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문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제도 보장이라는 말이 객관적 가치질서라는 말과 동일한가요??
그럼 재산권은 주관적공권과 객관적가치질서로 보장되는데 여기서 사유재산권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는걸로 봐도 되나요??
그리고 4번 지문 해설을 봤는데 확 와닿지가 않아서 혹시 가벼운 예시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교슈님~~~
헌번왕이되자
추천 0
조회 145
23.03.04 14:38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같지는 않지만 비슷 합니다
맞습니다
노비를 더이상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겨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