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이를 수락하는 연설을 했다. 연설에서 자신이 하고 자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한동훈이 하였던 연설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자고 주장했다.
둘째, 여러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인구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안보, 경제,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에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정책, 자본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빈틈없는 정책, 넓고 깊은 한미공조 등 세계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정책,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는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있는 대응정책, 청년의 삶을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책,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국민 모두의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셋째,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으로 정부여당은 정책을 실천할 수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이다. 그 차이를 십분 활용하자고 했다.
넷째, 민주당과 이재명 관련해서는 운동권특권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정신은, 우리가 운동권특권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특권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다섯째, 한동훈은 자신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선민후사와 동료시민이라는 기이한 용어를 사용했다.
여섯째, 총선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고,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동훈의 연설은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를 나열하는 정도로 보인다. 일정 부분은 대통령이나 하는 그런 것도 보인다. 한동훈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연설한 것인지 대통령으로서 연설한 것인지조차도 구분하기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 연설 내용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자고 했다. 민주당 운동권의 특권정치에 대해서는 국민이 그리 좋게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민주당 내 운동권이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이상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운동권 인사들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당시에 한동훈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를 했다. 한동훈은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에 대해 저항을 한 적이 있었던가.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입법 독재 행사할 때 한동훈은 검사장으로서 입법 독재에 저항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기나 한가. 국민의힘에서 운동권 출신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 왜 말을 하지 않는가. 운동권은 민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권에도 있지 않는가.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모습은 망해가는 국민의힘을 구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인구 문제, 범죄와 재난의 문제 등 한동훈이 말한 정책이라는 것은 윤석열과 그 정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할 말이 아니라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자인 윤석열이 해야 할 것인데도 국가 정책과는 관련 없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으로 정부여당은 정책을 실천할 수 있지만 야당은 할 수 없다고 한동훈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협력과 견제를 하는 관계다.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와 함께 정책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정부가 엉터리 정책을 행하는 경우라도 여당이 정부와 함께 엉터리 정책을 실천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그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실천을 해야 한다. 여당만이 정부와 정책 실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하고 잘못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한동훈은 운동권특권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정신은, 우리가 운동권특권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특권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운동권의 정치를 특권정치라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특권정치를 하는 사람은 운동권만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권을 특정하여 특권정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특권정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고 운동권특권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여당이 정부와 정책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한 말에 비추어보면 여당이라는 것만으로 마치 대단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기득권 특권정치라고 할 것이다. 특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운동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운동권을 특정하여 특권정치라고 하는 것은 운동권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표를 준 주민마저도 운동권과 함께 묶어서 비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한동훈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만으로 한동훈을 좋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비대위원장이라면 낙선하더라도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 그것도 양지가 아닌 험지 출마를 해서 승리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런 각오 없이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에 대해 온갖 잣대를 들이대며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비겁함이다. 용기 없음이다. 무책임이다.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승리에 선봉장으로 나서서 적진을 향해서 돌파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모습은 ‘후’하고 불면 날아 가버리는 ‘종이장군’처럼 보인다.
한동훈은 선민후사와 동료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선민후사, 동료시민이라는 표현은 들은 적이 없는 용어다. 선민후사는 先民後私를 말하는 것 같고, 동료시민은 同僚市民을 말하는 것 같다. 先民後私는 국민이 먼저이고 개인은 다음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同僚市民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인지는 알기 어렵다. 동료로서의 시민을 말한 것인지 동료와 시민을 말한 것인지 그 뜻을 해석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한동훈에게 동료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같이 검찰에서 일하였던 검사를 시민으로 지칭하는 것은 썩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가 하였다는 이 말이 국민의힘 비대위 수락 연설에서 한동훈이 민권운동가가 사용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동훈은 총선 후보 공천에서 생각의 다양성, 헌신, 신뢰, 실력이 있는 사람을 공천하여 국민이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일반적인 공천원칙에 특별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천하지 않고, 약속 불이행자는 즉시 출당하겠다고도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말고는 국회의원 개인이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동훈에게는 헌법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한동훈이 반헌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한동훈은 자신이 영원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한동훈의 임기는 총선까지라고 봐야 한다. 총선 이후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서도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다. 착각에 젖어 꿈속을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인다.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은 특별한 것이 없다. 국민의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적어도 국민의힘을 구하려고 한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 하나는 윤석열과 거리두기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현하기이고 마지막 하나는 칭얼대는 아이와 같은 언어사용을 중단하고 정치인다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한동훈 비대위는 인요한 혁신위보다 더 황당하고 의원들이 무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을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망치게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댓글 한동훈의 연설은 여기저기에서 말을 빌려와서 장황하게 늘어 놓았다.
영국의 처칠말을 빌려왔고 중국의 노신말도 빌려왔다. 마치 한동훈의 말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