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선거권리는 보장되어야 .선거일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노동자,임시직 근로자, 3D업종 근로자 등 생계형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라!

[쌩떽쥐베리]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선거권리는 보장되어야 .선거일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노동자,임시직 근로자, 3D업종 근로자 등 생계형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라!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요일 휴일이 따로 없다.

손님이 항상 필요한 물건을 사기위해 매장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일 12월 19일이 일요일일지라도 선거시간을  밤 10시까지, 아니면 최소한 9시까지라도 연장해줘야 한다.

백화점 근로자들은 특히 일요일 공휴일에 더 바쁘다. 경제적 약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대선 후보의 각자가 계산하는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리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40년이상 유지되어서 문제가 없었다는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과거시대의 발상이다.

40년전에 결정된 선거시간의 상황과 국민의 생활 패턴과 그 생활현장이 현 경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정되어야만 한다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고, 상식에 맞는 얘기이다.

국민의 권리를 일방적 논리로 무시하는 처사는 불통이며, 독선과 독재의 발상에서 나오는 행태이다.

요즘같이 더 어여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들은 생계를 위해 늦게까지 일해야만 생계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처지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사해야할 기본적 권리까지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해 "여,야가 잘 논의할 일이다"는 입장을 얘기했다.

마치도 남의 일이다는 듯 애기했으며,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을 "정치적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새누리당과 후보가 서로 말맞추기 하듯 떠넘기고 있다.

그러고도 박근혜 후보는 지난 28일 앞치마를 두르고 영화관 팝콘 판매 아르바이트를 체험했었다. 약 40분간의 아르바이트를 마친 박 후보는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청년들이) 역량을 충분히 펼 수 없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걱정이 없도록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었다. 박 후보와 '알바의 고충'을 공유한 청년들이 투표시간 걱정 없이 마음껏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박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결단을 직접 박 후보가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 후보가 진정성이 있는 태도로 자신이 한 모든 말이 진심이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에게 그 진정성이 의심을 받지 않는다.

박 근혜 후보가 소위 유체이탈식 대선 공약을 해서는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결코 그 공약들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실행하지 않는데 어찌 그 많은 공약들을 실행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실제 한 언론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를 여론조사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선거의 과정에서도 실제로 투표율이 높게 나왔으며, 생계형 직업군의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약자를 포함할 수 있는 100% 국민참정권,투표율을  높이고져 요구하는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수준을 과거의 시대적 상황에 묶어 놓으려는 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구태정치를 하자는 얘기인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하는 것은 곧 독선이다.

투표 시간 넉넉? 상전 배부르면 종 배고픈 줄 몰라"

투표시간 연장, 대선 핵심 이슈로 부각... "박근혜 입장 밝혀라"

투표시간 연장이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적극 나서, 각각 오후 9시와 8시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

문 후보는 29일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키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치 혁신 내용 중 하나"라며 "어제 부로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공방은 하루 전인 지난 28일 이미 진행된 바 있다. 이날 문 후보는 대전·세종·충남과 전북,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투표시간 연장 방안이 새누리당 반대로 이미 한 번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을 두려워한다"며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투표할 수 있게 하려면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안철수 후보 역시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을 출범시키며 "2시간 만이라도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며 "국민행동으로 정부와 국회가 못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서툰 목수가 연장을 탓한다는데 딱 그 격"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이 어떻게 정치쇄신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시비를 걸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투표 시간 연장' 두고 문-안 공동전선... "박근혜 입장 밝혀라"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내 진심 카페에서 열린 투표시간연장국민행동 출범식에 참석해 대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국회에 선거법 개정과 유권자들이 투표시간 연장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을 두고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공동전선을 짜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문 후보는 29일 선대위 회의에서 재차 이 문제를 언급하며 "박근혜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이 '여야 간 합의할 문제' 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마지 자신이 제3자인 것처럼 말해 유감"이라며 "새누리당을 이끌어가는 박근혜 후보가 찬성하면 된다, 박 후보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 후보는 "그동안 시민캠프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왔지만 당리당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민주당에서 더 전면적으로 노력해줘야겠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침에 선대위 위원장들도 새누리당 압박에 나섰다. 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은 "투표 시간 연장과 관련, 새누리당에서 '뜬금없다'는 등 주옥같은 말들을 쏟아냈다"며 "2009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안을 발의했는데,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투표 시간이 연장된다면 수백만 명의 투표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은 "투표시간 연장뿐 아니라 투표 형식도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며 "1년 전 서울시장 선거 때 새누리당 관계자가 선관위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해 조직적 투표 방해 행위를 했다, 이번에도 투표 방해 활동을 할지 모르니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투표시간 연장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투표시간 연장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뜻을 밝힌 안철수 후보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민주당이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해 노력해온 노하우에 안철수 후보의 의지가 합쳐진다면 투표 시간 연장을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끌어온 이슈에 안 후보가 호응한 구도'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진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지난 7월과 9월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발의했고 10월에 투표시간 연장 특별본부를 구성했다"며 "또한 광화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투표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투표시간은 주요국에 비해 짧고 선거일 휴무도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며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들은 시간이 없어 투표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투표시간이 넉넉하다는 건 '상전이 배부르면 종이 배고픈 줄 모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2012.10.29.오마이뉴스 이주연 기자==

젊은층 투표 두려운 새누리, 박근혜는 다를까

[取중眞담] '알바의 고충' 체험... '알바의 선거권'은?

◈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23일 광주광역시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찾아 노인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젊은이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한나라당이 되지 않도록 하자." (2010년 8월 2일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한나라당에는 젊은 친구들이 투표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2011년 11월 22일 원희룡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안상수 전 대표의 말은 2010년 지방선거의 참패 뒤에 나온 것이고, 원희룡 전 최고위원의 말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뒤에 나온 말이다.

두 사람의 말 모두 '젊은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는 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거치며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20대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을 영입하고 손수조 후보를 출마시켜 젊은 정당 이미지를 표방했다. 이제 새누리당은 '젊은 사람들의 투표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으로 변모한 걸까.

하지만, 문재인 민주당 후보·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한 새누리당의 현재 입장은 '안 된다'로 압축된다.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8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이 선행돼야지, 덥석 투표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의 논리는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틀 동안 부재자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시간이 부족해서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는 것.

이정현 공보단장도 반대 논리에 힘을 보탰다. 그는 "역대 대선 당일 평균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14분이다, 섬 지역이나 산간 지방은 어두워진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함을 정리해서 오려면 개표 시각이 늦춰진다, 투표함 훼손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면 좋은', 투표율을 올리자는 명분에 비하면 궁색한 논리다.

박근혜 후보는 "여야가 잘 논의할 일"이라고 피해 갔고,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불과 하루 전(28일) 안철수·문재인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29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회의 중 공개발언에서는 '투표 연장'은커녕 투표의 '투'자도 나오지 않았다. 가타부타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건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이 선거의 쟁점이 되는 그 자체를 경계하고 있단 걸 보여준다.

투표율, 높으면 야권-낮으면 여권 유리... 젊은 층, 평균 미만

▲  <동아일보>가 지난 18일 치로 보도한 '최근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16·17대 투표율 시뮬레이션해보니'라는 기사

<동아일보>가 지난 18일에 보도한 '최근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16·17대 투표율 시뮬레이션해보니'라는 기사의 결론은 '18대 대선이 2002년 16대 대선 투표율(70.8%)이 나오면 야권이 유리하고, 2007년 17대 대선 투표율(63.2%)로 나오면 여권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박근혜-안철수 대결을 가정했을 경우 2002년 투표율로는 49.5%-50.5%로 안철수가 이기고, 2007년 투표율로는 50.7%-49.3%로 박근혜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

박근혜-문재인 대결을 가정했을 때 2002년 투표율로는 53.2%-46.8%로, 2007년 투표율로는 53.2%-46.8%로 둘 다 박근혜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다.

 <동아일보>는 지난 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이전 대선 때의 연령별·성별 투표율을 적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특기할 점은 20·30대의 투표율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에서 20대와 30대 투표율은 각각 56.6%, 67.6%였다. 2007년 대선에선 20대와 30대 투표율이 47.0%, 54.9%로 낮았다. 이 결과로만 보면,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면 야권이 유리하고 반대면 여권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슷한 자료는 많다. 19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서울 지역의 경우, 20대 투표율은 전국 평균 45.0%보다 훨씬 높은 64.1%에 달했다. 30대의 전국평균은 41.8%인데, 서울지역에서는 43.6%로 높았다.

세대별 총선 투표율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언제나 총투표율보다 낮다는 점이다.

또 지난 총선 투표율에 대한 민주노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율이 평균투표율 대비 15~20%가 낮고, 비자발적 기권자 중 85%가량이 투표시간을 지킬 수 없는 근무형태나 고용주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9월 8일, 투표율 낮은 게 유권자 때문? 천만의 말씀!).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투표시간 연장은 20·30대 젊은 세대, 비정규직 혹은 투표시간을 지킬 수 없는 근무 형태나 고용주의 압박을 받는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노년층이나 정규직의 투표율을 높일 가능성보다 크다고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새누리당은 젊은 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걸 두려워하고 반대하는 셈이다.

'알바의 고충' 체험한 박근혜의 결단은?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내 영화관의 팝콘 판매대에서 판매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투표시간 연장을 "정치적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야권이 대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보면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도 정치적이다.

현재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바꾸지 않기 위해 '투표 참여 확대'라는 기본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면,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 의석분포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현재 149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조만간 4석의 선진통일당과 합당해 과반의석을 점유하게 돼 있다. 이번 대선뿐 아니라 19대 국회 내내 새누리당이 현재 입장을 고수하면 투표시간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앞치마를 두르고 영화관 팝콘 판매 아르바이트를 체험했다. 약 40분간의 아르바이트를 마친 박 후보는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청년들이) 역량을 충분히 펼 수 없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걱정이 없도록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와 '알바의 고충'을 공유한 청년들이 투표시간 걱정 없이 마음껏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박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2012.10.30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朴 "투표시간 연장, 100억 드는데 그럴 가치 있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30일 대선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데 그럴 가치가 있냐는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100만 정보방송통신인과 함께하는 박근혜 후보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휴일로 지정한 데가 (우리나라)한 곳 밖에 없다고 하더라"며 "(투표시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또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이미 공휴일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4월 24일 친박연대의 노철래, 김을동 의원(현 새누리당 의원)과 손범규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 친박 성향의 국회의원들은 '24시간 투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2012.10.30 토마토뉴스 윤성수 기자==

멕시코도 러시아도 안 그런데, 한국만 떨어지는 이유?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⑤] 오후 9시까지 투표하자

확실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 모두 투표율이 급격하게 추락해왔다.

시민들의 6월 항쟁으로 직선제가 부활된 후 치러진 첫 대선인 1987년에서 89.2%의 투표율을 보인 이후, 1992년 대선에서 81.9%, 1997년에는 80.7%, 그리고 2002년에 70.8%, 2007년에는 63%까지 계속 투표 참여율이 급락했다.

다른 나라의 투표율은 어떨까?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제도가 있는 나라만을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올해 대선을 치른 나라들을 뽑아서 비교를 해보자. 올해 대선이 참 많았다. 1월 대만 총통 선거,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 7월 멕시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 12월 한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 나라별 대통령 선거 투표율 비교 올해 선거를 치룬 대만, 멕시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투표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우선 이웃나라 대만이 올해 1월에 총통 선거를 치렀다.

투표율은 74.4%였다. 대만 총통 선거 투표율은 지난 5번 동안 74~83%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크게 편차가 없다. 우리처럼 급락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뜻이다.

10년 전만 해도 투표율이 비슷했지만, 정치 참여도에서 대만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보다 훨씬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를 보자. 멕시코도 올해 7월에 대선이 있었다. 투표율은 63.1%였다. 앞선 선거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투표율이 훨씬 낮다. 그러나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 연속으로 심각한 부정선거에 휘말리고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후진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와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다. 다만 멕시코조차도 평균 투표율이 낮을지언정 지속적인 투표율 저하현상은 없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에는 없지만 러시아도 올해 3월 대선이 있었다. 투표율은 65%로 지난 우리 대선과 비슷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 5번의 대선이 모두 60%대 수준에서 맴돌았다. 역시 지속적인 하락 현상은 없었다.

결국 우리 대선 투표율이 지금 멕시코와 러시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곧 우리 정치 수준도 멕시코와 러시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너무 심한 얘긴가?우리 정치수준이 멕시코와 러시아 수준으로 추락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올해 5월에 치러진 프랑스 대선을 보자. 알려진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80.4%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지난 5번의 대선이 모두 80%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 선진국의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

참고로 위의 그래프에는 없지만 조만간 치러질 미국 대선은 어떨까? 미국도 지난 2008년에 70.3%로 다소 저조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에서 대체로 80~90%의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투표참여 하락 현상은 없다는 얘기다.

자, 그럼 투표율 추이 국제 비교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정치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율이 25년째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말할 수 있는가?

여야 정당들과 국회는 투표율 추락을 반전시키지 않고 도대체 어떤 정치혁신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투표율 급락 사태를 목도하고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투표 참여를 높이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정치혁신이다.

각 정당과 국회는 정치혁신의 기본을 보여주어야 한다.==2012.10.30  오마이뉴스 김병권  기자==

<인터넷오마이뉴스에서 퍼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