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체집계 2018년 곡물생산량은 520만톤/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의미는

[한동네]

“북 자체집계 2018년 곡물생산량은 520만톤”이찬우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출판 기념식 열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9.05.04  14:43:26

<50만톤> 북한이 자체 추계한 식량과 에너지 부족량

▲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 교수가 3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출판기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북한은 곡물생산량이 정곡 기준으로 500만 톤이면 문제가 없다. 2018년 생산량은 북한 추정은 520만톤, 정곡 기준으로 환산하면 440만톤이다.”

북측이 자체로 집계한 2018년 곡물생산량이 정곡 기준으로 440만톤 수준이라는 사실과 올해 식량 부족분을 50만톤으로 추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帝京大学) 교수가 3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라이프인> 창간 2주년 기념식 및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출판기념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북한의 식량 수요량을 1일 1만톤, 1년 365만톤을 기준으로 삼았고, 여기에 산업용 100만톤을 더하면 465만톤이 최저수요량이 된다. 따라서 지난해 생산량 440만톤은 2,30만톤이 부족한 것이지만, 정곡 500만톤을 기준으로 생산량 440만톤과 수입량 10만톤을 감안하면 50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작년에 자연재해가 있었다. 황해도에 가물이 들었다”며 “그래서 금년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식량에서 부족분이, 자기들 자체 판단으로는 50만톤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 이찬우 교수는 북한 식량 사정을 북측의 집계를 근거로 추산해 제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파악하기 어려운 북측 내부의 식량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특별한 이력 덕이다. 국내에서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며 북한 실물경제를 연구했고, 1999년 일본으로 건너가 경제연구소들에 적을 두고 다양한 북측 자료를 접할 기회를 얻었다. 게다가 일본 국적을 얻어 북측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그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지 말자”며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체면을 살려주면서 식량지원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량과 함께 가장 관심을 끄는 북한의 에너지 사정에 대해서도 그는 석유가 연간 50만톤 정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북한의 연간 석유 수요량은 150만톤 수준이고,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유 50만톤, 갈탄에서 뽑아내는 액화석유(인조석유) 10만톤, ‘탄소 하나’ 공법으로 석탄에서 뽑아내는 20만톤, 공식.비공식 수입 20만톤 정도로 추산하면 연간 100만톤 정도 수급되고 있고 50만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추산했다.

<돈주> “여성들이 가진 사회적 역할이 있다”

▲ 송경용 신부의 사회로 대담이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북한 경제에서 ‘돈주’의 등장을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연관지어 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에서 유력한 가문의 남성들은 주로 군과 당에서 직책을 맡고, 여성들이 돈주로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10만 달러 이상의 사금융자금을 현금으로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을 ‘돈주’로 규정하고, ‘돈주들의 외화 유통자금은 30~50억 달러로 추산했다.

먼저 “북한의 돈주들이 대체로 5천명, 그 중에 80%인 4천명이 여성들이다. 북한의 돈주들은 여성들이 압도적이다”고 현황을 전하고 “어느 사회나 여성들이 가진 사회적 역할이 있다”며 “여성들은 돈을 자식을 위해서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 쓴다”고 말했다.

“북한의 돈주들이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메꾸어 주는 기능들을 조선 여성들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

그는 책에서 돈주의 사회적경제 관점에서의 역할로 △사회적 금융 △주택자금 또는 생활자금 대출 △보건 위생 환경보호 분야 기부 △취약계층 원호, 교육 분야 기부 △지방기업 생산자금 대출 △협동단체 생산자금 대출을 꼽았다.

▲ 출판기념회에는 학계와 금융계,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북한의 상업은행이 돈주들의 ‘사금융 양성화’ 형태라며 나진-선봉 지역의 경우 상업은행 이자율이 5~8% 수준이고 사금융은 보통 20% 수준이라고 전했다. 물론, 급전의 경우 3,40% 고금리가 적용되기도 한다고.

그러나 “그것이 아직 모델로 정착돼 있지 않다”며 “개인의 의지, 그리고 자기들이 사회주의로 교육받은 것에 따른 당연한 심리로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것을 사회적 경제로 해석해주고 그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환경 문제와 생태 문제, 거기에 건강권 문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나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쪽의 사회적 기업들이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며 “그것이 한반도에 같이 사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행복을 위한 나눔의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회적경제> “시장이 아니라 공유경제를 보완하는 사회적경제”

▲ 송경용 <라이프인> 초대 발행인이 환영사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일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축사를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책에서 “사회주의경제에서 국가의 기능이 제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안적 기능의 하나는 시장 기능이며 다른 하나가 사회적경제 기능이라할 수 있다”며 “사유화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 공유경제를 보완하는 사회적경제가 북한 사회주의경제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협동조합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돈주들의 사회적금융 기능도 나타나고 있다”며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도 북한의 자생력과 지구력을 이해하면서 쌍방적인 접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이찬우 교수의 『북한경제와 협동하자』는 지난해 인터넷신문 <라이프인>에 15회에 걸쳐 연재된 글을 시대의창에서 출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최한 이날 기념식은 초대가수 한선희가 축가를, 송경용 <라이프인> 초대 발행인이 환영사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일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축사를 했고, 송경용 신부,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김태현 시대의창 편집팀장이 대담을 진행했다.

이찬우 교수의 『북한경제와 협동하자』는 지난해 인터넷신문 <라이프인>에 15회에 걸쳐 연재된 글을 시대의창에서 출간한 것으로 ‘북한경제의 자력갱생-자강력’, ‘사회적경제 관점’, ‘민족경제의 국제경제력’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수정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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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의미는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5/04 [16: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4일, 오전 북의 단거리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했다. 일부 언론은 이 단거리 발사체가 지난 4월 17일 북 국방과학원의 신형전술유도무기가 아닌가 하는 추정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발사체) 비행거리가 70~200km이며, 발사체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 중”이라고 밝히며 한미 당국은 북의 단거리 발사체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발사에 관해 “단거리 미사일이 반드시 약속 위반은 아니다. 트럼프가 올해 2월 하노이 정상 회담장을 떠나버린 후 회담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발사가 최근 북이 전술 무기를 시험했다고 밝힌 후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서 북핵 프로그램 종료와 관련한 대화에서 북한이 미국에 가해 온 압력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등 외신 전반은 이번 북의 행동이 ‘미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행동’이라고 해석했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 발사 성공 이후 1년 6개월 만에 북이 군사적 행동에 나섰다. 

북은 국가핵무력 완성 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했고,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북의 선의 있고 주동적인 행동에 비해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북미관계는 교착되었고 한반도와 세계정세는 다시 긴장된 국면으로 가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4월 25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 말해 미국에게 직접 경고를 했다.

하지만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이후에도 폼페오 장관, 볼턴 보좌관, 해리슨 주한 미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여전히 북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의 입장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미국에 대해 권정근 북 외무성 북미국장은 “미국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민 근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 손으로 올해 말까지 치워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조선반도 정세가 어떻게 번져지겠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최선희 제 1부상은 “경로변경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북)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에는 “선의에는 선의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 있다. 미 공군이 지난 1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4일 북이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이제는 북이 점잖게 말로만 미국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미국을 압박해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이 전격적으로 진행한 단거리 발사체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http://www.jajusibo.com/45370

[아강토]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공유경제...
인간적 삶에 있어서 기본이 아닐까...생각됩니다.

미래는 기계 문명에 가깝죠.
공유적 경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군요.

[최청년청년]

4!!!! 공유경제를 하려면 모든 개인들이 주권(무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론직필]

상업은행이 돈주들의 ‘사금융 양성화’ 형태라며 나진-선봉 지역의 경우 상업은행 이자율이 5~8% 수준이고 사금융은 보통 20% 수준이라고 전했다. 물론, 급전의 경우 3,40% 고금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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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이 더욱 진전되도록 남측이 협조해서는 안되죠.
그런 상황은....앞으로 큰 일 날 상황이죠.

즉, 만일 북측 경제구조가 그런식으로 발전하게 되면
결국 베트남식, 중국식 자본주의화로 진행되고 말 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바로 "돈"(=자본)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측의 경제가 진정한 사회주의적 배급경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량 등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정론직필]

북측 "기득권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군, 당 간부들의 부인들이
"돈주" 노릇을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놔두어서는
나중에 정말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북측이 앞으로 제대로 된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자 한다면...
무슨 "공유경제" 운운하면서 그런 "돈주"들의 공간을 허용해 줄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 생산물들이 충분하도록 인프라를 제대로 회복하여
"돈주"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돈주"들이 번성하면 할 수록, 그런 사회는 결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단지 "천민적 자본주의 사회"의 변형일 뿐이죠.

[평화통]

만약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경제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조선은 지구상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건국이념인 민족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며
지구 유일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
인류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니까요
조선의 목표는 빈부 갈등이 없는 세계를 구현하여
정신적으로 진화하는 인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황토강]

똑같은 자주시보 사이트에서 스크랩을 했는데, 우찌 이렇게 다를까요?

한동네님의 글은 우측에 글이 짤립니다.
아래의 스크롤을 왔다갔다하면서 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황토강]

반면, 바로 아래 가을낭만님의 글은 우측에 짤린 글이 없습니다.

예전에 직필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측에 글이 짤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메모장에 한번 옮겨서 다시 글쓰기에 옮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는 이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까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직필님의 수많은 글들은 우측 짤림이 없게... 수고를 한 글들이군요!

[한동네]

아마도 저의 컴실력의 문제일 것이라 짐작됩니다.
사실은
두글을 따로 따로 올렸다가 한 곳으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생각되네요.

올렸던 글을 복사해서 먼저 글에 합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었던 듯.....

앞으로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론직필]

아래 태그 찌꺼기들을....없애 보세요.

-------------
//



function pollSubmit() { if (!checkData()) { alert(‎"보기를 선택하세요"); return; } document.bbsForm.action = "/_c21_/article_poll_vote"; document.bbsForm.grpid.value = "1MsBh"; document.bbsForm.mgrpid.value = ""; document.bbsForm.fldid.value = "dqMu"; document.bbsForm.dataid.value = "35150"; document.bbsForm.pollseq.value = ""; document.bbsForm.return_url.value = "/_c21_/bbs_read?grpid=1MsBh&mgrpid=&fldid=dqMu&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98wzzzzzzzzzzzzzzzzzzzzzzzz

[황토강]

지적이 아니라,
메모장에 옮겨서 다시 올리면,
온전한 글이 된다고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짤린 글이네.....ㅉㅉ

[한동네]

제가 컴맹인 게 문제!
메모장 사용을 몰라..... 좀 알아보고 사용하도록 할께요.
지기님이 시킨대로 했지만 달라진게 없지만
뭐 이번엔 어쩔수 없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배워서 다음부턴 실행토록 해 보지요.....

[한동네]

님 덕택에 메모장이라는 걸 이용할수 있게 됐네요.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었으니.....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이오일]

돈주들이 자식 .가족.
이웃을 위해 쓴다고 ?
이웃을 위한 그것이 병폐네
.지가 왜 다 가지고 이웃 위하냐
본래 다 이웃것인데
분배에 문제가 발생했네
기관총 뉴스 발생가능

[한동네]

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북도 정상적인 조건에 있지 못해 생긴 과도기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싶네요.
세계를 지마음대로 움직이는 미국의 압력의 강도가
우리가 짐작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정도라는 걸 생각한다면
버텨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닐까 .....

당연히 빠른 시간내에 시정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역사나무]

북한판 돈주..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 교수의 추론 일뿐..
사실 이라고 단정지을 결정적 근거가..
한개도 제시되지 않았네요.

북한판 돈주 는..
그냥 소설 이라고 봅니다.

북의 체제. 사상적 특성상..
숨어서 하는 불법적 행위라면 몰라도..
(만약 적발되면 당연히 개화소 직행)..
공개적인 이자놀음을 용인 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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