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 상계관세, 지난 3월부터 수입된 차량까지 소급 적용 가능성 대두

[힘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 상계관세, 지난 3월부터 수입된 차량까지 소급 적용 가능성 대두

O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7월 5일 새로운 유럽연합(EU) 관세가 시행되기 전 EU에 전기차(EV)를 수출하기 위해 서둘렀으며, 관세 부과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데에 도박을 걸었음.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0월 그 도박패를 까볼 수 있을 것임.

 -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 3월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모두 추적하도록 요구했음.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관세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예상되는 관세 인상에 앞서 기업들이 시장에 물량을 쏟아 붓지 못하게 하려는 전술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위험을 감수했음. 집행위원회가 6월에 전기차에 대한 예상보다 높은 관세를 발표하자마자,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가능한 많은 차량을 EU로 향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싣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음. 슈미트자동차리서치(Schmidt Automotive Research)의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중 20만 2000대 이상의 새로운 차량이 첫 번째 번호판을 받으며 전기차 등록이 급증했는데, 이는 4월과 5월의 평균 14만4000대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제조업체별로 보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6월에 전년도 같은 달의 10.4%보다 높은 12.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음.

 - 관세는 현재 은행보증 형태로만 존재하는데, 집행위원회는 10월에 EU 국가들에게 이를 5년간 고정하도록 투표할 것을 요청할 예정임. 또한 이러한 관세가 3월 7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인지, 7월 5일부터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EU집행위는 폴리티코에 확인했음.

 - 모든 역외 제조 차량이 이미 1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관세로 인해 일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의 복합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임.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중국 브랜드는 자국 내 생산 비용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음. 중국 시장의 둔화는 이들이 수출시장 수익 추구를 더욱 촉진하고 있음.

 - 자동차 수입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 분석가 매티어스 슈미트(Matthias Schmidt)는 “중국은 여전히 밀어붙일 것이며. 관세는 경쟁의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음. 그는 또 선적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차량 수출 운송요금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지만, 중국 브랜드는 유럽시장에 계속 수출하기 위한 자체 선박을 내놓고 있음. BYD의 첫 번째 선박인 BYD Explorer No. 1은 7000대를 적재할 수 있는데, 현재 EU로 향하고 있으며 10일까지 스페인에 도착할 예상임.

 - 관세 인상 외에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내년부터 EU의 새로운 탄소배출 목표치가 시행되면서 더 많은 경쟁에 직면할 수 있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21년 설정된 기준선에 비해 배출량을 15% 줄여야 하며, 이는 그들이 기존 전기 모델을 더 많이 판매해야 함을 의미함.

 -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더 비싸고 중국 회사들이 만든 차량보다 기술혁신이 적은 경우가 많음. 여러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배출 규제를 충족하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슈미트에 따르면 이는 중국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을 12%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베이징은 브뤼셀과의 협상에서 관세 부과를 전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협상은 그리 순조롭지 않으며, 중국 측은 EU가 리튬 정제에서 선적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산 체계에서 불공정하게 산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EU의 관점을 인정할 의사가 없음. 한편, 중국의 수출관련 협회들은 EU가 투자 목적지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출처 : 폴리티코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