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 시민혁명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엄니 아부지도 열받았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시민혁명'하자고 하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합니까? 몇가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행동 지침 이런 거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기. 승 . 전. 결 이런 가르쳐줘야, 시민들이 '혁명전선'으로 나갈 수 있을 듯 합니다. 행동 지침을 주십시오. > >2004 시민혁명 정립을 위한 기억 하나-제헌의회 > >지난 1980년대 중반 전두환의 413호헌조치에 반대하며, 체육관 대통령 (간접)선거가 아닌 국민직접선거를 요구하는 헌법개정 국민요구 투쟁이 이른바 610민중항쟁의 핵심 내용입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영구집권 음모로 만들어진 체육관식 간접선거... '서울의 봄'을 짓밟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욕심낼만한 정권연장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철옹성같던 군사독재의 군화발도 국민대중의 헌신적인 '대통령 직접선거'의 열망을 허물지 못하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맙니다. 당시 민정당 대통령후보였던 '노태우'의 629선언이 군사독재의 국민에 대한 항복인 셈입니다. > >그러나, 그것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욕구'가 온전히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고많은 넥타이부대들이 노태우의 항복선언에 환호작약하며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서간 바로 그시간, 국민대중이 스스로의 주권(직선제)을 다짐받은 바로 그시간, 비로서 눈뜬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겠지요. 그 뜨거운 아스팔트를 달구던 노동자 대투쟁은 후일 '전국노동자협의회', 현재의 민주노총 건설의 씨앗이 됩니다. 사실상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권' 쟁취 투쟁은 그렇게 정치적 국민주권 확보투쟁과 더불어 왔던 것입니다. > >그런 610 민중항쟁의 와중에 '특별'한 구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선제라는 국민주권은 정치적 야심가들(당시 양김씨를 말하는 것이었죠)에게 악용될 것임에 분명하므로, 차라리 군사파쇼와 부르조아 정치모리배들에게 빼앗긴 '의회'를 민중들이 전취하자는 그런 의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민중들의 민주주의는 부르조아들이 장악한 의회가 아닌, 각민중들의 대표들이 새롭게 주체로 나서 구성한 '제헌의회'를 통해서만이 획득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팟쇼와는 타협없다. 군사파쇼 타도하고, 제헌의회 구성하자 는 슬로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 >제헌의회 라는 민중혁명적인 구호는 여타 넥타이부대들이 빠져나간 한여름, 노동자 대투쟁에 결합되어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가 쟁취한다' 는 노동자 전국(단일)조직 건설의 촉진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노동자 권리쟁취 투쟁과 혁명적인 구호가 결합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610민중항쟁이 직선제 쟁취로 소강하며, 양김씨의 '득의'로 마감되어 이미 국민대중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 권리쟁취투쟁에 나서지 못한 채, 결국 보수적 정치모리배들인 양김씨들에게 악용당한 채... 그렇게 610항쟁은 불완전한 민중항쟁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 >그 때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주요한 지도대오였던 분들이 지금 또 다시 '시민혁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모리배에 불과한 노무현과 정동영, 유시민, 임종석, 우상호 등등을 보위하고 그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확대강화해 주기 위한 '시민혁명=민주주의사수'를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실재로도 열린우리당의 각지구당은 17대 총선을 한달 앞둔 지금 한참 바쁠 와중임에도, 지구당 사업은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토요 촛불집회에 지역대중들을 동원할 계획들에 분주할 따름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최선의-최고의 선거운동임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기에... 예전처럼 환호작약하며 '민주주의사수=탄핵무효'라는 허무맹랑한 구호로 군중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1980년대 제헌의회 라는 구호의 혁명정신을 되새김질해 봅니다. 그렇다고 현시기, 국회를 해산하고 제헌의회 소집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건 내각체체를 부정하고, 임시혁명정부를 주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너나 할 것없이 노무현 강화론으로 달려나갈 사이비 지식인들을 경계하자고 주장했던 1년전처럼, 지금은 열린우리당 강화론으로 거리를 치달리며 군중을 끊임없이 동원시키는 사이비 시민혁명주의자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그런 저들의 허무맹랑함을 상기하기 위해서 제헌의회의 기억을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지식인들과 사이비 시민혁명주의자들의 위선을 역사앞에 기록해 두기 위해서... > >간단합니다. > >저들이 시민혁명을 말하려면, 탄핵(원천)무효가 아니라, 민중에 의한 '탄핵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시민혁명을 말하려면, 얼척없는 부패정치로 일관한 16대 국회의원들을 수구와 개혁으로 나누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정치모리배들에게 철퇴를 내릴 민중에 의한 '소환권'을 시민들 앞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시민혁명을 말하려면, 노무현을 향한 눈물과 열정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장에서 절규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옹호하며, 그를 가로막는 한민련 수구세력들과 노무현-열린우리당 신보수세력들을 질타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저들은 시민혁명 이라는 외피를 둘러쓴 노무현-열린우리당 강화론자들이기에 그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시민혁명을 주도해나갈 진보진영은 어떠한가요? 진보적 대중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어떠한가요? 지금, 기층 노동자 서민들의 절규같은 피울음들을 모으고 모아내 진정한 시민혁명의 제갈길을 오롯이 걷고 있나요? 그렇다면, 민중에 의한 '탄핵권'과 민중에 의한 '소환권'을 맨앞에서 주장하고 있겠군요. 그렇게 기층 민중들과 만나 나가며 진보정치를 설파하는 진보진영, 민주노동당을 거리에서 확인해 볼가 합니다. > >W :   새벼리   D : 2004-03-16 오후 2:45:00 > > -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