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은 구제하면서, 왜 정부는 빼는가?

[피터 김]

주정부는 박살나고, 은행은 구해내고 : 연준의 관대한 새 규정 Crushing the States, Saving the Banks: The Fed’s Generous New Rules By Ellen Brown with comments by Ron May 15, 2020 - 9:30:59 PM

https://ellenbrown.com/2020/05/02/crushing-the-states-saving-the-banks-the-feds-generous-new-rules/
May 2, 2020

워싱턴 디씨 연준 본부

의회는 주 정부들과 전쟁을 벌이고있는 것 같습니다.3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패키지 중 단 5 %에 불과한 1,500 억 달러만을 주 정부들에 할당했습니다 ; 그들은 그 마저도 필요한 곳에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데, 강제 폐쇄조치로 인한 예산에 구멍이 난 것을 막는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 월 22 일,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주정부에 대한 추가 연방 원조에 반대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파산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Congress seems to be at war with the states. Only $150 billion of its nearly $3 trillion coronavirus relief package - a mere 5% - has been allocated to the 50 states; and they are not allowed to use it where they need it most, to plug the holes in their budgets caused by the mandatory shutdown. On April 22, Senate Majority Leader Mitch McConnell said he was opposed to additional federal aid to the states, and that his preference was to allow states to go bankrupt.

이번 위기사태에서 극히 잘 대처한 은행에 있어서는 주 정부 같은 위협이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를 0.25 %로 낮추고 대출 준비금 요건을 제거했으며 자본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은행은 이제 돈 사용에 대한 제한없이 효과적으로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2008-09 년 구제 금융의 플레이북에 따라, 그들은 월스트리트 도당 금융업체 cronies들이 자금을 사용하여 고민 된 메인 스트리트 자산을 똥값으로 대량 매수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소지자에게는 21 %대의 대출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돈벼락 챤스를 만났습니다.

만일 이 모든 것에 희망의 조짐 silver lining이 있다면 연준의 완화된 유동성 규칙을 이용해서 주정부와 지방 정부가 자신의 공공 소유 은행을 쉽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서둘러해야 할 일은 주정부 은행 설립을 위한 넉넉한 새로운 여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공공 은행은 지방 정부의 금고를 보충하고 메인 스트리트 경제와 정부의 수입 기반을 재충전하면서 지역 사업체, 지방 자치 단체 및 지역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저렴한 비율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No such threat looms over the banks, which have made out extremely well in this crisis. The Federal Reserve has dropped interest rates to 0.25%, eliminated reserve requirements, and relaxed capital requirements. Banks can now borrow effectively for free, without restrictions on the money's use. Following the playbook of the 2008-09 bailout, they can make the funds available to their Wall Street cronies to buy up distressed Main Street assets at fire sale prices, while continuing to lend to credit cardholders at 21%.

If there is a silver lining to all this, it is that the Fed's relaxed liquidity rules have made it easier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set up their own publicly-owned banks, something they should do post haste to take advantage of the Fed's very generous new accommodations for banks. These public banks can then lend to local businesses, municipal agencies, and local citizens at substantially reduced rates while replenishing the local government's coffers, recharging the Main Street economy and the government's revenue base.

주 정부에 대한 비밀 전쟁

The Covert War on the States

CARES 법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기금에서 주 및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금액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비용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년 3 월 현재 가장 최근에 승인된 예산으로 계산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것이 가장 최근에 승인된 예산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며, 자금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수익 손실로 인한 모든 주가 자금 부족 상태입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없이 매년 1조 달러를 연방 부채에 추가할 수있는 연방 정부와는 달리, 주와 도시는 예산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준은 주 정부 채권을 구매할 수있는 주정부 유동성 시설을 개설했지만 이는 여전히 단기 부채이며, 기한 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채권을 판매해도 장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주와 도시는 자치정부의 파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Payments going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rom the Coronavirus Relief Fund under the CARES Act may be used only for coronavirus-related expenses. They may not be used to cover expenses that were accounted for in their most recently approved budgets as of March 2020. The problem is that nearly everything local governments do is funded through their most recently approved budgets, and that funding will come up painfully short for all of the states due to increased costs and lost revenues forced by the coronavirus shutdown. Unlike the federal government, which can add a trillion dollars to the federal debt every year without fear of retribution, states and cities are required to balance their budgets. The Fed has opened a Municipal Liquidity Facility that may buy their municipal bonds, but this is still short-term debt, which must be repaid when due. Selling bonds will not fend off bankruptcy for states and cities that must balance their books.

주 정부는 합법적으로 파산 선언을 할 수 없지만 맥코넬 상원의원은 "이를 이용할 수없는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빌려준 돈을 주정부에 보내기 위해 연금 프로그램으로 수년 동안 스스로 만들어 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파산 추진의 진정한 동기입니다. 맥코넬은 주정부가 파산 구조조정을 통해 성가신 연금 계약과 이를 협상한 노조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사, 간호사, 경찰 및 소방관이 30 년 또는 40 년 동안 일한 노년에 대비한 안전망입니다. 그들의 돈입니다.

States are not legally allowed to declare bankruptcy, but Sen. McConnell contended that "there's no good reason for it not to be available." He said, "we'll certainly insist that anything we borrow to send down to the states is not spent on solving problems that they created for themselves over the years with their pension programs." And that is evidently the real motive behind the bankruptcy push. McConnell wants states put through a bankruptcy reorganization to get rid of all those pesky pension agreements and the unions that negotiated them. But these are the safety nets against old age for which teachers, nurses, police and firefighters have worked for 30 or 40 years. It's their money.

It has long been a goal of conservatives to privatize public pensions, forcing seniors into the riskier stock market. Lured in by market booms, their savings can then be raided by the periodic busts of the "business cycle," while the more savvy insiders collect the spoils. Today political opportunists are using a crushing emergency that is devastating local economies to downsize the public sector and privatize everything.

은행에는 공짜돈 : 연준의 새로운 자유주의 규정 

Free Money for Banks: The Fed's Very Liberal New Rules

주 정부들과는 달리, 은행들은 경제 폐쇄가 되었다고 파산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식은 빠르게 침몰했다. 연준 Fed의 주변 세력은 은행이 "가계 및 기업의 신용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 월 15 일 은행 자체 대출 금리가 이미 1.5 %에서 0.25 %로 하락한 반면, 다음 달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0.5 %가 내린 20.71 %로 떨어졌는데, 이는 여전히 임금 근로자의 업무외 근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Unlike the states, the banks were not facing bankruptcy from the economic shutdown; but their stocks were sinking fast. The Fed's accommodations were said to be to encourage banks to "help meet demand for credit from households and businesses." But while the banks' own borrowing rates were dropped on March 15 from an already-low 1.5% to 0.25%, average credit card rates dropped in the following month only by 0.5% to 20.71%, still unconscionably high for out-of-work wage earners.

Fed의 주변 세력은 봉쇄 기간 동안 메인 스트리트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월스트리트는 대창궐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19 년 9 월 환매채 시장 이자율이 갑자기 최대 10 %까지 상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8 년 이전에, 은행은 공급자금 시장에서 서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8 년 이후 그들은 차용 은행이 파산할 수 있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서로를 빌려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신에 대출 기관은 대출을 담보로 확보한 환매채 시장으로 향했다.

Although the Fed's accommodations were allegedly to serve Main Street during the shutdown, Wall Street had a serious liquidity problem long before the pandemic hit. Troubles surfaced in September 2019, when repo market rates suddenly shot up to 10%. Before 2008, banks borrowed from each other in the fed funds market; but after 2008 they were afraid to lend to each other for fear the borrowing banks might be insolvent and might not pay the loans back. Instead the lenders turned to the repo market, where loans were supposedly secured with collateral. 

문제는 담보물을 "재담보화 (rehypothecated)"하거나 한 번에 여러 대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9 년 9 월까지 환매채 시장의 차용자 측이 헤지 펀드에 의해 인수되었으며 이는 위험한 재 담보화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대출 기관은 다시 철수하여 연방준비 은행이 진정한 구성 요소인 은행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준이 헤지 펀드를 포함하여 전체 환매채 시장을 막을 수없는 상황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만 빌릴 수있는 할인 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The problem was that the collateral could be "rehypothecated" or used for several loans at once; and by September 2019, the borrower side of the repo market had been taken over by hedge funds, which were notorious for risky rehypothecation. The lenders therefore again pulled out, forcing the Fed to step in to save the banks that are its true constituents. But that meant the Fed was backstopping the whole repo market, including the hedge funds, an untenable situation. So it flung the doors wide open to its discount window, where only banks could borrow.

할인 구간 discount window은 연방 은행의 직접 대출 제도로써 상업 은행이 단기 유동성 요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에 은행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은행의 기반이 흔들렸고 또 어떤 다른 은행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이제 그 장벽을 없앴습니다. 3 월 15 일 보도 자료에서 연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미연방 준비은행은 예금 기관이 현재 가정과 기업의 신용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인 구간을 전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연준 이사회는 오늘 기본 신용 금리를 150 기준 포인트를 0.25 %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 잠재적인 자금 압박을 해결하는 은행을 위한 도구로서 할인 구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는 오늘 기탁 기관이 차용인이 매일 선불하고 갱신할 수있는 기간인 90 일 동안 할인 구간에서 차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The discount window is the Fed's direct lending facility meant to help commercial banks manage short-term liquidity needs. In the past, banks have been reluctant to borrow there because its higher interest rate implied that the bank was on shaky ground and that no one else would lend to it. But the Fed has now eliminated that barrier. It said in a press release on March 15:

The Federal Reserve encourages depository institutions to turn to the discount window to help meet demands for credit from households and businesses at this time. In support of this goal, the Board today announced that it will lower the primary credit rate by 150 basis points to 0.25% .... To further enhance the role of the discount window as a tool for banks in addressing potential funding pressures, the Board also today announced that depository institutions may borrow from the discount window for periods as long as 90 days, prepayable and renewable by the borrower on a daily basis.

은행은 할인 구간에서 필요에 따라 매일 롤오버로 대출 연장을 할 수있기에, 사실상 무상 대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연준은 또한 예금의 10 %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유보하고 있으며, "은행이 가계 및 기업에 대출할 때 자본 및 유동성 버퍼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채무자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Banks can get virtually free loans from the discount window that can be rolled over from day to day as necessary. The press release said that the Fed had also eliminated the reserve requirement - the requirement that banks retain reserves equal to 10% of their deposits - and that it is "encouraging banks to use their capital and liquidity buffers as they lend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who are affected by the coronavirus." It seems that banks no longer need to worry about having deposits sufficient to back their loans. They can just borrow the needed liquidity at 0.25%, "renewable on a daily basis." They don't need to worry about "liquidity mismatches," where they have borrowed short to lend long and the depositors have suddenly come for their money, leaving them without the funds to cover their loans. The Fed now has their backs, providing "primary credit" at its discount window to all banks in good standing on very easy terms. The Fed's website states:

일반적으로, 차용인의 1 차 신용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유자격 예탁 기관은 대체 출처에서 자금을 소진하거나 구하지 않고도 1 차 신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차 크레딧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및 사용 제한은 신뢰할 수있는 자금 출처입니다.

Generally,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borrowers' use of primary credit....Notably, eligible depository institutions may obtain primary credit without exhausting or even seeking funds from alternative sources. Minimal administration of and restrictions on the use of primary credit makes it a reliable funding source.

주정부와 자치 정부가 할 수있는 일 : 그들 자신의 은행을 만드시오

What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an Do: Form Their Own Banks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새로운 쉬운 대출 조건은 지방 정부가 세기가 지난 노스다코타 은행의 가장 훌륭한 모델에서 자신의 은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 주정부는 현지에서 판매할 은행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은행에는 이미 예보공사 FDIC 보험이 있고 중앙 은행의 마스터 계정이 있습니다 (다른 은행 및 Fed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 그러면 주정부는 기존 수입과 CARES Act Relief Fund에서 얻은 수입을 예금으로 은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예치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이 인출되어 소비되는지 여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Fed의 할인 구간에서 0.25 %를 차입하면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장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대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부실 대출에서 자본 기반이 고갈되면 연준이 "은행이 자본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유동성 완충제이다. "라고 연준은 말했다.

On the positive side, these new easy terms make it much easier for local governments to own and operate their own banks, on the stellar model of the century-old Bank of North Dakota. To fast-track the process, a state could buy a bank that was for sale locally, which would already have FDIC insurance and a master account with the central bank (something needed to conduct business with other banks and the Fed). The state could then move its existing revenues and those it gets from the CARES Act Relief Fund into the bank as deposits. Since there is no longer a deposit requirement, it need not worry if these revenues get withdrawn and spent. 

Any shortfall can be covered by borrowing at 0.25% from the Fed's discount window. The bank would need to make prudent loans to keep its books in balance, but if its capital base gets depleted from a few non-performing loans, that too apparently need not be a problem, since the Fed is "encouraging banks to use their capital and liquidity buffers." The buffers were there for an emergency, said the Fed, and this is that emergency.

시작 비용과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정부는 CARES 구호기금 할당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월 이전의 예산에는 공공 은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은행은 폐쇄로 인해 파산되어 구제 금융에 의해 구조된 지역 기업을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 될 수있었습니다. 구호 기금에 허용되는 용도의 예로는 "필요한 폐쇄로 인한 사업 중단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소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지출"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기업에 시중 이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범주에 속합니다.

To cover startup costs and capitalization, the state might be able to use a portion of its CARES Relief Fund allotment. Its budget before March would not have included a public bank, which could serve as a critical source of funding for local businesses crushed by the shutdown and passed over by the bailout. Among the examples given of allowable uses for the relief funds are such things as "expenditure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grants to small businesses to reimburse the costs of business interruption caused by required closures." Providing below-market loans to small businesses would fall in that general category.

By using some of its CARES Act funds to capitalize a bank, the local government can leverage the money by 10 to 1. One hundred million dollars in equity can capitalize $1 billion in loans. With the state bank's own borrowing costs effectively at 0%, its operating costs will be very low. It can make below-market loans to creditworthy local borrowers while still turning a profit, which can be used either to build up the bank's capital base for more loans or to supplement the state's revenues. The bank can also lend to its own government agencies that are short of funds due to the mandatory shutdown. The salubrious effect will be to jumpstart the local economy by putting new money into it. People can be put back to work, local infrastructure can be restored and expanded, and the local tax base can be replenished.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재건함으로써 외국 시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뿐만 아니라 주 및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주 경제는 전체 국가의 경제보다 더 큽니다. 세계 5 위 경제국이라 할 수있는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신의 주를 "국가 주 정부"라고 불렀습니다. 주권 국가는 자체 은행이 필요합니다.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demonstrated not only that the US needs to free itself from dependence on foreign markets by rebuilding its manufacturing base but that state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free themselves from dependence on the federal government. Some state economies are larger than those of entire countries. Gov. Gavin Newsom, whose state ranks as the world's fifth largest economy, has called California a "nation-state." A sovereign nation-state needs its own bank.

[Colour fonts, bolding and comments in square bracket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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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en Brown is an attorney, chair of the Public Banking Institute, and author of thirteen books including Web of Debt, The Public Bank Solution, and Banking on the People: Democratizing Money in the Digital Age.  She also co-hosts a radio program on PRN.FM called "It's Our Money." Her 300+ blog articles are posted at EllenBrow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