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오늘 스위스의 PESCO 프로젝트 '군사 모빌리티' 참여가 2020/1639년 11월 결정문(CFSP)에 명시된 일반 조건을 충족하며 프로젝트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결정은 2024년 9월 스위스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서 스위스를 이 PESCO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스위스가 프로젝트와 행정 협정을 완료하면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PESCO 프로젝트 '밀리터리 모빌리티'는 국가 간 군사 운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은 도로, 철도, 해상, 항공 등을 통해 EU 전역에서 군인과 자산의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1년에는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았고, 2022년에는 영국도 참여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배경영구 구조 협력(PESCO)은 EU 국방 정책의 한 축입니다. 이는 서로 간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체결한 26개 참여 EU 회원국 간의 국방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방위 능력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투자를 조정하며, 군대의 작전 준비 상태, 상호 운용성 및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프로젝트에서 협력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이사회는 제3국을 개별 PESCO 프로젝트에 예외적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일반 조건을 설정하는 결정(CFSP) 2020/1639를 채택했습니다. 신청 국가는 EU와 회원국의 안보 및 방위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EU가 설립된 가치를 공유하는 등 정치적, 법적, 실질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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