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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br />정보 공유합니다.<br /><br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br /><br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br /><br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br /><br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br /><br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br /><br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br /><br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br /><br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br /><br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br /><br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br /><br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br /><br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br /><br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br /><br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br /><br />🔯도서 정가제 실시(11월~)<br /><br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br />ㆍ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이상 징역<br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br /><br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br /><br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br /><br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br /><br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br /><br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br /><br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br /><br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br />(경미) 50만원 이상 <br />(보통) 100만원 이상<br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br /><br /><br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br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br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br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br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br /><br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br /><br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br /><1년 이상,3년 이하징역><br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br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br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br /><6개월 이하 징역><br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br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br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br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br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br />*신호위반 →6만원 (15점) <br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br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br />*유턴위반→ (6만원) <br />*주정차 위반 →(4만원) <br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br />*안전띠 미착용→ (3만원) <br />*끼어들기 →(3만원) <br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br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br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br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br />*무전취식------------(5만원) <br />*노상방뇨------------(5만원) <br />*음주소란------------(5만원) <br />*꽁초투기------------(3만원) <br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br />(5년 이하의 징역) <br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br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br /><br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br /><br />🚥 자전거타고 건널 수 있는 다리.<br />1.행주대교.<br />2.마포대교.<br />3.잠수교.<br />4.잠실대교.<br />5.광진교.<br />6.팔당대교.<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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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가시나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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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
16.06.09 10:4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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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전취식 5만원이군요
ㅎㅎ
그럼 화순 산적님이
가장 위험한데요.
그런데 노숙자들에게도
부과할까요?
배째라 할텐데...ㅎㅎ
노숙자들은 교도소에서도 꺼린다는 소문이
말 그대로~......감당불가!
천 하 무 적
저는 노숙자들과 인연이 되어서
한동안 연구대상으로 삼은적도 있습니다만,
노숙자도 정말 다양합니다.
사연도 다양하고.....
어떤 한분이 노숙자라고 부르니 화를 버럭 내시며
노숙인이라고 정중히 부르라고 하시더군요
생각보다 예민하셔서 화들짝 놀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