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約定 成立 與否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김형학]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約定 成立 與否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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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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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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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7다238004   퇴직금 등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 成立 與否가 문제된 사건-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事案에서,

연장ㆍ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 성립 與否(積極) 및

휴일근로 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 성립 與否(消極)-

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基本賃金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各種 수당을 加算하여 合算 지급하는 것이

原則이지요.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日當임금으로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法定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數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不利益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有效하지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에

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定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본소),

2015다233586(반소) 판결 등 참조-

자~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事案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해서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법정 제 수당을포함한 포괄 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한 點~

그에 따라 피고(버스회사)가~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실제 연장ㆍ야간근로시간의 數와

상관없이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 수당을~

사전에 합의한 비율대로 나누어

역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뿐이고,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면~

2011년도 임금협정은

연장ㆍ야간 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본 事例인데요.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는~

2011년도 임금협정이

기본급, 노선수당과 별도로

휴일 근로수당을 구분하고 있고,

휴일 근로수당은~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마다 1일당 8시간의 근로에 대해

기본시급에 150%의 가산율을 고려하여~

算定되었는바,

위 임금협정은~

時間給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휴일 근로수당의 액수를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算定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휴일 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 約定이 成立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이 부분 原審을~

파기 환송한 사례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