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 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담바우]

200109  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공방을 벌이다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1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월 13일자로 단행했다.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한다.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옮긴다.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대검 참모진으로 기용됐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이정수 부천지청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관정 고양지청장이 형사부장,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이 인권부장으로 각각 승진·전보됐다. 노정환 대전고검 차장과 이주형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과학수사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이성윤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다.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부임한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검찰 내에서 윤석열 총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긴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5명이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26기 3명, 27기 2명이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찰 내부 친문 라인의 전진 배치로 볼 수 있다.” 1월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5·24기)이 발령났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낼 때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특히 이겅윤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현 정권 출범 이후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국장에 잇따라 기용됐다. 반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최측근인 대검 참모진 8명은 좌천돼 문재인 정권의 검찰 내 ‘윤석열 라인’ 솎아내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이성윤-조남관 라인… 윤석열 총장 ‘수사 패싱’ 가능
이성윤 국장과 조남관 지검장이 이른바 ‘빅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보임되면서 검찰의 핵심 수사권과 인사권이 모두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한 몸’처럼 이끌어온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가 벌어지고, 대신 관계가 껄끄러웠던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간의 직통 핫라인이 생긴 것이다.

이성윤 국장이 지휘하게 된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수사 정보와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권한을 쥐고 있어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대검으로 일원화된 수사 통제가 통째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층 범죄를 맡는 반부패수사부가 지난해 직접 수사 부서 축소에 따라 서울, 광주, 대구 등 3곳만 남게 돼 전국의 반부패수사 역량의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놓여 있다.

특히 정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앞장서 온 이 국장이 중용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주 한 차례 윤 총장과 회동하면서 주요 수사의 착수 및 진행 상황을 협의하는데, 앞으로는 윤석열 총장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성윤 국장이 자신의 뒤를 이은 조남관 지검장을 통해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먼저 알리고, 법무부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하면 ‘윤석열 총장 패싱’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검찰 내부… 정치 외풍 휩쓸린 ‘숙청 인사’라고 비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말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 지 약 6개월 만에 32명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냈는데, 조기 인사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검찰 인사에 대한 외풍을 차단하겠다며 일선 검사들의 필수 보직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과도 배치되는 인사라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법치’를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무부는 갑작스러운 ‘물갈이 인사’에 대해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인사”라고만 밝힐 뿐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했다. 고검장급 결원은 5곳에 불과했다. 이번 인사가 실제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들은 대부분 좌천됐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대검반부패부장(47·27기)은 부산고검 차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수사를 이끈 박찬호 대검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대응을 담당했던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51·27기)은 수원고검 차장에 전보됐고,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50·26기)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51·23기)은 대전고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토 인사가 단행되자 검찰 안팎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정농단 등 적폐 수사를 이끌어온 대검 참모진이 일거에 좌천되자 우려했던 정치적 외풍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 정권 사람들 수사할 때는 치켜세우다가 현 정권 인사를 수사하니 내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나랏빚 700조 돌파… 10년만에 재정적자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중앙정부 채무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1월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0년 1월)을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가 7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도 7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로 2009년 1~11월(10조1000억 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적자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 원 적자로, 2011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지난해 8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하는 시점에 애초 전망치(‘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0조 원 정도나 낮춰 내놓은 연간 목표치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지난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1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수정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연간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경우 2009년(17조6000억 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가 우리나라가 통합재정수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12월 이후 경제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통합재정수지가 연간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첫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올해 상황은 더욱 불투명하다.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 31조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72조1000억 원 적자로 처음부터 대규모 ‘적자 살림계획’을 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들어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16일까지 납부를 통보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이다.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 원(58.3%) 각각 늘었다.

그러나 종부세 수입 급증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276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진도율도 93.8%로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될 때 내놓은 수정 전망치(294조8000억 원)조차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가장 싼 금천구 아파트값… 3개월 만에 8.29%↑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평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가장 저렴한 금천구 아파트 가격도 빠른 속도로 뛰고 있다. 1월 8일 KB부동산 주택가격현황에 따르면, 금천구의 3.3㎡당 평균매매가격은 9월 1831만3000원에서 12월 1983만5000원으로 8.29% 상승했다. 금천구는 지난해 1월에는 1767만9000원으로, 9월( 1831만3000원)까지 3.61% 상승에 그쳤다. 지난 9월~12월까지 급격한 상승은 신안선 착공이 시작되면서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데다, 12·16 대책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주목받으면서 매수세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천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울 내 아파트 가격이 두 번째로 저렴한 도봉구 아파트 가격과의 격차도 줄었다.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도봉구와 금천구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3.3㎡당 96만원이었으나 지난달 기준으로 3.3㎡당 9만원까지 줄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전용 59㎡는 지난해 9월 7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2월에는 8억3000만원으로 3개월 만에 8000만원 가량 올랐다.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 84㎡도 지난해 9월 7억1000만원에서 12월 8억원으로 9000만원 오른 가격에 실거래됐다. 금천구 상승에는 강남순환도로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진데다 여의도로 연결되는 신안산선 개통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천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 추가 대출규제를 받지 않은 9억원 미만 주택이 많아 풍선효과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영입

“자정에 애기 엄마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세 번을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이 1월 8일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여·29)씨를 영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꺼낸 일화다. 염 위원장은 “김은희씨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수소문 하는 데 우선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본인도 한국당과 거리가 있다고 많이 이야기해 설득에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를 피하려는 생각에 하루는 밤 10시에 연락와 자정에 행신역에서 보자고 하길래 아내를 데리고 함께 갔다. 한 번 만난 뒤 세 번 만나고 지인들 설득을 통해 영입 수락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11월 ‘1차 인재영입’ 당시 갑질 논란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을 시도했다 철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경태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후 한국당은 인재영입위원장을 교체하고 인재영입위원들을 새로 임명하는 등 ‘국민 공감’과 ‘청년·여성’에 초점을 둔 인재영입을 추진해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영입인사 환영식’을 찾아 김은희씨와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활동가’ 지성호 북한인권청년단체 ‘NAHU(나우)’ 대표를 영입인사로 소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영입한 두 분의 공통점은 용기와 인권”이라며 “남들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두 화두에 대해 두 분이 가진 용기를 높게 평가한다. 두 분이 뜻했던 것을 한국당에 들어와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은희씨는 2018년 한 방송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체육계 미투 1호’로 꼽힌다. 김은희씨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코치를 2016년 고소했다. 김은희씨의 사례를 계기로 여성 체육인들이 단체 성명을 내는 등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김은희씨는 현재 경기도 일산에서 테니스 코치로 활동 중이다. 김은희씨는 “인권문제에 있어서 당의 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의지였고 그 과정에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당의 의지를 확인했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스포츠와 여성 인권 분야만큼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영입 소감을 밝혔다.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대로 의회 국정연설에서 참석한 지성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부각하며 지성호씨를 소개해 유명인사가 됐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지성호씨는 1996년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다 굶주림에 탈진해 선로에서 기절했고, 지나가던 열차가 지성호씨를 덮쳐 왼팔과 다리를 마취도 없이 절제해야 했다. 지성호씨는 이후 목발을 짚은 채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한국 땅을 밟았다. 염동열 위원장은 이날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0여명 추가 인재영입 대상이 준비돼있다. 일주일에 두번씩 발표해 1∼2월 중에 인재영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이라크 美軍기지 2곳에 미사일 보복공격

이란이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공습 피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와 아르빌 기지에 지대지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미국은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이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이란 공격 시 이란 내 52곳을 겨냥해 반격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중동 지역을 둘러싼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1월 8일(현지시간) 오전 1시 30분쯤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위치한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어 아르빌 기지에 대해서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공격이 지난 3일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보복 작전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혁명수비대는 “우리의 강력한 보복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은 군인들의 추가 희생을 막으려면 이 지역에서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또 “미국이 그 어떤 대응에 나선다면 더 큰 고통과 파괴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 본토 내 테러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작전의 이름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이름을 따 ‘순교자 솔레이마니’로 명명됐으며 솔레이마니 사령관 공습 사망 시간과 같은 시간에 이뤄졌다.혁명수비대는 미군기지 1곳을 완파했다고 주장했다. 아랍권 매체인 알하다스 TV 등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의 미군 군용기 여러 대가 파괴됐으며, 기지 측은 외부에 의료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이란 미사일 공격 몇 시간 후 이라크 바그다드 상공에서 전투기들이 비행했다고 전했고,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 전투기들이 이라크 상공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기지 2곳에 미사일 15발의 공격을 받았는데 10발은 아인 알사드 기지에 꽂혔고, 4발은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했다”며 “사상자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미국은 미군의 사상 여부를 포함해 피해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을 백악관으로 불러 긴급 안보회의를 개최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을 받았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국가안보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 지역의 미국 요원과 파트너, 동맹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민항기가 군용기로 오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 항공사들의 이란과 이라크,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영해 운항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테헤란 이륙 후 추락 '176명 전원 사망'

176명이 탑승한 우크라이나 인터내셔널항공(UIA)의 보잉 737 여객기가 1월 8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고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향하던 이 여객기에는 승객 17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파르스 통신은 기체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응급 구조요원들이 추락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이란 응급구조대의 피르호세인 쿨리반드 국장은 국영 TV에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였지만 우리는 대원들을 파견해 어쩌면 몇몇 승객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AFP 통신은 앰뷸런스 10여대가 달려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영 TV는 나중에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비행 항적을 추적하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이륙한 뒤 8분 만에 곧바로 데이터 송신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방의 적십자에 해당하는 적신월 관계자는 이런 추락이라면 생존자를 찾기란 불가능하다고 국영 매체에 털어놓았다. 일단 현재로선 이날 이른 시간에 이란군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을 로켓으로 공격한 것과 관련은 없어 보인다.

겨울비 그친.... 1월의 원주 용화산

사흘 동안 내리던 겨울비가 그친 1월 아침.....

08:40  원주 명륜2동의 용화산으로.....

기름값이 오른 정상주유소.... 휘발유 1,535원 / 경유 1,375원

한지공원길을 건너.....

눈 없는 한겨울의 용화산.....

포스코 더샵 3차 공사현장.....

용화산 둘레길

08:57  용화산 남릉 조망터에.....

09:00  용화산 정상으로.....

09:05  용화산 정상(260m)에.....

치악초등학교 뒤로 하산......

예술관길.....

09:20  삼성으로.....

오후에 본.... 雪國의 치악산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