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평전 261회] ‘국민의 정부’ 평가보고서 - 정치ㆍ행정 분야

[종아니]

[261회] ‘국민의 정부’ 평가보고서 - 정치ㆍ행정 분야

후광 김대중 평전/[33장] 집권후반기 국정성과와 좌절 2010/03/19 08:00 by 김삼웅

‘깨끗한 정치’실현 대화와 협력 정치리더십 정착

• '정경유착'과 ‘통치자금’의 관행을 없애고 선거공영제 확대 등 ‘돈 안드는 선거’추진
- 관권선거, 금권선거, 흑색비방 등 부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후보검증 자료 공개 등 선진적 선거 제도 정착 노력
• 헌정 사상 최초의 ‘공동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여ㆍ야간의 ‘국리민복 우선’, ‘대화 ㆍ상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공조 유도

국민의 정치참여 대폭 확대, 정치개혁 씨앗 뿌리고 뒷받침

•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폭을 확대하고,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전자민주주의’활성화
•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ㆍ당적 이탈에 의한 국정전념의지 천명으로 임기말 국정운영모델 제시

국가ㆍ사회기강 확립, 부정부패 척결

• 국가보안법의 신중 적용,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의 보장, 엄정한 선거수사를 통한 공정ㆍ깨끗한 선거문화 실현
• 부패방지법제를 완비하고, 검찰의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

민주ㆍ인권국가 위상 제고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민주입법을 제정하여 사회갈등 치유
•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및 여성과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 ‘인권전담검사’ 지정 등을 통해 수사과정 등에서 국민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선진 교정행정을 통하여 재소자의 인권신장과 처우의 획기적 개선
• 체류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 고충상담실 설치ㆍ운영을 통해 인권보호 내실화

중산ㆍ서민층 법률복지 기능 강화 국민편익 증진

•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 증원, 농어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 등

평화적 집회 및 시위문화 선진교통문화 정착

•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던 시위문화를 ‘무최루탄’ 원칙 아래 평화적 시위문화로 정착
-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으로 국가신인도 향상에 기여하고, 연간 15억 4천여만 원의 관련 예산 절감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고, 세계 최고의 안전띠 착용률(97%) 달성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97년 11,603명 → ’01년 8,097명)로 약 1조 7,84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범죄없이 마음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보

• 조직폭력배특별수사대 발족 등을 통하여 조직폭력을 뿌리뽑는 한편, 청소년이 폭력에 물들지 않도록 적극 보호
• 서민생활 침해사범, 마약류사범, 사이버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전자정부 구현 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 실현

• 정부통합 웹사이트 구축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읍ㆍ면ㆍ동까지 초고속 행정정보망 구축
•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육성하여 정보격차 해소

정부 경쟁력 강화 위한 정부개혁 차질 없이 추진

• 정부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인력 및 조직 감축
• 목표관리제, 성과 상여금제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에도 경쟁과 실적중심 풍토 조성

자율과 책임 조화되는 선진 지방자치 토대 구축

•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촉진법 제정 및 지방재정 확충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 주민감사제 도입으로 지방행정에 주민참여 확대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한 발 앞선 예방행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자동우량 경보시스템(72지구), 119구조구급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하여 수재 및 화재 예방에 철저 대비(주석 9)


주석
9) 국정홍보처, 재정경제부, <국민과 함께 세계 인류국가를 열다 - 국민의 정부 4년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