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도시 소멸위기

[청솔]

대한민국의 지방도시 소멸위기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들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11곳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방소멸의 원인과 현황

1.     인구 유출: 비수도권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제조업이   

        2010년대부터 쇠퇴하면서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2.     저출산과 고령화: 출생보다 사망이,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3.     수도권 집중: 일자리와 교육 기회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일부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14세 이하 인구는 4%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대책

1.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2024년 7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규제를 특례로 해소하고 활력을 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1000억 원을 출자하여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 및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 지정: 2024년 기준으로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4.     대기업 및 교육기관 지방 이전 유도: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문화·예술 혜택 등을 통해

        대기업과 대학, 특수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

일본 역시 심각한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문화적, 정치적으로 유사점이 많아

일본의 지방소멸 문제가 한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수도권 집중 문제가 일본보다 더 심각하여

지방소멸의 위기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교육 기회 확대,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순위

2024년 2월 기준으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들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1. 상주시 (0.18%)
2. 문경시 (0.20%)
3. 밀양시 (0.20%)
4. 김제시 (0.21%)
5. 영천시 (0.23%)
6. 남원시 (0.23%)
7. 태백시 (0.23%)
8. 영주시 (0.24%)
9. 정읍시 (0.24%)
10. 보령시 (0.25%)

이 지역들은 모두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전라남도가 소멸 위험지수 0.34%로 가장 높은 위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등 6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소멸의 기준

소멸의 정확한 인구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통해 소멸 위험을 판단합니다.

이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 (20~39세 여성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이 지수에 따른 소멸 위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 고위험 지역: 0.2 미만
2. 소멸 위험 진입: 0.2~0.5 미만
3. 소멸 위험 주의: 0.5~1.0 미만
4. 소멸 위험 보통: 1.0~1.5 미만
5. 소멸 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2025년 2월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21곳(53.1%)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중 52곳(22.8%)은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13.

소멸의 정확한 인구 수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역의 인구 구조와 감소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 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가가 소멸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거 산 (부천)]

난제 중에 난제 입니다
이를 해결할 정책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이를 적극 다스릴 의지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자체마다 특별 이벤트와 관광 볼거릴 제공
하고 안간힘을 쏱고 있는데 안스럽습니다

[청솔]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저런 악재들이 겹쳤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텐데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