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가 넘어서게 되죠.... 결국 이 돈을 부담하는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이죠... 대충 계산하면 1인당 800만원 정도 됩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400만원이네요~</p><p> 내가 1년에 버는 돈이 2400만원 안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p><p>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국가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것 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인지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p><p><br></p><p>2003년 예산 113조</p><p>2004년 예산 120조 </p><p>2005년 예산 195조</p><p>2006년 예산 221.4조</p><p>2007년 예산 239조</p><p><br></p><p>대충 아시겠지만 국가예산이 갑자기 폭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쯤에서 돈을 저렇게 거두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p><p>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GDP성장률이 내려갈수록 예산은 많아져만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누군가의 부담인데... (그나마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계층은 좀 낫겠지만 돈만 내고 혜택을 못받는 계층)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돈만내고 혜택을 못 받는다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p><p><br></p><p>그리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는 돈에는 세금 말고도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ㅎㅎㅎ</p><p>제 느낌에는 이 돈들이 점점 늘어가는거 같은데요...</p><p>게다가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내야하는 부분이 비싸죠.</p><p><br></p><p> 이렇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대출 이자가 싸고 돈이 없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비싼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죠...</p><p><br></p><p> 이것을 벗어나려면 소득이 증가해야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예산은 일반인들이 돈을 벌어서 충당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p><p><br></p><p> </p><p><br></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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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던, 거래세던.. 빚을 지고 집을 사야하는 구조로 고착화 된 개같은 경우인데 국민들 빨대꼽아서 그 중의 상당금액이 세금으로 빽차지 되니~ 국가에선 나서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결국 지금 이 지경으로는 못견디고 붕괴가 시작될테니~ 큰 위기를 막으려면 금리는 야금야금 올릴수 밖에 없고.. 딱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네요ㅋ
첫댓글 결국 증세를 해야할 테므로... 부동산 안 때려 잡습니다~ ㅎㅎㅎ 결국 조삼모사인데... 국민들만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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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던, 거래세던.. 빚을 지고 집을 사야하는 구조로 고착화 된 개같은 경우인데
국민들 빨대꼽아서 그 중의 상당금액이 세금으로 빽차지 되니~ 국가에선 나서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결국 지금 이 지경으로는 못견디고 붕괴가 시작될테니~ 큰 위기를 막으려면 금리는 야금야금 올릴수 밖에 없고..
딱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네요ㅋ
얘기와는 벗어난 주제일 수 있는만 익히 알려진 사실로 한국은 간접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근래 몇 년간 미국에 대한 편견?같은 것을 시평을 읽으면서 걷어내고 있네요. 소득 구간별 소득세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