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에 주택시장 위축… "세수 축소 비상"

[어이그야]

준공 지연 단지 늘어나면 취득세 더 감소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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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에 주택시장 위축… "세수 축소 비상" - 머니S

부동산PF 대출은 계속 증가하는 한편 연체율 또한 급등하고 있다. 2020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92조5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135조6000억원으로 46.5% 늘었다. 증가액은 여신전문업(1조8600억원) 은행(1조7600억원) 증권(1조5000억원) 저축은행(1조39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말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같은 해 9월 말(2.42%) 대비 0.28%포인트(p) 상승했다. 저축은행(1.38%포인트) 은행(0.35%포인트) 여전(0.21%포인트)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업계에선 부동산PF 리스크의 직접적 원인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중단이나 미분양 발생을 지목했다. 부동산PF의 구조적인 특징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금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앞선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나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구조의 특성상 순차적인 자금조달에 실패하면 선행 PF 대출의 상환자금이나 공사비 지급이 막혀 부실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면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PF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 하반기 부동산PF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주택 거래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주택거래가 줄게 되면 지방세입도 감소세에 진입할 수 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지방세입 중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취득세 세입은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과거 5년 평균 취득세 세입은 27조8000억원 수준이나 지난해 세입은 24조3000억원가량으로 2019년(23조9000억원) 수준과 비슷했다.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우려 속에서 2024년 취득세 세입은 2023년보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보금자리론은 43조8752억원이 부동산시장에 유입, 지속적인 부동산거래 증가를 유인했다.

임 연구위원은 "올해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속 부동산PF 위기에 대한 우려로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며 "최근 환율의 급등으로 수입물가가 높아지고, 국제유가가 높아지면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확률이 커지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투자유입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마통 쓰기 50조 넘었지요 

벌써 예산 55% 이상 쓴건 비밀 ㅋㅋㅋ 

예비비를 자기 개인주머니 처럼 쓰는데 되겠냐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