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기소 중지 사건

[山之山人]

https://www.youtube.com/shorts/UY2fKUvtboM?feature=share

https://youtu.be/fzWgJL6plAk

2023년 12월 21일 항소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유시민은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주냐"며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 500만원…"항소할 것" / JTBC News

2024년 6월 17일 상고가 기각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백낙청도 비판한 유시민의 궤변,

이재명 대통령 공격과 신라젠 및 프락치 사건 재조명

과거 중국의 아파트나 빌딩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불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피우지 않았다며 적반하장으로 우기던 일화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눈앞에 명백한 정황이 있는데도 말장난과 궤변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은 지식인의 탈을 쓰고 공적 담론을 어지럽히는 유시민 씨의 행태와 깊이 닿아 있습니다.

1. 계엄사 진술서 논란과 책임 회피

1980년 계엄사 진술서 작성 당시 유시민 씨는 심재철 전 의원보다 나중에 작성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진술서의 자필 날인 날짜가 6월 12일로 확인되면서 동료들의 행적을 먼저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명확한 기록이 드러나자 그는 책임 있는 반성 대신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탓하거나 해당 논의 자체를 회피하며 정신승리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확정 판결과 본인 사과마저 뒤집는 행태

1984년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 폭행했던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실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방송에서는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문과 본인의 공식 사과 기록마저 번복하는 모습은 공적 발언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립니다.

3. 신라젠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유죄 판결, 그리고 은퇴 번복

2019년부터 유시민 씨는 신라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의혹을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2021년 스스로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안은 실제 법원 재판으로 이어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된 명백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허위 발언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음 이후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 차례나 정계 은퇴를 선언했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다시 정치 평론을 이어가는 가벼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과 이중잣대

자신의 과오와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검찰개혁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나 억지 프레임을 들먹이며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평론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은퇴 번복이나 발언의 정당성에 대한 지적에는 책임 있는 답변 대신 가볍게 넘어가려 합니다. 자신의 명백한 법적 도덕적 과오에는 너그럽고 공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타인에게는 가혹한 기준을 대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입니다.

5. 공적 담론의 회복과 정치권의 결단

말장난과 궤변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는 건전한 공론장을 오염시킵니다. 다행히 최근 많은 국민이 이러한 행태의 실체를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영향력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특정 인물이나 팬덤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득실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공익과 진실의 관점에서 단호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정치적 계산만 하는 기회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상식과 공정한 기준 위에 서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정치인을 지지할 것입니다.

결국 민주진영의 어른인 백낙청 선생마저 유시민, 정청래, 김어준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을 향해 반란세력이라는 엄중한 비판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진영의 도덕성과 공적 상식을 무너뜨리고 사적 영향력에 몰두해 온 이들의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로 보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궤변과 편가르기로 진영을 흔드는 반란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고 상식과 원칙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언제나 불행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일개 유튜버나 책임도 지지 않는 정치 평론가 주제에 대통령의 상투를 잡고 정권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려 한다면 저들에게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르는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