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통역사 & 외국어사랑방★--국내 최대/최강 통번역사 카페

사내 직원들을 위해서 번역했던 내용입니다.혹시 우리 카페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공유합니다.처음에는 이 기사 집어들고, 와, 전형적인 이코노미스트 스타일이구나, 말 어렵다 ㅠㅠ 하기 싫다 ㅠㅠ대략 그런 반응이었어요. 이거 정말 대학원 입시 문제로 내어도 되겠다 싶었네요 ㅋㅋ (저만의 생각ㅋㅋ) 제 번역본도 부끄럽지만 첨부합니다.틀린내용은 알려주세요~~ 직원들에게도 다시 알려주게요^^* ------------------------------------------------ Time to fix patents Ideas fuel the economy. Today’s patent systems are a rotten way of rewarding them. Aug 8th 2015 | From the print edition IN 1970 the United States recognised the potential of crop science by broadening the scope of patents in agriculture. Patents are supposed to reward inventiveness, so that should have galvanised progress(발전 장려). Yet, despite providing extra protection, that change and a further broadening of the regime in the 1980s led neither to more private research into wheat nor to an increase in yields. Overall, the productivity of American agriculture continued its gentle upward climb(소폭 상승), much as it had before. In other industries, too, stronger patent systems seem not to lead to more innovation (see article). That alone would be disappointing, but the evidence suggests something far worse(자주 쓰이는 데 은근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 형태). Patents are supposed to spread knowledge, by obliging holders to lay out their innovation(혁신/발명 공개) for all to see; they often fail, because patent-lawyers are masters of obfuscation(애매함의 대가). Instead, the system has created a parasitic ecology(기생적 생태계) of trolls and defensive patent-holders, who aim to block innovation, or at least to stand in its way unless they can grab a share of the spoils(한 몫 챙기다). An early study found that newcomers to the semiconductor business had to buy licences from incumbents for as much as $200m. Patents should spur bursts of innovation; instead, they are used to lock in incumbents’ advantages. The patent system is expensive("특허제도는 비용이 많이든다 → 특허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이다"). A decade-old study reckons that in 2005, without the temporary monopoly patents bestow("임시의 독점적 특허 수여" 이 부분은 저도 문맥을 다 확인하지 못하여 그대로 번역하고 말았어요), America might have saved three-quarters of its $210 billion bill for prescription drugs. The expense would be worth it if patents brought innovation and prosperity. They don’t. Innovation fuels(불지피다) the abundance of modern life. From Google’s algorithms to a new treatment for cystic fibrosis, it underpins the knowledge in the “knowledge economy”. The cost of the innovation that never takes place(혁신의 부재) because of the flawed patent system is incalculable. Patent protection is spreading, through deals such as the planned Trans-Pacific Partnership, which promises to cover one-third of world trade. The aim should be to fix the system, not make it more pervasive. The English patent One radical answer would be to abolish patents altogether - indeed, in 19th-century Britain, that was this newspaper’s preference. But abolition flies in the face of the intuition(~라는 직관에 부딪히다) that if you create a drug or invent a machine, you have a claim on your work just as you would if you had built a house. Should someone move into your living room uninvited, you would feel justifiably aggrieved(당연히 억울하다). So do those who have their ideas stolen. Yet no property rights are absolute. When the benefits are large enough, governments routinely override them - by seizing money through taxation, demolishing houses to make way for roads and controlling what you can do with your land.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the claim of the individual and the interests of society is hard. But with ideas, the argume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force the owners of intellectual property to share is especially strong. One reason is that sharing ideas will not cause as much harm to the property owner as sharing physical property does. Two farmers cannot harvest the same crops, but an imitator can reproduce an idea without depriving its owner of the original. The other reason is that sharing brings huge benefits to society. These spring partly from the wider use of the idea itself. If only a few can afford a treatment, the diseased will suffer, despite the trivially small cost of actually manufacturing the pills to cure them. Sharing also leads to extra innovation. Ideas overlap. Inventions depend on earlier creative advances. There would be no jazz without blues; no iPhone without touchscreens. The signs are that innovation today is less about entirely novel breakthroughs, and more about the clever combination and extension of existing ideas. Governments have long recognised that these arguments justify limits on patents. Still, despite repeated attempts to reform it, the system fails. Can it be made to work better? Light-bulb moment Reformers should be guided by an awareness of their own limitations. Because ideas are intangible and innovation is complex, Solomon himself would find it hard to adjudicate between competing claims(특허에서 "청구항"이라는 뜻입니다). Under-resourced patent-officers will always struggle against well-heeled patent-lawyers. Over the years, the regime is likely to fall victim to lobbying and special pleading. Hence a clear, rough-and-ready(투박한) patent system is better than an elegant but complex one. In government as in invention, simplicity is a strength. One aim should be to rout the trolls and the blockers. Studies have found that 40-90% of patents are never exploited or licensed out by their owners. Patents should come with a blunt “use it or lose it” rule, so that they expire if the invention is not brought to market. Patents should also be easier to challenge(특허에서 challenge 된다는 것은 그 유효성에 반박하고 나선다는 뜻입니다. 특허 무효 소송이나 절차를 밟게 되죠) without the expense of a full-blown court case. The burden of proof for overturning a patent in court should be lowered. Patents should reward those who work hard on big, fresh ideas, rather than those who file the paperwork on a tiddler(잔챙이, 자잘한 것들). The requirement for ideas to be “non-obvious(비자명성)” must be strengthened. Apple should not be granted patents on rectangular tablets with rounded corners; Twitter does not deserve a patent on its pull-to-refresh feed. Patents also last too long. Protection for 20 years might make sense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because to test a drug and bring it to market can take more than a decade. But in industries like information technology, the time from brain wave to production line, or line of code, is much shorter. When patents lag behind the pace of(뒤쳐지다) innovation, firms end up with monopolies on the building-blocks of an industry. Google, for instance, has a patent from 1998 on ranking websites in search results by the number of other sites linking to them. Here some additional complexity is inevitable: in fast-moving industries, governments should gradually reduce the length of patents. Even pharmaceutical firms could live with shorter patents if the regulatory regime allowed(규제가 ~하게 만들다 → 규제를 통해서 ~하다, 여기서의 규제는 '특허 제도' 자체를 일컫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them to bring treatments to market sooner and for less upfront cost. Today’s patent regime operates in the name of progress. Instead, it sets innovation back. Time to fix it. 이제는 특허를 바로잡을 때 [이코노미스트, 2015년 8월 8일자 기사] 1970년 미국은 작물학(作物學)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농업 분야의 특허 범위를 확대했다. 본래 특허라는 것이 독창성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발전이 탄력을 받았어야 했다. 헌데 이렇듯 추가 보호를 제공했는데도, 농업 분야 특허 확대라는 변화와 1980년대의 특허 제도 확대가 민간부문의 밀 연구 증가 또는 수확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미국 농업의 생산성이 종전과 비슷하게 소폭 상승했을 뿐이었다.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허 제도 강화가 혁신 증대로 직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만해도 우울한데, 여러 증거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특허란 권리자가 공중에게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식을 퍼뜨리고자 생겨난 제도이나, 변리사들이 애매함의 대가들이다 보니 그렇지 못하는 때가 많다. 외려 특허 괴물과 방어적인 특허권자로 구성된 기생적 생태계만 생겨났는데, 이들은 혁신을 저해하거나 그저 전리품의 한 몫을 챙기려고 버티고 선 이들이다. 한 초기 연구를 보면, 반도체 사업의 신규 진입자는 기존 기업으로부터 2억 달러나 하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했다. 특허가 혁신을 증폭시켜야 마땅하건만 외려 기존 권리자들의 이익만 꽁꽁 싸매주고 있는 것이다.  특허는 고비용의 제도이다. 십년 전에 있었던 한 연구는 2005년, 임시의 독점적 특허 허여가 없었다면 미국은 처방약 구입에 쓰인 2100억 달러의 3/4(525억 달러)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만약 특허가 혁신과 번영을 불러왔다면 이 비용이 그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혁신은 현대 삶의 풍요를 불 지핀다. 구글社의 알고리즘부터 낭포성 섬유증 치료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식 경제에서 지식의 받침목이 된다. 특허 제도에 결함이 있어서 혁신 부재가 생긴다면 그로 인한 비용은 헤아릴 수도 없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체결 시 세계 경제의 1/3을 아우르게 된다)과 같은 협약들을 통해서 특허 보호가 확산되고 있다. 그 목표가 이 같은 현상을 더 만연케 하는 것이 아닌 특허 제도의 정정이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특허 급진적인 해결책으로 특허를 모두 폐지하지는 방법도 있다. 실제 19세기 영국, 본 지가 그런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폐지론은 신약을 개발하거나 기계를 발명해도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하는 정도의 권리 주장만 가능할 것이라는 직관에 부딪혔다. 어느 불청객이 내 집 거실에 마음대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억울할 것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둑맞은 사람도 그렇다. 그러나 절대적 또는 무조건적인 재산권이라는 것도 없다. 이익이 충분히 생기면 정부가 꼭 끼어들어 세금 명목으로 돈을 걷거나 도로를 낸다고 집을 철거하거나 본인의 땅에다 하는 일들을 제한한다. 개인의 권리 주장과 사회의 이익 간 균형은 맞추기가 힘들다. 그러나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식재산 소유자들로 하여금 지식재산을 공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특히 강력하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아이디어 공유로 그 소유권자가 입는 피해가 물리적 재산을 공유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점이 있다. 두 농부가 한 작물을 같이 거두는 것은 불가능해도, 아이디어의 경우 모방자가 원작자에게서 원작품을 빼앗지 않으면서도 아이디어를 재생산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근거는 공유가 사회에 엄청난 이득이 된다는 점이다.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부분적으로 사회에 이익이 된다. 해당 치료 알약을 생산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아주 적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치료제를 구입할 여력이 된다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 받을 것이다.  또한 공유는 더 큰 혁신으로 이어진다. 아이디어는 겹친다. 발명은 창의적 개선점을 더 먼저 찾는 것이 생명이다. 블루스가 있어서 재즈도 있는 것이고 터치 화면이 있기에 아이폰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혁신과 발명이란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나 발전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영리하게 조합하고 확장한 것에 가깝다는 신호다. 각국 정부는 이런 주장이 특허의 한계를 타당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오래전부터 인식해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정·정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 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특허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는 한 걸까? “아하!”의 순간 특허 개정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아이디어는 무형무체이고 혁신은 복잡하다. 제 아무리 솔로몬이라 해도 상충하는 청구항들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자원이 부족한 특허청 직원은 주머니 두둑한 변리사들을 상대하느라 계속 분투할 것이다. 몇 년 동안 특허 제도는 로비나 편파적인 주장의 희생양이 되기 쉬웠다. 그래서 명료하지만 투박한 특허 제도가 정밀하지만 복잡한 제도보다 나은 것이다. 발명이나 정부 일이나 단순함이 바로 힘이다.  (개정) 목표는 특허 괴물(trolls)과 방해꾼(blockers)을 무찌르는 것이어야 한다. 특허의 40~90%가 전혀 이용되지도 않고 라이센스되지도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허에 딱 “사용하거나 잃거나” 법칙을 적용해서 발명이 시장에 모습을 안보이면 만료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식 소송 사건 같은 비용 없이도 쉽게 특허 유효성을 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입증책임도 완화되어야 한다.  특허라는 보상은 자잘한 데에 서류 작업이나 하는 이가 아닌, 신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열심히 발전시키는 이가 받아야 한다. 아이디어의 “비자명성(non-obvious)”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애플社가 네모난 태블릿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받은 특허, 트위터社가 “당겨서 새로 고침(pull-to-refresh)”로 받은 특허는 모두 자격이 없다.  특허권 기간도 너무 길다. 20년이라는 특허권 기간이 제약 산업에는 통할지 모른다. 신약 실험 및 출시까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 그러나 IT 같은 산업은 뇌파에서 생산 라인까지 또는 명령 행(line of code)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 특허가 혁신의 속도보다 뒤쳐지면 기업은 산업의 기초 구성 요소를 독점하고 만다. 그 예로 구글社는 검색 결과 내 웹사이트 순위를 다른 사이트와 많이 링크된 수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으로 1998년에 취득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때, 불가피한, 조금 더 복잡한 요소가 있다. 급변하는 산업의 경우는 정부가 특허 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심지어 제약 산업의 경우에도 규제를 통해서 신약 출시를 서두르도록 하거나 출시 가격을 낮추도록 하면 이들의 특허권 보호 기간도 줄일 수 있다.  오늘날 특허 제도는 발전의 이름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특허 오히려 혁신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제는, 특허를 바로 잡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