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업 구조 / 노령 보험

[마한]

□ 산업 구조 / 노령 보험

INDUSTRIAL ORGANIZATION / OLD-AGE INSURANCE

72:5.1 이 사람들의 산업 제도는 그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것보다 훨씬 뒤쳐져 있으며 자본과 노동은 아직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진지하게 협동하는 계획에 맞도록 조정되고 있다. 독특한 형태의 이 대륙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모든 산업 재단들의 주주가 되고 있으며 지능을 갖춘 모든 노동자는 서서히 소규모 자본가가 되고 있다.

72:5.2 사회적인 반목이 줄어들고 있으며, 선한 뜻이 신속하게 자라나고 있다. 노예 제도의 붕괴로(약 100년 전) 인하여서는 어떤 심각한 경제적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는데, 매해마다 2퍼센트 정도가 자유를 얻음으로써 이러한 조정과정이 서서히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시험에서 만족스럽게 통과된 노예들은 시민권을 획득하였고, 우수한 이 노예들은 전쟁 포로들 또는 그 포로들의 자녀들이었다. 약 50년 전에 그들은 자기들보다 열등한 마지막 남은 노예들을 추방하였고, 아주 최근에 그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계층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임무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72:5.3 이 사람들은 최근에 산업 간의 불화를 조정하고 경제적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하였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들보다 현저하게 개선된 것이다. 개인들 간의 또는 산업 간의 불화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임금과 이익금 그리고 다른 경제적 문제들은 엄격하게 조절되지는 않으나, 대개 노동industrial 입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으며, 반면에 산업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쟁들은 노동industrial 재판소로 이관된다.

72:5.4 노동 재판소는 이제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우 만족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발전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노동 재판소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 속하는 법적인 보상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1. 투자된 자본에 대한 합법적인 이자율.

2. 산업 운영을 위하여 고용된 기술에 대한 합당한 급여.

3. 노동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임금.

72:5.5 이것들은 먼저 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아니면 그들은 줄어든 소득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인 축소를 통하여 비례적으로 분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러한 고정된 요금을 초과하는 모든 소득은 배당금으로 간주될 것이고 세 개의 분야 즉: 자본, 기술 그리고 노동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72:5.6 매 10년마다 지역 집행자들이 합법적인 하루 노동량을 조정하여 발표한다. 현재 산업체는 5일을 한 주로 하여 4일을 일하고 하루는 쉰다. 이 사람들은 매일 6시간 일하며,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0개월로 되어 있는 1년 중에서 9개월 동안 일한다. 휴가 기간에는 대개 여행을 즐기고, 새로운 방법의 운송 수단들이 아주 최근에 개발되어 온 국민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 기후는 1년에 약 8개월 동안 여행을 허락하며, 그들은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72:5.7 200년 전에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전체 산업계를 지배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높은 추진력에 의해서 급속도로 대치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경쟁이 아주 심하지만, 그중에 많은 부분이 산업으로부터 놀이, 기술, 과학적인 달성, 그리고 지적인 학식으로 옮겨져 왔다. 그것은 사회적 봉사와 정부에 대한 충성심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빠른 속도로, 대중을 위한 봉사가 명예를 얻는 주된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기계를 파는 자기 사업장에서 하루에 6시간 일을 하고, 그 후에는 정치인을 위한 학교의 지역 분교로 급히 달려가서 대중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고 있다.

72:5.8 이 나라에서는 노동이 점점 더 존경을 받아가고 있으며, 18세 이상이고 신체 건강한 모든 시민들은 집과 농장에서, 어떤 공인된 산업체에서, 일시적으로 실직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정부의 일터에서, 또는 광산에서 강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단체에 섞여서 일한다.

72:5.9 또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혐오감─게으름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에 의한 재산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기계를 정복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한 때 정치적 자유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누리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기들 힘으로 획득한 여가 시간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자아-실현을 증진시키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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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 이 나라는, 자아-존중을 파괴하는 자선 행위를 노후의 안전을 품위있게 보장하는 정부-보험으로 대치시키려는 굳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나라는 어린이들 각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각각 일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들과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보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72:6.2 이 민족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70세가 될 때까지 그들을 일터에 남아있도록 승인할 주(州) 노동labor위원들로부터 허락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 65세에 유급 직장으로부터 은퇴해야만 한다. 이러한 연령 제한은 공무원들 또는 철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장애자들 또는 영구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은, 법원의 명령과 지역 정부의 은퇴연금 위원의 승인에 의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

72:6.3 노인의 은퇴연금을 위한 자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원으로부터 조성된다.

72:6.4 1. 연방 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 중에서 매 월 하루에 해당되는 소득을 징수함.

72:6.5 2. 유산─수많은 부자 시민들이 이 목적으로 자산을 남김.

72:6.6 3. 주(州)가 관리하는 광산의 의무 노동으로 생긴 이익금. 징발된 노동자들의 생계비와 그들 자신의 은퇴 보험료를 제외하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모든 이익금이 이러한 은퇴연금 자금pension fund으로 전환된다.

72:6.7 4. 천연자원으로부터 생긴 수익금. 그 대륙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천연 자원은 연방정부에 의해서 사회 신탁 기금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은, 질병 예방과 천재 교육 그리고 정치가를 위한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특별하게 촉망되는 개별존재들을 위한 경비의 사회적인 목적에 사용된다. 천연자원으로부터 생긴 수익금의 절반은 노인 은퇴연금을 위한 자금으로 들어간다.

72:6.8 비록 주(州)와 지역의 보험 재단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하는 보험을 제공하더라도, 노인 은퇴연금은 오직 연방정부에 의해서 10개의 지역 관청들을 통해 관리된다.

72:6.9 이러한 정부 자금은 오랫동안 정당한 방법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다. 국민의 신용에 대하여 배반한 경우에는, 재판소들에 의하여 부과된, 반역죄와 살인죄 다음으로 무거운 벌과금들이 덧붙여진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신의가 없는 행위는 이제 모든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UrantiaBook [72:5.1~9][72:6.1~9]

제 72 편 이웃 행성의 정부

    5. 산업 구조

    6. 노령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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