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전국 자치단체 소멸위험지수 분석 발표

[좋은정치시민넷]

좋은정치시민넷, 전국 자치단체 소멸위험지수 분석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소멸위험지수 17개 시도 중 14위”

“전북 기초자치단체 14곳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곳, 93% ‘소멸위험 지역’,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나”

“전북 시군 중 임실군 소멸 위험 가장 높고, 완주군과 순창군은 전년대비 소멸위험지수 개선”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발표하였다.

단체 발표에 의하면 2023년 말 전국 자치단체 소멸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6곳(35.3%)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시군구에서는 121곳(53.1%)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 소멸위험 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이며, 전년대비 0.03%p 하락하였다. 전북 도내 시군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가 ‘주의단계’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실군이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14개 시군 중 93%인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중 익산시를 포함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진안군을 포함한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소멸위험지수가 개선된 곳은 완주군과 순창군이며, 나머지 시군은 지수가 하락하였다. 전국 75개 기초 시중 소멸위험 상위 10위 지역을 살펴보면 전북 지역에서는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가 포함되었다.

단체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 인구의 탈출로 인해 지방 소멸위험 지수는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수도권 진입장벽 강화,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대학 정원 축소 및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시혜성 정책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기는 불가하므로 광역지자체장을 포함한 정책입안자들의 특단의 협약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 하면서 “지방에서도 인구감소를 상수로 두고 지방 소멸을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시책을 정책화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별첨) 전국 자치단체 소멸위험지수 분석 자료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하였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 분류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수가 낮을수록 지방 소멸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포함 6개도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나

○ 전국 지방소멸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이 넘는 35.3%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소멸위험 ‘보통’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를 포함 10개 광역시도는 ‘주의단계’,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 6개 도는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나타났다.

○ 전북 소멸위험 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이며, 전년대비 0.03%p 하락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 ‘소멸위험 지역’, 이 중 7개 군은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 전북 도내 시군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가 ‘주의단계’로 도내 시군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실군이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14개 시군 중 93%인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중 익산시를 포함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진안군을 포함한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에 비해 소멸위험지수가 개선된 곳은 완주군과 순창군이며, 나머지 시군은 지수가 하락하였다. 전국 75개 기초 시중 소멸위험 상위 10위 지역을 살펴보면 전북 지역에서는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가 포함되었다.

■ 전국 6개 시도 ‘소멸위험지역’, 121개 시군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 2023년 말 전국 자치단체 소멸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6곳(35.3%)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시군구에서는 121곳(53.1%)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시군구 중 52곳(22.8%)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 전년과 비교하면 소멸위험지역이 광역시도에서는 2곳(충청남도, 경상남도), 시군구에서는 위험 지역이 4곳(1.8%) 증가하였다.

■ 제언

○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 인구의 탈출로 인해 지방소멸은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방기금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1조씩 10년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수도권 진입장벽 강화,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대학 정원 축소 및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지방에서도 인구감소를 상수로 두고 지방 소멸을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시책을 정책화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인구유입 정책을 통해 지역 선순환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