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상운]

[사회 일반]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일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여당 내 갈등이 일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신청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모두 국민의힘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결정을 내린 가처분 신청 사건은 각각

지난달 5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개정한 당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정 비대위원장

선임 효력을 정지하고 정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비대위원 6인 선임 효력을 정지하고

비대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해당한다.

이 재판부는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차 가처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개정 당헌은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 대표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는 시점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당헌 개정안에 따라 비대위가 설치되는 시점이므로,

이 대표가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며 이 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개정 당헌의 적용 대상이 채권자 이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당원이나 국민들의 평가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개정 당헌

및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정 당헌이 전당대회에서 추인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 판단했다.

더불어 정 비대위 체제 수립 과정에서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이 개정 당헌을 공고한 것과,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부의장 신분임에도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것이 모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이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 변론 과정에서

개정 당헌이 소급 입법이고, 처분적 입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했다.

또한

“당헌이 처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기 위해서는 직접

당원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 당헌은 직접 채권자인 이 대표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한다고 할 수 없다”

며 이 대표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강우량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불꽃노인

이제 지옥길만 걷자 준석아! ㅋ

rainbow

사필귀정이다.

grad

준돌이놈은 재망이품으로가야되겠네 ...................

Beast

잘가라 내부총질 배신자야. 민주당으로 가라

시베리아한랭전선

이준석은 국민의 힘을. 위한 당대표도 아니었고

보수의 파멸을 원하는 더불에민주당의 첩자다.

우국보수

준석이 오늘 술 한잔 진하게 하긋네..

그래...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 딴 길 찾아봐래이

핫빛만화경

승민이 노리개는 창당하라,,,돈은 승민이가대고

니는 몸둥아리 대면 될것이다,,

최후의 건맨

준서기가 기댈곳은 이제 지구상에는 없다.

지가 말한대로 지구를 떠나거라.

좋은일만

머리좋고 장래가 구만리같이 보이던 젊은 준서기

인성이 바닥이면 나락으로 처박히게 되는걸

보여주는거다

등기

이준석이 이젠 자숙하고 살아라.

이수근

배준석은 국민을 배신한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제 실감할 것이다 이제 지구를 떠나라

호넘

자필 탄원서 효력 없었노

헉헉개준석

이번엔 전라도 판사가 아니었나? ㅋㅋㅋ

아님 마음이 바뀐 거냐 뭐냐 ㅋ

seolhu

뭐 당연한 결정.. 오늘 저녁에 이준석 녀석

중중계를 받고...

그럼 유승민과 같이 더불어 터진당 기웃거리는

신세가 되는 것이고..

예전부터 내가 그랬잖아.. Trojan virus..

조조할인

내로남불 당에서 인재 영입 하면 되겠네..

고민녀 하고 같이 일하면 딱 이다...

좌즉사우필생

잘가라 준석아. 보수 분탕질은 여기서 아디오스 ㅋㅋ

platon20

이제 민주당 입당해서 윤대통령 마음대로

비판하시라

freedom

유승민 수제자 이준석 더부러에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