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7월12일(금)저녁뉴스

[민윤정]

제가 카페에 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를 정리해서 올리는 것은 한국언론방송이 오랫동안
미국과 국제뉴스에 대해 Fake News를 퍼나르기로 국제사회서 악명이 높아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도 'Fact News'를 통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오랫동안 수많은 한국국민들이
가짜뉴스로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당해왔기에 국민들도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정보를 정확한 정직한 뉴스를 통해 알기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카페에 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가 담긴 게시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세력들과 정치빠들의 행태에 분노할 때가 많은데 특히 월요일 이른시간에 
공개되는 인기글 순위 공개에  악용하려는 정치세력들의 행태가 보일 때 즉각
그 게시물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저의 카페는 정치빠들 정치세력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저는  현재 그어떤 정당도 그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않습니다.
한국의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한국정치인들과 정치빠들을 극혐합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으니  귀가 있으면 듣고 눈이 있으면 보시길 바랍니다.

[The Epoch Times 주요기사 7월12일 금요일 저녁 뉴스]

트럼프 유세 도중 피습에도 무사...“용의자, 현장서 사망”[영상] (epochtimes.kr)

트럼프 유세 도중 피습에도 무사...“용의자, 현장서 사망”[영상]

<트럼프 유세 도중 피습에도 무사...'용의자 현장서 사망'>

유세 도중 총성…트럼프, 귀 감싸 쥐며 몸 낮춰
캠프 “트럼프 인근 병원으로 이송 검진, 괜찮다”
지방 검찰, 언론에 “용의자 추정 인물 현장서 사망”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공격을 받았으나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트럼프를 저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자세한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총격은 수만 명의 군중이 몰린 가운데 트럼프가 연설을 시작하고 몇 분 만인 오후 6시 10분쯤 발생했다. 총성이 울린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오른쪽 귀를 감싸 쥔 후 발언대 아래로 급히 몸을 숙였고, 주변에 대기하던 경호국 요원 여러 명이 즉각 연단에 올라 그를 보호하며 아래로 끌어 내렸다.

몸을 수그린 사이 몇 발의 총성이 더 울렸지만, 트럼프는 잠시 몸을 일으켜 “잠깐, 잠깐, 잠깐(Wait, wait, wait)”이라고 말하며 군중을 향해 주먹을 연속 세 번 치켜들어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다.

이후 트럼프는 경호국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고 사건 발행 후 약 20여 분 만인 오후 6시 30분쯤 집회 현장에 도착한 의료용 헬리콥터를 통해 지역 의료시설로 이송됐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그(트럼프)는 괜찮으며 지역 의료시설에서 검진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극악무도한 행위 동안 신속한 조치를 취해준 법 집행 기관과 응급 구조대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은 사건 직후 성명을 통해 “요원들이 조치를 취했고 전 대통령(트럼프)은 안전하다”며 “현재 경호국에서 사건에 관해 조사 중이며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검찰 당국 “용의자 사망 추정”
유세가 진행된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 지방 검찰은 피츠버그 액션 뉴스4에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검찰과 연락 중이다.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했던 한 시민은 “(총성이 울리자) 군중 전체가 몸을 낮췄다”며 “모두가 자신을 지키려 몸을 숨겼다”고 에포크타임스 계열사 NTD에 말했다.

한 보수시민단체 회원은 자신이 유세장 연단 바로 앞줄 중앙에 있었는데 왼쪽에서 총성을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총성 직후 트럼프가 오른쪽 귀를 움켜잡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트럼프)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믿을 수 없다. 그들은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이제는 그를 암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바이든 보고 받았다”…각계 반응 쏟아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브리핑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았다.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금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미국인이 분열에서 물러나 모든 폭력을 포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단결해야 할 때”라는 글을 올렸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집회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인사 가운데 이번 사건에 가장 빠르게 반응을 나타낸 인물이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할 경우 뒤를 이을 새 후보로 발탁될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신(The God)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했다”는 글을 올렸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밝혔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집회에서 일어난 일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며 “정치적 폭력은 우리 나라에 설 자리가 없다”는 글을 남겼다.

민주당에서도 가장 좌측에 위치한 인물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와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아이번 펜초코프 기자가 기여했습니다.

“대만해협 유사시 中 한국 내 미군 기지 타격할 수도” 국가안보전략硏 보고서 | 주한미군 기지 | 캠프 험프리스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대만해협 유사시 中 한국 내 미군 기지 타격할 수도” 국가안보전략硏 보고서 | 주한미군 기지

<'대만해협 유사시 중공이 한국내 미군기지 타격할 수도 있어' 국가안보전략硏 보고서>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라 이름 붙인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그중 지구촌의 대표적인 화약고로 불리는 대만해협은 무력 충돌 위협이 상존하는 곳이다. 집권 3기를 맞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무력 통일을 불사할 뜻을 수 차례 천명하기도 했다. 양안관계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총서기 4연임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대회가 예정된 2027년을 구체적인 침공 연도로 상정하기도 한다. 미국과 유럽의 각 싱크탱크에서는 ‘워게임’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에서도 대만해협 유사시를 대비한 보고서가 출간되고 있다. 그중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도미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 ▲북한군의 도발 ▲중국 인민해방군과 북한군의 주한미군 기지 타격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안보 위기 시나리오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연임이나 주한미군 감축·철군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관계없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국가정보원 유관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7월 8일, ‘국가안보와 전략’ 2024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그중 ‘2022-2023년 대만해협 위기 평가와 한국의 대비 방향’ 보고서에서는 지난 1~3차 대만해협 위기의 발발과 전개과정, 시사점을 분석하고 4차 대만해협 위기 발발 시 한국의 대비 태세를 제언했다.

보고서는 4차 대만해협 위기 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올해 5월 출범한 라이칭더 총통의 민진당 정부를 꼽았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으로 양안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며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대만해협 위기를 평가하고 한국의 대비 방향을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5월 친미(親美) 성향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함에 따라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며 미중 양국이 대만해협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대만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의 지원과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라며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연루 가능성을 높게 봤다.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해석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유사시 미군을 제3국 분쟁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타국 분쟁 자동 개입 가능성도 내포한다.

실제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과 무력 충돌 등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 9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대만 방어 지원에 대해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택선 대령(해군작전사령부), 이홍정 대령(해군사관학교 교수)이 공저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대만 문제 투입 관련 전력 공백과 전쟁 억제를 위한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평택 캠프 험프리스) 피격으로 인한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전력을 대만 문제에 투입할 것이다.”라며 “중국은 한국의 직·간접적 대만 지원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과 일본 내 미군 전력에 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혀 유사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국·일본 소재 미군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한미군은 제8군을 중심으로 한 지상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핵심 기지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이다. 해·공군 위주의 주일미군은 해외 주둔 미군 중 최대 규모로 도쿄 인근 요코스카(横須賀)에 미국 해군 제7함대 모항(母港)이 있다.

보고서 저자들은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억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전력을 빠른 시일 내 확보하고 한국 내 미군 시설에 대한 한미 공동 방어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 빌미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만 문제 관련 한국의 역할과 개입 수준을 명확히 하여 한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대만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속에서 동맹 차원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美 공화, 향후 4년 밑그림...‘中 최혜국 대우 철회’ 포함 (epochtimes.kr)

美 공화, 향후 4년 밑그림...‘中 최혜국 대우 철회’ 포함

<미국공화당, 향후 4년 밑그림...'중공 최혜국 대우 철회'포함>

중국 공산당의 불공정 무역에 맞서 ‘트럼프 상호무역법’ 추진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향후 4년 아젠다를 담은 ‘2024년 당강’ 초안에 ‘중국 최혜국 대우 철회 계획’을 명시했다.

최혜국 대우의 법적 표현은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RT)’로, 미국 의회가 미국과 특정 국가 간의 무역 관계를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한번 결정한 후에는 자동으로 정상적인 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자는 법률 개념이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중국에 PNRT 지위를 부여했다. 2000년 이전에는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정기적으로 검토했다.

공화당은 지난 8일(이하 현지 시각) 공화당 전국위원회 당강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제하의 2024년 공화당 당강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오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다.

16페이지 분량의 해당 문서에는 공화당은 애국적인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을 지지하고, △규제 철폐 △세금 인하 △공정한 무역 거래 보장 △안정적이고 풍부한 저비용 에너지 확보 △혁신 옹호 등 5개의 축을 내세우고 있다.

초안 내용에는 “24년간 중국에 영구적 무역 특혜를 부여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면 미국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도용 등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주장을 거듭 부인했지만, 다수 공화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미·중 무역에서 누적된 미국의 무역 적자 증가 등을 이유로 중국의 최혜국 대우 박탈을 촉구했다.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가 박탈당하면 중국은 대(對)미국 수출품에 대한 산업 및 농산물 관세 인하와 장벽 감소 등 무역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초안은 또 중국으로부터의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이 미국 부동산과 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 경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세금 인하 △불법 이민 단속 △미국 에너지 개방 등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타 주장도 반영했다.

특히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농민 보호’라는 소제목이 달린 초안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공화당은 외국산 제품에 기본 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통과시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상호무역법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법안으로, 모든 상품에 약 10% 관세를 매기는 ‘보편적 관세’ 도입,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당강 초안에 따르면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연간 1조 달러(약 1380조원)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는 751억(약 104조원) 달러로 집계됐다.

공화당은 당강 초안에서 “외국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관세를 올리면 미국인 근로자, 가정,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초안을 통해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고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며 제조업을 활성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또 “국내 생산을 우선시하고 필수 상품 공급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며 함께 굳건하고 자립적이며 번영하는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 대해 다음 주 미국 위스콘시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예정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과 상·하 양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이번 당강은) 매우 빠르게 달성할 강력한 약속이 담긴 미래 지향적인 아젠다가 될 것”이라며 지지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우리(공화당)는 상식적인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정향매 기자가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11월 대선 앞둔 美 하원, 비시민권자 투표 금지법 통과 (epochtimes.kr)

11월 대선 앞둔 美 하원, 비시민권자 투표 금지법 통과

<11월 대선 앞둔 미국하원, 비시민권자 투표금지법 통과>

공화당 “불법체류자 투표 막아야”…민주당은 반대
정치 공세용 비판도…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
미국 연방 하원이 투표할 때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21, 반대 198로 지난 10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반대표 198표는 전부 민주당에서 나왔다.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연방 선거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얼굴 사진이 포함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비시민권자도 발급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미국 여권이나 미국서 태어났다는 출생증명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귀화증명서(시민권 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또한 이 법안은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등록 명단(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령도 포함됐다. 기존 명단을 검토해 위법하게 유권자로 등록된 이들을 털어내겠다는 것이다.

공화당 측은 현행 선거법상의 허점으로 인해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해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며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들이 하루에만 수만 명씩에 달하면서 투표 전 신원 확인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시민들의 권리 박탈하는, 잘못된 법안”
이번 표결에서 5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공화당이 주도하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캐서린 클라크 의원은 지난 6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규 유권자 등록 과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클라크 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출생기록 등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원주민 신분증, 군인증만으로는 투표할 수 없다”며 “적잖은 미국인들에게 서류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는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이 깔려 있다고 본다.

클라크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은 (2020년 대선 이후) 우리 선거의 신뢰성에 대해 무책임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민주당은 왜 시민권 확인을 반대하나”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측은 선거의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투표 전 신분 확인 강화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원의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원실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22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2008년과 2010년 선거 결과를 분석해 “비(非)시민이 법을 어기고 유권자로 등록해 미국의 선거에서 부당하게 투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일부 선거는 이러한 불법적인 투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비시민 투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은 잠재적인 지지층을 확대해 향후 선거에서 영원히 승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

존슨 의장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불법체류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일 표결 전 연설에서도 “바이든이 투표를 위해 데려온 불법체류자 중 극히 일부만이라도 투표를 한다면 그것은 단 한 번의 투표 결과만을 바꾸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아마도 모든 투표 결과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P통신은 이번 공화당의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패배 불복 전략과 이어져 있다며, 미국에서 비시민 투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물고 대개는 실수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실제로 법 제정보다는 ‘부정선거’ 주장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2020년 선거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부재자 사전투표(우편투표)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며 유권자 신원 확인 강화를 시도해왔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지난 2022년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화당 주도에 의해 미국 최초로 제정됐다. 올해 3월 연방법원에서는 이 법이 투표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에 사실상 패소 판결이 내려지며 법령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

* 이 기사는 조셉 로드 기자가 기여했습니다.

주한 中대사관 앞 ‘파룬궁 박해 중지’ 패널 파손 | 중국대사관 | 파룬궁보호법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주한 中대사관 앞 ‘파룬궁 박해 중지’ 패널 파손 | 중국대사관 | 파룬궁보호법 | 에포크타임스

<주한 중공대사관 앞'파륜궁 박해중지' 패널파손>

서울 명동에서 한 중국인이 한밤중에 중국공산당의 인권 탄압 실상을 알리는 전시 기물을 파손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회장 권홍대, 이하 학회) 측에 따르면 7월 11일 밤 11시경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한 중국인이 현장에 설치된 전시 패널을 훼손했다.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관할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기물파손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조사 후 석방됐다.

학회 측은 국내 파룬궁 수련자들이 평소 이 장소에서 시간별로 명상을 하며 평화적인 활동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실상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12일 아침 현장에 나온 파룬궁 수련자 김모 씨가 집회 보드판이 파손돼 도로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현장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어찌 된 일인지를 물었고, 개괄적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학회 오세열 사무총장은 “피의자를 출국금지시킨 뒤 신병을 확보하고 철저히 조사해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가려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날 남대문경찰서에 성명 불상자를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이 밤 늦은 시간에 이 같은 범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파룬궁 보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시점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그간 파룬궁 행사를 지속해서 방해해 온 중국 대사관이 배후가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6월 25일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비자발적(강제) 장기 적출’ 같은 범행을 중단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 장기 적출에 알면서도 관여하거나 연루된 외국인을 조사해 미국 입국 금지 및 체류비자 취소,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징역형 등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 해 제주에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지만, 서울 도심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상황을 알리는 집회 도중 중국인들이 몰려와 현장에 설치된 전시 패널을 훼손하는 사건이 수 차례 발생했다. 당시 주모자가 현행범으로 연행된 뒤 검찰에 의해 벌금형으로 기소됐지만, 대부분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 탓에 유사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미 의회 중국위원회 위원장, 국무부 '강제 장기적출' 공론화 환영 (epochtimes.kr)

미 의회 중국위원회 위원장, 국무부 '강제 장기적출' 공론화 환영

<미국의회 중공위원회 위원장, 국무부'강제 장X적출'공론화 환영>

지난해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 발의한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
국무부가 ‘2024년 인신매매 대응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지적한 일을 두고 미 연방 하원 의원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9일(현지 시각) 청문회에서 “국무부가 지난달 24일에 발표한 ‘2024년 인신매매 대응 보고서’에 강제 장기적출을 언급한 것을 보고 기뻤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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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신매매 대응 보고서, ‘中 강제 장기적출’ 집중 조명
보고서에는 “중국에서는 체포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체포 영장 없이 구금된 소수민족이나 종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수감자들이 민족, 종교, 신념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고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쓰여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다수 피해자는 파룬궁 수련자다. 영국 비정부 기구인 ‘중국 재판소’는 2019년 “중국 당국은 수년간 상당한 규모로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왔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의 주요 공급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파룬궁은 ‘파룬따파’로도 불리며 진·선·인(眞·善·忍, 진실·선량·인내)을 원칙으로 한 도덕적 가르침과 명상, 맨손 운동법을 담은 심신 수련법이다. 중국 정부 공식 추산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999년까지 최소 7000만 명 이상이 수련했다.

이 수련법의 엄청난 인기를 통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중국 공산당은 1999년부터 공안과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관영 매체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련자들에 관한 흑색 선전과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파룬따파 정보센터’에 따르면 파룬궁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박해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감옥, 수용소 및 기타 시설에 구금돼 있다. 수십만 명이 수감 기간에 고문에 시달리고 이 중 많은 사람은 심지어 살해당했다.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전 세계 의사들의 조직인 다포(DAFOH)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외과의사들을 국가의 ‘사형 집행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년 미국 이식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어 논문 71편의 공동 저자인 의료 전문가 또는 연구자 348명이 중국 당국의 수익성 높은 장기 이식 산업을 유지하는 데 관여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중국에서 의사들이 뇌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건너뛰고 공여자의 심장과 폐를 적출해 타인에게 이식한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에 강제 장기적출, 연루자까지 제재 요구

지난 9일 청문회에서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내가 발의한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이 현재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이라며 하원 통과 당시 찬성 413표, 반대 2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점을 언급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 또는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연루된 개인, 단체에 재산 동결, 여권·비자 발급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제정됐다”고 설명한 후 강제 장기적출의 주된 피해자가 위구르족, 평소 꾸준히 건강을 단련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미연방 하원은 초당적인 ‘파룬궁 보호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에 참여하고 협조한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파룬따파 정보센터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된 후 환영 성명을 내고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중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희망을 준다”며 “중국에서 발생하는 강제 장기적출을 줄이고, 미국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이 극악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 기사는 정향매 기자가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美 팬데믹 손실 2경원, 中 공산당에 책임 물어야" 헤리티지 재단 (epochtimes.kr)

“美 팬데믹 손실 2경원, 中 공산당에 책임 물어야" 헤리티지 재단

<'미국 펜데믹 손실 2경원, 중X공산당에게 책임물여야' 헤리티지 재단>

“코로나19 확산, 다른 나라도 책임 있지만 은폐한 건 중국 공산당이 유일”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에 초래한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보고서 링크).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데릭 모건 부회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의 한 행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재앙적인 은폐에 대해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묻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64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사용한 비용은 18조 달러(약 2경4790조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미국 전체 순자산의 약 13%에 달하는 액수다. 보고서는 “이러한 손해 규모는 이번 글로벌 보건 위기가 미국에 미친 심대한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총비용에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망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 8조6000억 달러(약 1경1847조원) △팬데믹 기간 경제 생산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손해 1조8000억 달러(약2480조원) △미국인들이 경험한 ‘장기 코로나’ 증상이 지속되면서 가져온 손해 6조 달러(약8267조원) △국민들의 정신 건강 개선 비용 1조 달러(약 1378조원) 이상 △교육 분야의 손실 4350억 달러(약 599조원)가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헤리티지 재단이 소집한 초당파적 위원회가 작성했으며 중국의 제외한 다른 정부나 기관, 개인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과 그 확산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책임 추궁에 거세게 반대한 것은 중국 당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당국의 조직적 은폐

2019년 말 중국 중부에 있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 SARS-CoV-2(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났을 당시 중국 당국은 국내 발병 사태가 팬데믹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 7주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위원회는 발견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선택을 일관되게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 중국은 전 세계에 경고하는 대신 보건 위기에 대한 정보를 은폐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 감염증이 우한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우한 당국은 의료기관에 당국의 허락 없이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후베이성 공산당 선전 기관은 콘텐츠 검열관 1600명 이상을 고용해 인터넷에서 코로나19 감염증 발병 관련 정보를 차단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전 세계에 경고하려는 중국 의료진, 언론인을 비롯한 자국민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공격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침묵시키고, 때로는 투옥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중국 당국은 사람 간 전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망자와 추가 전염이 발생했다.

우한시중심병원 안과에서 근무했던 (故) 리원량 의사는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초기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공개했다가 이른바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현지 공안의 질책을 받았다. 이후 그는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로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돼 결국 사망했다.

중국 당국은 또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을 외부에 알리려 한 행위를 문제 삼아 다수 언론인과 시민 활동가를 감옥에 가뒀다. 그들 중 일부는 지금도 수감돼 있거나 공안 당국의 감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정보를 은폐하기 위한 노력은 내부 고발자를 침묵시키고 이른바 ‘민감한 정보’는 은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은 또 허위 데이터를 발표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중국 보건 당국이 2020년 1월 3일 내부 공지를 통해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든 실험실에 초기 샘플을 폐기하거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넘기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한 사례를 들었다.

그로부터 7일 후인 1월 20일에야 중국 당국은 이 미지의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제 사회에 이 사실을 알리기 이틀 전에도 우한 당국은 4만 가구 이상이 참석한 신년 축하 연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결국 ‘슈퍼 전파’ 행사가 되고 말았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우한을 봉쇄한 그해 1월 23일까지 이미 700만 명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그곳을 떠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따라 26개국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우한에서 빠져나온 여행객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당시 중국 당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우한에서 출발하는 국내 항공편은 제한됐지만, 국제선은 제한 없이 계속 운항하는 상황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발 방문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처를 하기 시작한 1월 31일 전에는 우한에서 미국 17개 도시로 가는 직항 항공편은 1300편에 달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한 결과, 위원회는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치명성과 사람 간 전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바이러스가 부지불식간에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사태를 촉진했다”고 결론지었다.

“지금 과감하게 행동 해야”

모건 부회장은 8일 행사에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중국에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들(중국 공산당 지도층)은 자신들이 (문책 위기에서) 빠져나갔다고 믿는다”며 “무대책은 중국 공산당이 비밀리에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계속 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그는 경고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을 지낸 존 랫클리프가 위원장을 맡고 공화·민주 양당 출신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는 미 의회와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일련의 조치도 요약돼 있다.

보고서는 우선 의회가 9/11 위원회(미국을 향한 테러에 대한 조사위원회) 같은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상쇄를 통해 해당 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과실과 은폐를 검토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미국 내 확산 초기 미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평가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아픔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미국 의원들이 초당파적 보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국 당국에 요구할 배상 청구 문제를 다룰 것을 권했다.

대통령에게는 중국과 외교 교섭을 할 때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팬데믹 관련 정보 왜곡과 은폐에 관여한 중국 관리 및 단체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과실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만 중국 정부와 다른 정부에 그들이 앞으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며 미래에 더 치명적인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과감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 이 기사는 정향매 기자가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통일정책포럼…탈북민 정책 제언 | 북한이탈주민의날 | 통일연구원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통일정책포럼…탈북민 정책 제언 | 북한이탈주민의날 | 통일

<'북한 이탈주민의 날'제정 기념 통일정책포럼...탈북민 정책 제언>

오는 7월 14일 올해 처음 지정·시행되는 ‘북한이탈주민의날’을 앞두고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7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과 북한인권’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탈북민은 통일 국가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으며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에 기초해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에 대해 “탈북민의 성공이 우리 국가 발전의 자극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에게도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낼 것”이라고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탈북민들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빨리 적응하고 자활 자립하며 여러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1997년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처음 시행된 날이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해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여론조사 분석을 통한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4~8일 일반 국민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지원 확대 여부에 대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가 4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원을 늘려야 한다(27.2%), 지원을 줄여야 한다(15.0%) 순으로 나타났다.

정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36.0%) ▲남북의 차이로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34.6%)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이 어렵기 때문에(19.9%) ▲같은 민족이고 동포이기 때문에(9.6%) 순으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만 18세∼만 29세에서 정착지원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정착지원으로 인해 취업이나 진학 시 역차별 이 생길 것 같아서(36.4%)’와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27.3%)’라는 응답이 많았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8.9%가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가 61%,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가 19.0%,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가 14.8%였다. 대체 명칭으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북이주민(9.3%)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정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탈북민이 북한인권 개선에 미친 영향’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탈북민들의 입국 수가 증가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북한 내부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의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34121명이다. 1995년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두만강·압록강을 넘는 주민들이 대량 발생했다. 당시 탈북 루트가 없어 제3국에서 불법 체류로 떠돌다가 2000년 초부터 남한 입국이 대폭 증가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탈북민이 국내에 미친 영향으로 국내 북한 인권 법제도·연구 및 NGO 증가를 꼽았다.

탈북민들의 증언은 국제사회 북한 인권 개선 및 증진 노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됐고, 이듬해(2014년)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등 개별 국가와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NGO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적극 포용하고,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에 ‘자유로운 삶에 대한 정보 접근’을 통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다각적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성장 동력 잃은 中, 공산당 3중전회 15일 개막...경제냐 권력이냐 (epochtimes.kr)

성장 동력 잃은 中, 공산당 3중전회 15일 개막...경제냐 권력이냐

<성장 동력잃은 중공, 공산당 3중전회 15일 개막...경제냐 권력이냐>

관영매체 “전 세계 기대하는 중요회의” 분위기 조성 안간힘
“어떤 정책 나와도 큰 변화 어려워”…충성 확인 자리 회의론도
시진핑 3기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오는 15~18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경제 하락과 부동산 침체에 폭우와 제방 붕괴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중공) 매체들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시진핑이 주창한 ‘고품질 발전’을 선전하며 장밋빛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다”며 “3중전회는 중국의 개혁개방 노정에 있어 세계 각국과 함께 전진하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추켜세웠고, 인민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다가오는 중공 20기 3중전회는 개혁개방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날 인민일보는 “역사는 끊임없는 투쟁으로 진보하고 있다”며 시진핑 집권 1, 2기의 10년을 “개혁이 항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기획과 통합적 조정, 전반적인 추진, 감독 및 실행을 장악해 혁명이 올바른 정치적 방향에 따라 진전될 수 있도록 했다”고 규정했다.

관영매체가 그리는 이미지 속에서 중공은 부패한 기득권 집단이 아니라 개혁하고 진보하는 세력으로 묘사된다. 대다수 인민의 생활이 팍팍한 것은 ‘아직 혁명이 완수되지 않아’ 충분한 결실을 분배하지 못해서일 뿐이다.

그러나 더는 이러한 선전으로 중국인들을 달래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 중국인의 부자 될 꿈을 실현하는 통로였던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한 해 1천만 명이 넘는 대졸자들은 높은 실업률에 절망감에 휩싸였다.

전 세계 시선 쏠린 3중전회…해법 나올까
블룸버그는 지난 7일 ‘중국의 3중전회(Third Plenum)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라는 기사에서 해외의 중국 전문가들이 이번 3중전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뤘다.

“획기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는 낮지만, 투자자들은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재정 관계, 부동산 시장 침체, 민간 부문(경제)의 어려움, 기술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인구 고령화 등 각종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재정 개혁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12월 주요 경제 회의에서 공산당 최고위층은 ‘새로운 재정 및 세제 개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3중전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은 부채 위험 증가와 토지 판매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비세 개혁으로 지방정부의 세입원이 확대되고 중국의 가장 큰 세수원인 부가가치세의 추가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분야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으로 남아 있어서다… (지난 5월) 주택 시장 부양책 발표 이후 새로운 조치와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화통신은 지난달 3중전회와 관련해 ‘전면적인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력과 자원을 대량으로 쏟아붓는 기존의 발전 방식을 벗어나 고효율을 강조하는 ‘신품질 생산력’의 구체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미 약해진 체질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새로운 정책에 관한 애매한 암시만으로는 투자자나 기업인을 안심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지적했다.

JP모건도 과거 사례에 비추어 “중국이 정책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지 회의론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시진핑에 대한 충성 확인하는 자리 될 수도”
3중전회가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이지만,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전혀 다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지구경제학센터 수석연구원 제레미 마크는 지난 5일 ‘올해 가장 중요한 중공의 회의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 위기를 맞은 중공 당국은 위기 대응이나 회피보다는 정치를 강조하고 미국과의 대립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 연구원은 “(외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이달 중공 지도부 회의(3중전회)에서는 매우 다른 개혁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부동산 위기, 높은 실업률, 기업·소비자의 경제 자신감 하락,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는 모두 중공 지도부가 가지는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다.

마크 연구원은 “(중공 지도부는) 첨단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산업을 육성해 미국과의 대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계획의 목표는 중공의 사회 통제력을 강화하고 최고 지도자 시진핑에 대한 충실한 복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중전회의 핵심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IT 대기업 규제 등 경제 침체를 일으킨 시진핑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 그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에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공과 그 통제를 받는 대륙 언론들은 현재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의 변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중국 경제 탄압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시진핑의 정책 실패는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이 됐다고 지적한다.

마크 연구원에 따르면 시진핑은 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킬 역량은 부족하지만, 경제를 망가뜨리는 능력은 탁월하다. 중국의 수많은 기업과 가정을 파탄 낸 제로 코로나, 며칠 사이에 실업자 수백만 명을 양산한 교육산업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아첨꾼에 둘러싸인 시진핑? 진실 말할 용기의 실종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의 베이징 특파원 아롤드 티보는 지난 3일 자 기사에서 시진핑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를 전했다.

이 기사에서는 지난 5월 23일 산둥성 지난을 찾은 시진핑은 민간기업 대표와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솔직한 건의와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소식을 보도한 관영매체의 사진에서 시진핑은 남색 재킷을 입고 편안한 웃음을 지어 보였고 참석자들은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와 양복 차림이었다.

르몽드 특파원은 “당시 사회자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참가자들은 넥타이를 풀도록 권유를 받았다”며 “시진핑은 미소를 지으며 토론을 이끌었고 독단보다 실용주의를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어 “재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중공 지도부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직면한 도전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줘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진핑은 참석한 기업 대표와 경제학자들에게 중국의 유니콘 기업의 수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그 이유는 시진핑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시진핑 주변에는 그런 진실을 전할 용기 있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VOA는 전했다.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회의에 한국 KAEOT 초청 (epochtimes.kr)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회의에 한국 KAEOT 초청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액'회의에 한국KAEOT초청>

(사)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NGO 패널로 참석
해외 원정 장기이식 위험성 논의…의료진 보고의무도
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인신매매 실무그룹이 기존 ‘장기밀매(Organ trafficking)’와 구별되는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개념을 제시하고, 당사국들과 그 방지책을 논의했다.

UNTOC 인신매매 실무그룹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비엔나국제센터에서 협약 당사국 대표들과 14차 회의를 열고, 당사국 및 NGO가 범죄 방지책을 함께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가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는 초국가적조직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일반인들에게는 먼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지만, 해외 원정 장기이식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는 대표적 사례다.

실무그룹 공동의장인 코니 라이켄은 “원정 장기이식 등 초국가적,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해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그룹과 당사국 간 논의를 거쳐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의료인들과의 협력’, ‘불법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의료인들과의 협력에는 의료인들의 보고 의무가 강조됐으며, 이후 협약 의무 이행 검토 매커니즘을 통해 협약 당사국들의 방지 의무 이행 여부도 모니터링된다.

현장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 각국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NGO 패널도 초청됐다.

비정부기구(NGO) 패널로 참석한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국내 원정장기이식 현황 및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직면한 도전에 관해서도 공유했다.

KAEOT 측은 WHO 관계자와 각국 대표가 입을 모아 ‘의료인의 협력’을 강조했던 현장 분위기를 전하면서 “UN 차원에서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를 단순 장기밀매와 명확히 구별해 중대 범죄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내법 체제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UNTOC는 중대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부속 인신매매방지의정서까지 함께 비준함으로써 186번째 가입국이 됐다.

이번 실무그룹 회의는 오는 10월 UNTOC 당사국 총회의 준비 절차로 열렸으며 채택된 의제와 권고안은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