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대중경제'[1999.6.28)

[종아니]

DJ '대중경제'

1999년 06월 28일 (월) 중앙일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대중참여 경제론' 을 꺼냈다. 그 자신이 오래 다듬어온 내용을 정책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첫번째로 金대통령은 28일 중산층.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와 별도로 제2금융권 (투신사.증권사.보험사)에 대한 5대 재벌의 지배구조 완화도 지시했다.재벌개혁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대중경제론의 요체는 '경제정의 구현' 이다. 이는 분배구조의 개선과 연결된다. 대중경제론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金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완전경쟁 시장일지라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때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고 했다.

金대통령이 재벌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제시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金대통령의 그같은 기본 구상은 이날 지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중산층 대책 기본방향에 金대통령은 '공평과세 실현' 을 집어넣었다. 세제 개혁은 지난 18일 중산층 생활향상을 위한 단기대책 지시 때는 없던 내용이다.

그러면서 金대통령은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토록 지시했다.

'일해서 돈을 번' 사람이 '돈으로 돈을 번'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金대통령이 요즘 국정 혼선과 민심 동요를 겪으면서 강조하는 복지와도 통한다. 金대통령은 이런 방침을 오는 8월 중순까지 구체적 정책으로 만들어 내놓을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노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이 민심 우선을 앞세우면서 비중을 두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국정 영향력이 이런 쪽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중산층 대책과 별도로 金대통령은 제2금융권에 대한 5대 재벌의 지배구조에 일정 수준 제약을 가할 작정이다.

제1금융권에 대해서는 개혁 입법이 완료된 상태다. 이제 제2금융권 개혁을 통한 재벌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재벌 개혁 드라이브는 金대통령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병행발전론' 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연홍 기자

[지음]

사회의 중산층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수있는 상황이지요.유렵의 국가중 사회의 70%가 넘는 중산층이 튼튼한 버팀목으로 나라을 지탱하는것을보면 요즘 우리나라 중산층이 무너지는것 하고는 대조적입니다.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재임기간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을 보면 역시 안목이 넒으십니다.

[지음]

지금의 양극화는 정부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 또는 세계흐름에서오는 경제적 불안(한국에서보면) 요소의 대기업의 제 투자 부진으로 오는 요인이라고 생각듭니다.

[조세핀]

이미 70년대에 중소기업육성론을 말씀하신 김대중대통령님이야 말로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