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양육비] 앞으로 양육문제 해결 안되면 절대 이혼 못한다? - 이혼숙려기간, 이혼재판, 이혼양육권, 이혼친권행사, 자녀양육결정협의서, 면접교섭권

[서사무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회사원 등 급여 대상자라면 급여 가운데 매월 일정액을 양육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대한 합의없이는 부부의 의사가 일치해도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는 어떻게 조달하며,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한 협의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협의서는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효력도 인정돼 협의서대로 양육비 지급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이 협의서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