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선주 향방, 미국예산안 승인

[손기혁]

병원도 여행·온천·화장품 자회사 세울 수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1213100214713

-> 음.. 기사에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위 [자본=동산과 부동산]을 보유할수 있는 주체는 무엇일까요? 네 물론 [사람]이죠.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이 아닌 것도 자본을 소유할수 있어서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법적으로 인정받을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인]인데요. 법인은 그래서 법적으론 하나의 인격체가 됩니다. 사람은 자본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자본을 쓰기도 하죠? 이것 중요해요. 일단 기억.

그런데 이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영리법인은 머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주주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이죠. 소비자의 이득을 우선으로 하지 않아요. 이 경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대기업을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영리법인은 그렇게 번돈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주식도 살수 있어요. 사람처럼 똑같이.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사람처럼 돈을 벌순있지만 맘대로 [살수는] 없어요. 비영리법인은 오로지, 설립당시 쓰여진 사업목적에만 돈을 쓸수 있어요.  즉 삼성엔 삼성의료원이 있고 삼성의료원이 번돈은 삼성이 쓸수 있느냐, 못써요. 삼성의료원은 삼성의료원 스스로의 연구개발이나 병원확충, 직원월급등에 돈을 쓸순 있지만 삼성전자가 공장짓는거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 채권이나 주식을 살순없어요. 그래서 그돈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여지는 돈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일반 개인병원은 일반사업자라서 그돈 자기맘대로 다 쓸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의료원같은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라 그렇게 못써요.  그리고 사학단체. 얘들도 비영리법인이죠. 아아아아아아아~~ 주 중요하죠잉.

근데 얘들이 위 기사같은 자회사를 낼수 있게되면, '더 좋은 의료환경'에 돈 쓰겠어요? '더 나은'교육을 위해 돈 쓰겠어요? 아니죠. 더 좋은 의료환경을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면 되고 수입한 만큼 비싸게, 돈많은 사람들만 치료해주면 되요. 돈많은 사람들만 교육시키면 되요. 수요는 넘쳐 흐르니까.

더 나아가 이제 완전히 영리법인이 되었다고 해볼께요. 영리법인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네 [주주의 이득] 환자의 이득이나 학생들의 이득이 아니라 그 법인의 주주의 이득이 최우선이 되어요. 법적으로 완전하게.

이후의 일은 워낙에 진보쪽에서 풀어놓은 썰이 많으니..생략하고.

암튼. 민영화, 혹은 영리법인화에 대해서 이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시는게 좋다고 생각되어 썰을 한번 풀었네요.

환율·중국 '암초' 만난 조선주..상승세 주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1213105009537

-> 기사는 이렇지만 조정의 측면이 아닌가 싶네요.

현대미포조선 좋네요 ㅎㅎ

美하원 압도적 표결로 예산안 승인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world/newsview?newsid=20131213102113431

-> 결국 오바마가 힘싸움에서 우세를 점했네요. 이제 시작되겠죠. 오바마 케어. 출구전략..

[박교수^^]

감사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뻐서리 아무것도 몬하고 있네요...^^

[daum]

덕분에 오랜만에 잘 알고 가네요~

[손기혁]

두분 오랜만에 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