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뜻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럼 자의적이다 라는건 평등권 침해를 심사해볼만 하다라는 뜻이 되는건가요?? 감사랍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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