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병역의무 없어도 자진해 병역이행자 급속한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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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가 없는 국외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 가운데 병역을 자진 이행하는 사람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국외 영주권 취득자의 입영은 426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는 53.3명으로 지난해의 48.3명보다 10.4% 증가한 것이다.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한해 영주권자의 입영은 64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 중 자진 입대자는 지난 2012년 273명, 2013년 299명, 2014년 436명, 2015년 579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말 이들 영주권들의 자진 입대는 지난 2012년 대비 2.3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외국 영주권자는 국내 영주나 영리활동을 위해 귀국할 때까지 병역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역 이행을 계속 연기하면 결국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다.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병역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에 입대할 필요가 없다.

국외 영주권자의 자진 입대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을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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