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내 학사취득 외국인 `간이귀화` 가능토록..국적법 개정안 발의 -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쉽게 주는 법안 발의... 반대 의견 적어주십시오

[한반도홍익인간]

한국 국적을 외국인에게 쉽게 주는 법안 발의 되었습니다!! 한국 대학만 졸업하면 간이국적

귀화로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적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지방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등록해놓고 불법취업하는 가짜 유학생도 국적을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경을 아무한테 개방하는 거랑 다를 것 없습니다!!!

꼭 막아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쉽게 주는 법안 발의되었습니다.. 반대 의견 적어주십시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링크하였습니다. 꼭 참여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N9W0I4G2G2Y1S0K2V5X0K1K7L2T5

한국 4년제 대학만 졸업하면 한국 국적 쉽게 주자고 입법발의 했다.
경기도 지방의원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출생 신고도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예정

이란다. 한국 국적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발 해도 되겠는가~?

한국 청년들도 취업하기 힘들어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인 자꾸 불러들여

어떡하겠다는 말인가? 문화와 정서가 다른 이민족을 받을때는 신중해야 되며 공론화해 국민과

한민족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고하라! 국민 투표해라

저출산에 맞게 나라를 운영할 생각은 안하고 불체자들 난민 외노자들 늘려서 숫자나 체울려는

수작으로 이런 외국인들 늘리는 정책 옹호하려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주변환경이 나빠지면 자식을

안낳는게 자연의이치다. 쓰레기같은 외국인 늘리는 정책과 다문화정책 폐기하라!

아이 많이 낳아야 애국이라는 나라의 실체...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전국 방방곡곡 온천지에

널려있고... 우리나라 청년들 서민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낳고, 빈부격차와 불법탈법 도적적해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청년서민들 세금폭탄으로 외국인들 먹여살리는 시스템이니 이것들이 눈에 불을켜고 한국국적

취득할려구 난리들임. 제발 부탁인데 법령강화하고 이 복지쓰레기들 추방하자!
세계어디를 가도 자국민들 주머니 이렇게 걸레로 만드는 나라는 없다.

이거 호주에서 하다가 망한 정책이야 무능력의 극치들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저지르네?

꼭 남들이 망한것만 따라하네? 자칭 한국 보수진보 정치인들... 이딴것들이 정치하는데도 나라가 아직도 안망

하는게 신기하다. 지금도 어학당이나 지방도시 꼴통 대학엔 등록만 해두고 한국에 성매매와 불법 취업등으로

한국에서 돈벌기 위한 체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대체 뭘 믿고 국적을 함부로 뿌려대나 혹시 너네 불량

대학들 퇴출당하는거 망하려고 국적 장사해서 불량 대학들 퇴출을 막아보려는 수작 아냐??

이거 막아야한다. 니네가 싫어하던 니네가 적대시하는 니네가 경계하는 누가 이 주제를 들고왔던 그런건

중요치 않다. 나라만을 생각해라.제발!! 홍석현 너 말이야!! 나라를 좀 생각해!! 나라 좀 생각해!

나라 좀 생각해! 나라만 봐 오로지!! 이념을 떠나 이게 정상이냐 이 놈아!

제발 제발 제발 그 자존심 과 우매한 이상을 떠나 민족과 나라만을 생각해라.

국가와 국민들에 고마움을 갚고 죽으란 말이다.

IMF이후 시작된 삼성경제연구소가 이명박정권때 주장한 중국동남아 외노자불체자 1159만명 수입주장.

이때부터 여성부,교육부,국가인권위, 방송신문언론들, 인권팔이들, 보수진보 정치인들이 유엔세계화 세력과

국제자본 한국재벌에 뒷돈 받아먹고 다문화 적극 찬양한다.

보수진보간 정권 아무리 바껴도 실세들은 그대로라 한국인 남녀간 의도적으로 싸움시키고 그틈으로 국민들이

한번도 찬성 동의한적없는 수백만명 외노자 대량 수입해서 100만명 장기단기 불체자 방치하고 좁아터진 한국에

들여서 자국민들의 임금억제정책으로 한국인은 가짜난민,불체자,외노자와 저임금 경쟁으로 내수경제 폭망중!

토종한국 인구는 감소하는데 뒷구멍으로 외국인 늘리고 불체자 방치하고 특혜주고 자국민 역차별에 자국민은

일자리가 없어서, IMF이후 생활고,경제난등으로 20년동안 매년 수만명 자살해서 죽어가는데...

지금 이나라에 필요한건 불체자외노자의 인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민의 인권이다 공범 보수진보

멍청이들아. 보수진보 한통속으로 지금은 너희들이 인권과 혼혈을 악의적으로 조장하는 다문화라는 그럴듯한

미영과, 국민들의 선한 마음을 간교하게 악용하며 혹세무민으로 민족을 말살시키고 국가를 없애 거대국제자본

주의자들의 똥개주구가 되어 호의호식하지만 언제가는 역사가 너희들의 이름을 다문화사대 매국역적으로 기록

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얼머나 착하면 전부 자기 잘못인줄 알고 자살하는 국민들이 불상하다...

한민족 한국인 말살 정책인 다문화 정책 모음

http://m.blog.naver.com/jkl20044/221462536222

울나라에 오는 외노자등 외국인들은 참으로 영악한 자들입니다. 베트남,중국,방글라,스리랑카,파키스탄,인도,

필리핀,태국,이슬람등 울나라 에 돈 벌러 오는 자들은 불법체류하며 어떻게든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 가족친인척을 다 부름... 특히나 국제결혼... 이거 진짜 잘 이용해 먹음

이미 애인,남자친구,내연남이 있는 상태로 한국에서 돈 벌려고 국제결혼과 외노자제도을 이용해오는 자들 많고 적당히 살다가

고의적으로 이혼유도하여 결혼 파탄 내고 이혼하여 튑니다.

 그리고 애인,남자친구,내연남 불러서 한국에서 살림 차리고, 외국인 부부가

다문화 가정으로 둔갑하여 한국인 행세하며 국민의무는 하지않고 한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만 챙깁니다.

한민족 통일 해야할 엄중한 시기에 무분별한 외국인,다문화 저액으로 한국은 진짜 개판임.

[이선생TV]중국이 몰려온다!! 4천만원에 국적을 파는 나라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53zKplKaA

문제는 한국에는 제대로된 보수가 없다는 것이다. 극우라함은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한국은 소위 보수우익

이라하는 것들은 죄다 기득권들이 왜넘양키 엉덩이나 핥고 살아가가는 것들이라 우익이라 할수없다.

불리하면 좌파빨갱이나 외칠줄알지 하는게 없다. 기득권친일파들이 원하는것은 역사관도 필요 없고 말잘듣는

노예인 외노자수입하고, 불체자 방치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민주진보세력 정도가 민족주의라 말할수 있으나 하는짓들은 동남아중국등 외국인과 친중유엔똥개짓하는

형태을 보이며 자국민인권은 나몰라 역차별하며 외노자,불체자,가짜난민등 외국인들 복지와 인권만 챙긴다

내년 총선에 다문화나 외노자,불체자,가짜난민 문제등도 국민투표 한번 합시다. 좁아 터진 한국은 이젠 더이상

외국인들 감당도 못할 지경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 외국인 이라면 묻지도 않는 특권층이 되어버렸네요.

왜 정부에서 쉬쉬하며 국민에게 기만하고 거짓말 하는겁니까? 정권도 바뀌었으니 사실대로 외국인 불체자,

불법외노자, 다문화 특혜등 죄다 밝혀서 국민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외국인 문제에 국민들은 여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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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3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0인	2019-04-22	법제사법위원회	2019-04-23	2019-05-03 ~ 2019-05-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대조적으로 저출산ㆍ노령화로 인하여 국내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인구절벽의

위기로 인한 저성장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는바, 이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외국인 귀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기존의 귀화 정책들이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다문화 가족의 포용에 맞춰지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우리사회에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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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사취득 외국인 '간이귀화' 가능토록..국적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외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난 2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 개최 이후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국적제도 수립·시행 의무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수백조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며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천194만명에 이른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67년에는 1980년 수준인 3천929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8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외국인 유학생 역시 2017년

말 기준 13만5천여명으로 2016년보다 16.5%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존 귀화정책은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다문화 가족의 포용에 맞춰져 있어,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우수 인재를 확보를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용이해진다면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노동 문제에도 일조할 것이다"며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정인화, 박선숙, 윤영일, 최경환, 손금주, 손혜원, 김중로, 신용현, 김삼화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422105157855

[우람]

세계에서 학사취득하면 국적주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읍니다. 어떤 더 높은 학위를 취득해도 그냥 국적주는데는 없읍니다. 국적취득은 시간이 소모되는 과정입니다. 아마 이것은 한국 대학들이 난립하여 학생부족으로 운영난을 겪으니 그것을 해결하고자 외국유입 유학생들로 채울려고 사립대학운영당국과 야합한듯 싶습니다.

[에스떼반 전(Esteben Jeon)]

김경진 도라이가 된건 아닌지 도대체 누구의 똘만이가 되어 나라를 이렇게 망칠려고 이따위 엉터리 법이나 발의하고,
한국같이 외국인에게 이런식의 특별혜택을 주고 결과적으로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게되고
이미 노동시장은 거의 다 잠식 당했다죠? 한신 스럽지만 이곳에서 만 떠들것이 아니라
김경진 의원방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어 철회를 하도록 압력을 느끼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무돌이]

문재인정권이 근혜공주처럼 이성을
잃었다고봅니다.
삼성재벌 하수인으로 전락한 골빈 충견이
되어가는 걸보니 양키해적이 왜 이 인간을
선택했는지 답이나오네요~~~

[우람]

잡탕화시켜서 민족성을 없앨려고 발악하는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것은 좋습니다. 현재 과잉인구입니다. 한정된 영토에 적정수용가능한 인구가 있는 법입니다. 인구절벽이 아니고 항상 증가하는게 좋은게 아닙니다. 1억명이되도 2억명이 되도 ..그때까지 가진 않겠지만 계속 인구증가가 좋은일이라는것은 궤변입니다. 인위적으로 외국인을 도입하여 증가시켜면 더 큰 문제만 속출시킬것입니다. 사람들이 애 낳지않고 절벽이라는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현재 수용가능한 최대를 넘어섰다는 야기입니다.

[부금투]

맛 간 놈들 여럿 인증하고 나옵니다

[아침이슬]

김경진이 무지 재수 없는 놈이지만 이정도로 무식한놈인줄은 몰랐는데
정말 한심하군요.
한국 대학교가 얼마나 많고
그중에 서류만 내면 대충 입학 졸업이 되는학교가 널려 잇는데 무식한놈
정말 한심하네요 ...

[가온길]

헐
이거 큰일낼 법안이네요
어찌 나라가 이모양 이꼬라지 된건지 ㅠ

[작설차]

http://m.cafe.daum.net/sisa-1/g1GU/4444?svc=cafeapp
수출로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다

여기보면 외노자 데려오는 목적이 나옴

[cibies]

통일의 대상인 민족과 영토중에 국부인 경제를 imf fta로 침탈해 자본을 섞어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게 하더만 이제 민족을 피갈이 해 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을 소멸시켜 통일의지를 꺽고 통일이 되더라도 사회불안정을 조장해 조선까지 먹어 치울려는 계략입니다. 유사시 용병으로 전용될 외노자가 이미 상당수 잠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토강]

국회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결단코 막아야 하기에, 가기 싫은 국회에도 가입하고 반대의견을 제출했구만요!

최경환이 저놈은 나쁜일에는 안빠지는데가 없군! ㅉㅉㅉ

[주원]

잘하는 짓이다.젊은이 빈곤율이 높아지는데 거기에다 부채질한다고 이 따위 짓거리 하나.중년,장년 노년층 빈곤도 심각한데 우리 이웃 형제 자녀들을 점점 생존경쟁의 지옥으로 몰아넣으려 광분한다.

[마이도]

참.. 우울하네요.. 이땅에서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민을 선택할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에휴...

[정론직필]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ㅉㅉㅉ
매국노 시키들.....ㅉㅉㅉ
세상 그 어느 나라가 귀화를 그토록 쉽게 해주는 나라가 있더냐???

그런 나라가 있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ㅉㅉㅉ

지금 저출산이 문제냐? 매국노시키들아!
이미 있는 애들도 가족동반자살로 죽고 있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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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린이날 일가족 4명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19.05.05 09:52 수정 2019.05.05 16:36

https://news.v.daum.net/v/20190505095215369?d=y

[정론직필]

김경진 의원 외 정인화, 박선숙, 윤영일, 최경환, 손금주, 손혜원, 김중로, 신용현, 김삼화 의원
-----------

모두 민평당인가요?
민주당도 있는거 아닌가요?
딴나라당이라면.....원래 매국노들이니...의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거 미친 것도 아니고....ㅉㅉㅉ

[일이오일]

통일이여 어서오라
방법은 이 뿐이련가
통일이여 오라
온갖 잡탕 다 물리치게
통일이여 오라!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g1GU/4455
교육 공무원 연루 사학재단의 실체.(외노자 특혜)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g1GU/4440
현 정부가 임명한 28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

http://cafe.daum.net/sisa-1/q5B1/329
역대 대통령들 개인적인 평가.

http://cafe.daum.net/sisa-1/g1GU/4444
수출로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다? --경제 살리기.

[작설차]

http://cafe.daum.net/mindisfuture/Q7ac/283?q=%EC%84%9C%EB%B3%84%EA%B4%80%ED%9A%8C%EC%9D%9857%EC%A1%B0%EB%B9%84%EB%A6%AC
이재명 털듯 1/10만 이者를 털면 천문학적 혈세가 쏱아질것이다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255
新 청춘백서- "먹고 자는데 썼더니 남는 게 없어요"

http://cafe.daum.net/sisa-1/q5B1/290
‘77만원세대’ 현실로 왔다

http://cafe.daum.net/sisa-1/q5B1/254
한국여성 10명중 3명, 성매매로 살아간다? 충격 주장

2011-12-09

지금은 더 많겟지요?

http://cafe.daum.net/sisa-1/q5B1/318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자화상
2014.03.11.

[작설차]

https://youtu.be/bjS85LNZWkc
문재인 당선할 때의 거짓말..
이재명 토사구팽

[작설차]

https://youtu.be/Xk0RKBtlX5E
5월 11일 (토) 4시 ~7시
여의도 민주당사앞
이재명 죽이기 반대 집회 참석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