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화]

들어가는 글

인생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태어나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산다.

산다는 것은  고난의 짐을 짐을 짊어지고 늙어가는 것이다.

늙어가면서 여러가지 학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최초에 받게되는 아동 학대와 마지막에 받는 노인학대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론]

1. 아동학대는 아동이 학대받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며 학대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청소년 탈선 및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 학대로 인해 개인적 능력이 박탈되고 장차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된다.

2. 따라서 아동복지와 가정복지의 차원에서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달어져야 한다.

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및 관습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관념이 강하다.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2) 정서적 학대 3) 성적학대 4) 언어적 학대 5)방임등의 유형이 있다.

[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1) 부모와 아동의 개인적요인과  2)가족요인  3)사회문화적 요인

4)생태적 요인이 있으며 이 요인들은.서로 연계되어 있다.​

[아동학대의 현황]

1. 피해 아동 현황

 -2010년 기준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경험한다고 함.

  - 거의 매일 발생이  41%, 2-3일에 한 번이 19.1%.라고 한다.

  - 아동학대의 87.9%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친척집, 학교, 이웃집의 순이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학원에서의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2. 학대 유형별 현황

   방임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전체 36.5%)

3. 학대행위자 현황

 -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더 많다.

   (만 40-49세가 3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만 30-39세로 31.7%로 높다.)

-[아동학대의 문제점]

1. 아동보호기관 부족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수용정원이 시설당 10-30여 명으로 한정되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 법-제도상의 문제점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되었으나 신체적 폭력과 구타를 포함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법적 규정들이 많지 않아 아동학대방지법 제.개정이 시급하다..

3.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학대의 범위설정의 미흡. 학대신고를 받았을 때 학대를 한 부모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4. 사회적 인식부족 및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부족

    현행의 부모에 대한 교육은 아동학대를 일으킨 자에게만 실시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어야 할것이다.

5. 학대아동의 등록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보호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가해자인 부모에게 다시 되돌려지는 사례가 많아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아동 피해조사관의 법적 권한 문제

    아동복지법 제 30조에 따르면 관계공무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지만 아동복지지도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신변위협을 받거나 조사거부 등으로 인해 사실여부 확인 및 상황 파악에 어려운 실정이다

[ 개선방안 ]

​1.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및 제도적 개선

  학대예방을 위하여 신고의무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아동과 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 및 피해조사관의 법적 권한 강화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3. 아동권리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제도를 확립하고, 보호관련 전문가 양성 및 원스텝 지원체계 확립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의 등록제 및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4. 친권의 제한 및 상실제도 도입 검토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친권제한의 다양화 및 상실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5. 교육측면의 개선방안

  부모-자식 간의 애착 증진 교육,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아동성장발달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6. 기타 개선방안

  매년 증가되는 아동학대 사례를 감안할 때 책임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의

  증원 등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

[ 결론 ]

1. 아동은 독자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방임과 학대를 받을 경우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포함해 심각한 손상을 입으며 독특한 행동 및 발달 특성을 보인다.

2. 학대받는 아동은 학대 내용에 따라 일반아동과는 다른 발달양상 및 특성을 보인다. 학대받은

   아동은 학대 내용에 따라  발달양상 및 특정한 발달양성을 보이고 성장이후까지 영향을 미쳐

   불행한 기억으로 안고 살아가게 된다.

3. 이런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과정에서 인지적 능력이나 대응 전략이 매우 부족하다.

  성인에 비해 훨씬 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할 수 있다.

4.아동학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방에 있으므로  아동을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아동학대 방지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5.아동의 행복은 그 사회의 행복의 바로미터이자 가족행복의 지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와 학대에 대하여


[서  론]

가. 인간의 삶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세월과 함께 늙어 간다.
    누구도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늙는다는것은 육체적으로는 노쇠해 가는 것이고 정신적
    으로는 기억력 살실 등 치매현상을 불러 온다. 진정 멋지게 늙고 싶지 않은 노인은 없을 것이다.
나. 멋지게 늙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선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노년생활에 크게 부족한 것과 상실감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개성 있는 생활을 마음편하고 즐겁게 하고, 스스로 흥을 만들어 감사하고
     사랑하며 후회없이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다. 인간이 사는 것은 선택이고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 으나 살아온 결과에 따라서 멋지게 늙을 수도
     추(醜)하게 학대받으며 노년을 살 수도 있다.
라. 무엇보다도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그리움, 외로움,상실감으로 하루하루를 지겹고 외롭게 살아
     가고 있다.
마. 멋지고 곱게 늙어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감사와 축복은 없다. 멋지게 늙어가고 있는 긍지와 자신감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선물이다.

[노인복지의 기본 요건]

가. 삶의 기본적인 것이 준비되어 고운 마음을 가지고 욕심이 없어야 멋지게 늙어갈 수 있다.
나. 늙어서도 건강과 풍요를 누리며 자주적으로 흥겹게 살아야 한다.
다. 몸이 부실하거나 넉넉하지 못해도 삶을 다하는 날까지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멋지게 늙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노인 문제]

가. 우리나라의 70-80대는 일제치하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속에서 자라나 참으로 어렵게 살아온 세대들이다.
나. 살기위해서 일했고,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살다보니 대부분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노년기를 맞이했다.
다. 그럼에도 재산(물)을 가지 못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있다.
라. 사회는 급속도로 변해 핵가족사회로 변하고 가진게 없는 노인(부모)은 효도를 받기 보다는 멸시(학대)를
     당하고 쫒겨나 독거하면서 폐휴지 수집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노인 정책 (요약)]

가. 위와 같은 노인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지난 1981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나.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 는데 노인복지시설은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노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기능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다.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입소)시설이 있고, 이용시설로는 요 보호대상자를 일정한 장소에서 24시간 보호하는
     시설이 있다.
라. 민간인이 할수 있는 복지시설로는 실버타 운등을 들 수 있다.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행정청에 신고하 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로 본다.
마. 또한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부족으로 만족한
    실효성 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가. 노인복지법 제정당시의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세였지만, 지금은 83세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지 40년이고
    기대수명  높아졌지만 노인의 기준은 아직도 65세다. 이에 노인 기 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나. 노인들은 날로 증가하는데 이를 보호하는 보호시설과 요양 보호사들이 제때에 증원되지 못함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날로 증가 되고 있다.
다. 민간인이 실시하는 노인주거복지 시설로는 실버타운을 들 수 있으나, 수원,청평,고창등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은
     한달 임대료가 300-400만원이라니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다.

2. 대 책

가. 늘어나는 독거노인들을 빠짐없이 돌 볼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 같다.
나. 좀 더 저렴한 민간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독거노인 들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인복지연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 결   론]

가. 삶이란 절제와 검소와 정성과 사랑 가득한 마음 으로 즐겁게 일하며 슬기롭게 인간의 도리를 다 했다면 결과는
    멋지고 아름답게 늙어 가다가 삶 의 최후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나.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원칙은 인간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별한 예외는 있을 수 있 으나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다. 멋지게 늙을 수 있도록 본인이 치열하게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슬기다. 하지만 늙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은혜가 되도록 정부에서 치밀한 사회복지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나이 듦에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을 부담 없이 즐기면서 멋지게 늙어 죽게하는 것이 노인학대를 예 방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 ::인터넷  다음에 게재된 글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