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실대학 ! 다른 선택 ! : 청주대의 결정을 보며 드는 생각

[단풍나무]

   참조 언론 기사 : 프레시안 2014.09.05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040

설마 설마 하다가…전국 하위 15% '낙인' -  흔들리는 지방대학…어쩌다가 부실대학 왜 선정됐나

위의 기사에서 청주대의 사례를 읽고 드는 생각을 다음와 같이 적어 보았습니다.

수원대와 청주대는 전국 하위 15%권의 부실대학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은 두 대학이 서로 달랐습니다.  청주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낙인을 받아들인 반면,  수원대는 교육부의 제안대로 입학 정원감축을 약속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유예받았습니다.  

언뜻 보면 수원대가 위기상황을 용케 잘 모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학교체면과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을 떠올리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의 기사는 수원대가 선택한 길이 과연 우리 학교를 위해 정말 옳고 이익이 되는가라는 의문에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는 추가 정원감축을 하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유예 시켜주겠다고 했지만 대학들은 추가 정원감축대신 원안 수용을 택했다. 이에 대해 청주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에서 정원감축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해주겠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유예보다는 지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학과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정원감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부작용을 줄이고 여기에 소모할 에너지를 대학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대가 교육부의 유예신청을 받아들이려면 정원 480명을 감축해야 했다.  .....  따라서 입학정원 축소로 발생하는 손해보다 학교 명예는 떨어지더라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수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란 불명예와 불이익은 단 1년간만 유효하다는 점과 입학정원 감축은 경제적, 교육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학교에 큰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이번에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주대가 위의 기사에서 그러한 입장을 밝혔고, 이미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국민대와 세종대는 강도 높은 개혁으로 부실대학에서 실제로 벗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학교의 일시적인 체면 유지나 총장의 자리보전이 아니고 진정한 수원대의 발전이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비환원률, 취업률 등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부실대학으로 추락한 수원대가 입학정원 감축으로 매년 400여명의 신입생을 뽑지 않으면 바로 우량대학으로 변할까요?  웬지 이상한 논리입니다.  부실대학이 된 원인을 찾아 개선하거나, 그렇게 대학을 망쳐놓은 책임자의 과실을 밝히지 않은 채, 우리 학교의 부실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올해에 이어 내년 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으려면 어차피 실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만 한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체면과 일시적인 이득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최소 대한민국 평균수준이상의 대학교육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15% 이상 수원대 입학정원을 감축하여 교육부의 요구를 들어주고 1년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모면하겠다는 결정은 앞으로 1년에 400여명 씩 4개학년 모두 1600여명에 달하는 후배들을 제물로 바쳐 미래 수원대의 잠재역량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주대가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은 기사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2015년 1년간 청주대가 받는 금전상의 손실액수는 16억원이라는 군요.  전체 대학예산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많치 않은 금액입니다.  수원대 총장은 이런 계산을 해보았는지요.

이번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국가장학금2유형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정부와 대학이 일정비율로 분담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다. 또 국가가 벌이는 각종 특성화 사업예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청주대는 신입생과 편입생이 장학금 13억원, 특성화 사업비 3억원을 2015년에는 받지 못하게 됐다.

우리 수원대가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와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원대의 위기탈출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단결하고 합의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생21]

정확한 분석입니다. 지하에 묻힌 이종욱 설립자가 통탄할 일입니다. 이인수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대출꼼수를 부리느라, 쓰지도 못하는 등록금4찬3백억을 쌓아둔 댓가로 학교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정원감축으로 인한 재정과 조직의 위축으로 인한 타격은 회복이 요원합니다.
장사꾼이 퇴출되고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학교의 의사결정체제가 구축되면 이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손해를 입힌 장사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생21]

등록금 4천3백억원을 안쓰고 쌓아두기 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령 공과대학 교육의 심장은 실험실습입니다. 그런데 실험실습기자재비에 지출할 돈을 10년 넘게 동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공대등록금이 다른 단과대학보다 비싼.이유는 바로 실험실습비 입니다. 그런데 이걸 묶어 놓았으니 학생은 무얼 배우고 나가겠습니까? 이 나라 산업인력의 핵심역량을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족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사기행각입니다. 장사꾼 이인수가 총장에서 짤리고 감방을 갔다 오더라도 이 부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생21]

이인수의 근본문제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를 통렬히 심판하고 단죄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생애에 수원대와 인연을 맺고 살아온 모든 교수 직원 여러분!
이 일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직도 이인수 편을 드는 교직원 여러분!
이제는 손을 놓으십시오.
추석을 쇠면서 우리가 몸담은 이 학교의 장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진중하게 검토하시길 희망합니다.

[예측 가능]

대학알리미에 의하면 2013년도 수원대학교 교비회계수입이 1010억원이고 학생들 평균등록금이 746만4천원입니다. 수원대학교가 2015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벗어나기 위해 입학정원의 16%인 418명이 감축되면 4년후인 2018년에는 학생정원이 1672명이나 감축됩니다. 그러면 2018년에는 746만4천원/명x1672명=124억8천만원의 교비회계수입이 줄어들어 교비회계 총수입이 12%이상 작아집니다. 재단 전입금이 연간 2~3억원으로 극히 적고 정부지원의 특성화사업이나 교육역량강화사업이 거의 없는 수원대학교에 엄청난 재정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가위]

교육부 감사에서 좀 봐줘서 고마운데.. 자꾸 좋지 않은데 거론되면 미안하니까 ...당분간 말 좀 잘 들어주고..
뭐 이런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