스크랩 `국회선진화법`의 위력..뒤늦게 움츠러든 한국당

[知天命]

kjo708231시간전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부분이 맘에 쏙 드네.

소신대로 살자1시간전

지덜이 만들고 그 위력을 지덜이 몰랐다니.. 대략 ♪♪♩~♪♩들

진하1시간전

나베년과 교활이가 차한당을 사지로 끌고 들어간 게지.ㅋ 잘했다.

나베! 장하다.교활이!

푸른세상1시간전

참 신통방통한 법이네 자기들이 만든 법 자기가 걸린 꼴 ~~~

아침에 좋은 뉴스다

새로운 추억1시간전

나경원 황교안 모두 법률가인데..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본보기로 확실하게 처벌해서 자한당 지도부가 책임지게 해야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위력..뒤늦게 움츠러든 한국당

박순봉 기자 입력 2019.05.01. 06:01 댓글 950개

https://news.v.daum.net/v/20190501060103540https://news.v.daum.net/v/20190501060103540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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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실형 땐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에 따라 ‘출마 제한’도
ㆍ친고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 못 피해
ㆍ고소·고발당한 의원들 전전긍긍…총선 변수 될 가능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바닥에 드러누운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준헌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초반 극렬했던 자유한국당의 회의 봉쇄 움직임은

지난 29일 밤과 30일 새벽 눈에 띄게 약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가 진행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구호를 외치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를 지연시켰지만 의사봉을 뺏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보좌진과 당 사무처 직원들은 아예 옆으로 빠졌다.

지난 25~26일 회의장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극한 투쟁을 벌인 것과 대조된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당을 움츠러들게 했을까.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2012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무서움을 뒤늦게 실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정국 초기에는

선진화법을 어겼을 때의 후폭풍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심각함을 의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한국당 내 의원들이 선진화법을 위반했을 경우

심각함을 당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주지시켜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특히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의원직 상실 기준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임을 감안하면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의원직 상실을 피하긴 어렵다.

선진화법을 위반할 경우 향후 출마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도 모자라

한동안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에겐 치명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일단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계속된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이 사실을 주지하지 못한 채 몸싸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다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이후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이 취하되면

상황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고소·고발을 당한 의원들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막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내년 총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몸싸움에 가담해 고발된 보좌진은

향후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좌진 사이에선 고발된 이후

“처벌되고 빨간줄 가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지난 29일에는 한국당보좌진협의회가 소속 보좌진에게

“몸싸움은 하지 말고 구호만 외치라”고 전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2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끝까지 고소·고발당한 분 지켜내도록 하겠다”

“저는 고소·고발장 들어오면 그것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물리력 저지 영상이 존재하는 등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황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패스트트랙처럼 중간에 내릴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의 ‘굴레’도 출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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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50내 댓글

• 도도아1시간전

  전문가들도 국회선진화법이 형법보다 처벌이 강해서

• 자한당이 감히 몸싸움과 폭력을 행사치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 그러나 나경원 황교활은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 자당의 국개를 사지로 내몰았다.

• 자한당을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답글43댓글 찬성하기5191댓글 비추천하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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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smdiqnwkdi1시간전

  자한당 법 무섭나? 내년 총선에서 싹쓸이 해주마

  답글9댓글 찬성하기1289댓글 비추천하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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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리1시간전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답글5댓글 찬성하기668댓글 비추천하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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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신대로 살자1시간전

  판사라메

• 지가 판사여서 선진화법 아무것도 아니라메

• 자한당, 법을 지킬 맘이 1도 없으니 선진화법도 개무시 한거지

• 엥궁 사보임도 전자문서도 선진화법도 다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라고 우기면 불법이 되냐???????

• 한심한자들

  답글3댓글 찬성하기390댓글 비추천하기1
• 우1시간전

  문대통령 덕분에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 경제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외교도 좋아지고

• 서민들도 자영업자들도 기업들도 청년들도 희망에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의를 보여줍시다.

  답글10댓글 찬성하기301댓글 비추천하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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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jaekweon1시간전

  나경원이 시켰으니 국회선진화법의 무서움을 느껴봐라!  

• 의법처리된놈들 모두 구속시키고 의원직박탈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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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1시간전

  황교활~~~ 나베 투톱 짱!!!!! 끝까지 지켜준다고 했는데.... 과연??? 과연???????

• 아! 이것도 주어가 없구나... 목적어도 없네..... ㅋㅋㅋ

• 언제 그랬냐는 듯 걍 버리는 데 한표건다..... 전문용어로 토사구팽!!!!

  답글2댓글 찬성하기177댓글 비추천하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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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뚜벅1시간전

  절대로 고발 취하하지 마라

• 저거들끼리 동료랍시고 친한건 아는데

• 끝까지 고발해서 의원직 뺏고 다음 총선 출마권 뺏아라

• 그래야 총선에 국민들이 좀 편하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167댓글 비추천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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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천1시간전

  저렇게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박근혜 적극적으로 밀어부쳐서 관철시켰다고 하네요 ㅋㅋ

  답글6댓글 찬성하기151댓글 비추천하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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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러 기1시간전

  이성을 잃고 구시대의 습관적 태도로 응대를 하다가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이성을 찾으니

• 큰일 났다 싶으니 몸을 사린 것이지요 허나 때는 이미 늦었네요,

• 한국당의원들 무더기 다음 총선에 못나올겝니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09댓글 비추천하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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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날개1시간전

  내년 4월15일 자한당을 몰아내어 찐자 촛불의 민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줍시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95댓글 비추천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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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le1시간전

  저렇게 머리 딸리는것들이 국회의원 한다고 거들먹거리다니... 뽑아준 인간들도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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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hard1시간전

  보수라고 자칭하는게 법을 무시함 보수 맞어?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8댓글 비추천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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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man58분전

  지난 주에 대학생 몇 명이서 국회 나경원 사무실 점거하고 농성하다가 개 끌려가듯 끌려갔고

• 일부는 법적 처벌 받는다고 한다.

•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점거하고 기물 파손하고 공무집회 방해해도 괜찮은 거냐? 이게 법치냐??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5댓글 비추천하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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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o708231시간전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부분이 맘에 쏙 드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0댓글 비추천하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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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신대로 살자1시간전

  지덜이 만들고 그 위력을 지덜이 몰랐다니.. 대략 ♪♪♩~♪♩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9댓글 비추천하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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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1시간전

  나베년과 교활이가 차한당을 사지로 끌고 들어간 게지.ㅋ 잘했다. 나베! 장하다.교활이!

  답글1댓글 찬성하기28댓글 비추천하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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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세상1시간전

  참 신통방통한 법이네 자기들이 만든 법 자기가 걸린 꼴 ~~~아침에 좋은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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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추억1시간전

  나경원 황교안 모두 법률가인데..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 본보기로 확실하게 처벌해서 자한당 지도부가 책임지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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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1시간전

  황교안은 지금도 자기가 검사.법무부장관. 국무총리인줄 아나봐. 착각교안

  답글1댓글 찬성하기22댓글 비추천하기0
• KK2461시간전

  법을 우숩게 알고 무법천지를 만들더니 잘됐다~~

•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한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7댓글 비추천하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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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있어야 인간취급받는다1시간전

  저런 병엉!신들이 나라를 잡았다 폈다하니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지!

• 아무리 세상에 돌대!가리가 많다지만 지들이 만든법을

• 지들이 깨부시는 저런 멍!청이들은 내 살다살다 처음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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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tewolf1시간전

  이건 반드시 처벌 돼야 합니다!

• 이번 기회에 막장 국개가 국민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심판 해야 합니다!

• 왜구토착당 박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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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왜양세력을 척결하는 세상이 올런지요.

시민단체가 주동하여 고발을 해서 퇴출시키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댓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랑]

개인주의를 깨뜨리는 것은 인해전술이죠.
끊임없이 왕따를 시켜야 그짓을 못합니다.
항상 선공이 필요하고 공격은 곧 훌륭한 방어라는 기세노름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오리2]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50년전 사고방식이 굳어진 인구비율이 줄고
젊은세대가 늘어나면 자연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에스떼반 전(Esteben Jeon)]

"정치적 타협으로 처벌을 피할수 없다" - 정말 요부분이 딱 마음에 드네요
여태까지 전쟁이라도 하는듯 하다가 시일이 지나 잊을만할때 슬쩍 서로 취소
이번 기회에 매국나베를 비롯 김진태등 20여며은 다음 국회에 확실히 사라지게 생겼네요

[빙탄.]

20명...의원직 박탈.
만약 훗날 그런일이 발생하면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압력이 작동하였다 생각이 들겁니다.

[일이오일]

단두대 맹근 넘이
단두대에 짤렸단다
(참고사항)

[허행민]

그거 사실이 아니래요... 노환으로 갔데요.

[일이오일]

그라모
다른 것으로
도끼맨 든 님이
도끼에 지발 찍혔데요

[AoUo]

선진화법을 장기집권 운운하던데 저 법안을 만들때 한나라당은 영원한 여당 할려고 만들었것지요..요즘은 꼼수를 쓰면 안되지

[양키왜구믿지말자]

법이 지켜지지 않고 바로 서지 않는 나라는 망한 나라거나 곧 망할 나라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