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양담소]"딸이 사망한 후 다른여자가 생긴 사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와겨울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652695 

 '저는 아들 하나 딸 셋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10여 년 전 사별을 하고 시니어타운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모두 무난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지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안정적이고 전문직인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어, 시니어타운에 있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며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3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3년 전, 시니어타운 근처에 살며 자주 저를 찾아 살뜰히 살피던 막내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떠나면서 저는 어디에 마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자리에 누우면 딸 모습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손녀 말이 사위에게 자녀가 있는 새 여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이른 재혼 소식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사위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상속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앞으로 저의 재산과 상속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막내딸을 먼저 보낸 상황이시네요. 엄마를 자주 찾아뵙고 위로가 되었던 딸이다보니 더 상심이 크신 것 같아요. 

◇ 양소영: 네, 그러시군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사연으로 돌아가면, 사위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데 혼인신고는 하고 있지 않다, 무언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배정식: 명확하게 이렇다고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새 배우자를 만났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속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딸이 살아 있었다면, 사연자 분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은 세 분의 자녀가 되겠죠. 그런데 막내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딸의 배우자와 외손녀가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양소영: 사연을 주신 분이 자신이 좀 있으신가봐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 딸이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사위와 외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 배정식: 그렇죠. 사연처럼 사위하고 외손녀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딸이 살아 있었더라면 받을 몫을 사위와 외손녀자 각각 1.5, 1 의 비율로 받을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 양소영: 지금 자녀가 네 명이니까 법적상속분대로 한다면 1/4이 막내의 몫이 되는 거고. 그걸 사위하고 외손녀가 1.5:1로 나누게 될 건데요.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딸이 사망하고 사위가 전부 상속한 사건. 

◆ 배정식: 그렇죠. 사위들 대습상속 문제를 하게 되면 늘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1997년 괌 추락사고입니다. 그때 상당한 재력가인 그룹 회장님이 온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가다가 참변을 당하셨죠. 상속재산은 결국 대습상속인 사위에게 최종 상속되었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내주신 걸 보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상속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게 뻔히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상속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 배정식: 사위보다는 본인이 외손녀에게 정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딸에게 갈 몫을 외손녀에게 주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신탁계약으로 뜻을 남기시면 사후에는 외손녀에게 상속 집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출처.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저 말대로해도 외손녀 신변괜찮을까 걱정..

[시어머니]

헐...ㅋㅋ

[암어딕딕끄님업시]

3년…. 긴세월 아닌데 어떻게 3년만에

[똥지림]

딸이 없는데 사위한테 왜 가? 끝이지 참나

[뜨거운여름날]

근데 뭐.. 거꾸로 해서 아들이 죽어도 며느리한테 재산 감. 연이 끊기는게 아닌이상 권리 있는게 맞지...

[밍꾸꾸야]

ㅋㅋㅋㅋㅋㅋ 사위도 참나 어쨌든 지딸한테 상속 가는건데 아빠가 그거를 가져가고 싶어서 어휴 정말

[플립3유저]

외손녀에게 주겠다 공증받고 남겨놔도 소송걸면 뭐...

[누가날해킹하니]

솔직히 살림까지 차리고 혼인신고 안하는거 속 빤히 보여서 진짜 어떻게든 방법 찾고 싶을듯

[야나두셀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속권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서 욕심 있고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사별한 지 3년만에 누구를 만난다고 뭐라할 건 아닌 것 같아. 3년.. 짧다면 짧지만 딸분이랑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했는지도 모르고 각자 사정은 모르는 건데 …… 내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알아서 그런걸수도 있지만 무조건 100퍼 잊어서 괜찮아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아닌데 사별의 경우에는 … 잘 해결됬음 좋겠네 여튼

[진진자라랄]

엄청 열심히 건강챙기며 장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