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은 적정한가?

[늘푸른나무]

2024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은 적정한가?

위의 도표를 보시면,
2022년 정기 총회 이후에 조합의 전체 사업비가 대폭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는 9% 올랐는데, 기타 사업비가 무려 74%나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총회 책자에서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근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의 경우 22년도에는 전체 사업비의 1%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무려 2.5%로 인상하였습니다.
(100억에서 417억으로 300억원 인상)

업체들에게 줄 용역 비용에서도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도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산출 근거도 없습니다.

이주비 이자 증액은 전체적인 감정평가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었났습니다.
그래서 이자 금융 비용이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이주 기간을 5년으로 잡았는데, 24년도에는 6년으로 늘려났습니다.
1년 늘어나면서 예산이 343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3년도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에 늘려났던 사업비들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된 것은 맞지만, 아직도 털어내야 할 사업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도 23년도 대비하여, 기부 채납 공사비는 100억 절감, 기타 사업비는 200억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기타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의 정비 사업비는 공사비 대 기타사업비의 비율을 80:20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넉넉히 보아주어도 75:25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은행 주공은 68:32입니다.
기타 사업비에서 상당한 감액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제7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