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는, 허물어지는 집을 그대로 놔 두라는 것!

[낭만자객1]

뉴타운을 반대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알맹이도 없는 쭉정이만 남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빚장이로 전락 할것도 없이, 주택 담보 융자금의 만기 연장 축소로 금융 정책이 전환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적 소유주들의 목줄을 죄여 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들의 전 재산인 주택의 헐값 매도가 늘어날 공산도 함께 커졌다.

그동안 뉴타운을 반대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개발 분담금으로 인해 빚이 늘어 날것이고 결국은 빚장이로 전락 하던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택을 빼앗기고 쫓겨 나간다는 논리 아니었던가.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반대자들의 주장처럼 빚에 채여서 헐값 매도하고 쫓겨 나게 생긴 것이다.

왜 그럴까? 첫째는 과거 참여 정부 시절 집값 안정을 빌미로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 함으로서 주택 가격의 연착륙 기회를 상실 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 2007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들로 하여금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내기 분양을 유도했고, 그 결과 막대한 물량의 미분양을 양산 하므로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단숨에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왜곡 시켰다.

그후 터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도 사태가 국내의 부동산 환경을 급속히 얼어붙게 했다 하더라도 보금자리 주택 정책 같은 무리한 계획이 남발 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부동산 환경 까지는 만들지 않았을거다. 오히려 현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 했다면 전국에 산재한 뉴타운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수 있었다.

필자는 당시에도 그러한 점을 피력했다. 정부는 보금자리 정책을 대폭 줄이고 순수하게 임대 주택 위주로 정책을 펴줄것을 요구 했고 시장은 민간 업체에게 맞기라고 했던 것이다.

굳이 외곽지 그린벨트를 훼손하며 신도시급 대형 아파트 단지를 건설 할게 아니라 진짜 서민들이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도심 지역 뉴타운의 활성화를 통한 물량 확대가 바람직 하다고 주장 했다. 그같은 요구는 뉴타운 연합회 차원에서도 줄기차게 요구 한것으로 안다.

뉴타운 구역 주민이고 소유자라면 우리의 재산 가치를 올리는 실질적인 가치 추구에 앞장서야 하고 그러한 일에 결집 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냥 주저 앉고 말자는 자해 행위에 열불을 올리고 있다. 주객이 전도 된거 아닌가.

뉴타운 반대를 외치는 노력과 정력을 한데 모아 가치 향상에 쏟아 부어야 하는거 아닌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다지만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이제 겨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업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상황 인식 결여는 심각의 수준을 벗어나 자해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은 울긋불긋한 팻말이나 들고 막무가내 고함만 칠때가 아니다.

자신의 재산 가치를 향상 시키지 못한다면 삶의 질을 올리기는 커녕 사회의 평균적 수준에서 조차 밀려나는 것이다. 뉴타운 개발은 시대적 사명에 가깝다.

그것을 마다하고 몇푼의 임대 소득에 연연해서 전체 뉴타운을 반대하고 가로막는 행위는 전체 주민들에게 하는 테러에 가깝다.

그것은 허물어지는 집을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것과 무었이 다른가?

뉴타운 개발은 하고 안하고의 차원을 이미 벗어난 대세적 차원에서 접근 해야 한다. 

"달리는 자전거"라는 어느 인사의 표현은 적절치는 않을지 몰라도 틀린 표현은 아니다. 중단이 갖고 올 사회적 파장은 상상 이상이 될것으로 본다. 또한,낡아가는 주택의 안전성은 논의를 유보 하더라도, 사람들의 주거 공간에 거는 기대치에 현재의 주택이 한참 뒤쳐지는것은 사실 아닌가? 더구나 뉴타운 개발이 사업성 확보만 된다면 자산 가치의 상향을 어느정도는 보장 한다는것을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닌가.

그렇다면, 뉴타운 백지화 같은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 현실화 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 될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하향 추세인데 그지경으로 몰린다면 집값의 수직 낙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후에 전개될 난처한 상황들은 차라리 패닉에 가까울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은 만기 연장 불허뿐만 아니라 소유주들을 압박해서 소중한 재산을 길거리 벼룩 시장에 내동댕이 치게 할것이다. 폐품 처럼....

뉴타운을 반대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묻고싶다.

몇푼의 임대소득을 지키는 것이 전체 자산의 가치 폭락을  감수 할 만큼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가.

검은 차의 녹음 방송을 틀면서 일부 반대자들을 선동하는 어느 장년의 남자 말대로 뉴타운이 주민들을 내쫓는 망국의 사업이라고 정녕 믿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지금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의 조합원들이 왜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을까? 반대 구호를 목청껏 외치는 그 목회자와 어르신들보다 못해서?

세상은 개발을 통해 발전해 왔고 부를 창조해 왔다. 물론 그때마다 반대의 외침은 있어 왔고 충돌은 있었지만, 낡음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발전에 대한 동경으로 항상 개발을 선택해 왔다. 그것이 대세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단, 새로운 상황 전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업성을 보강 해서 하되, 조합 설립같은 준비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지체는 과감히 버릴수 있도록 단합 하자는 것이다. 그럴 시간과 비용과 소모적 논쟁은 재산 가치를 늘리는 쪽으로 올인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낭만자객1]

뭘 말을 돌려요? 님께선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금 청산자가 입주 하는 분들보다 불리한건 어쩔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면...입주 하세요?

[방랑자1]

어제 5억 주고 산 집 3억도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금액 두분사이의 거래가입니다. 은행 감정가요 대출때나 쓰는거죠 혹시 공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및 취득에 관한법)아시는지요 그리고 감평사들이 보는 토지보상 지침서 아시는지요 -이법을 조합은 금과옥조처럼 모십니다 반토막으로 권리가를 책정하기위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반시설을 부담할려면 (공익사업) 이렇게 안하고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은 현싯가 보상입니다 (민간사업) 길바닥 깔려면 주민들 재산이 필요합니다 -프래미엄이 그동안 재개발을 해준거죠 !!!

[낭만자객1]

그래요.. 님께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것네요. 대부분의 뉴타운 구역이 정부에 강제 수용되는 공영 개발 입니까? 그러니 토지 보상이니..하시는거고... 참고로 저의 외조부 토지가 제3 경인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 됐는데 보상가를 실거래가 보다 높게 받았습니다. 물왕 저수지 근처 전 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걸 뉴타운 구역까지 대입 하시는건..뉴타운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 못하시는듯 하군요. 뉴타운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 사업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상 해줘요? 민간 사업이고..(민영개발)

[방랑자1]

도로보상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보상주체가 누구냐가도 중요합니다. 일반 도로보상 감정 평가 잘 나옵니다.
지자체가 내돈인가 하면서 잘 줍니다. 이거 주민돈으로 하는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조성할 비용은
개발이익이 나와야 본전입니다.-- 요즘 개발이익 잘 나오나요

[방랑자1]

아 진짜 입 아프네 이제 갑니다 다시 안 올께요 (딱 우물안 개구리들이네요 )
잘 해보세요 ---ㅎㅎㅎ

[낭만자객1]

감사 합니다. 안 오신다니..저역시 땀 좀 흘렸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다]

땀 흘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찬성해야한다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면 될일을...
'방랑자1'님....결정 잘 하셨습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다죠....
길모퉁이에서 숨어서 똥누는 사람은 혼을 내고
길 한가운데서 똥누는 사람은 혼을 내지 않는다고...

이유인 즉슨...
전자는 일말의 수치심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혼을 내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후자는 수치심과 양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자 같은 사람은 피해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들어오는데...

[석양을 바라보다]

아주 가관입니다.

제가 가끔씩 들어오는 이유는 찬성하는 사람의 논리를 알아야
공부 방향이 쉽게 결정되죠... 다시 말하면 공부를 위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석양을 바라보다]

뉴타운의 불편한 진실을 알려줘도 이해를 할려고도 않고 진짜로 그런지 확인할려고도 않습니다.

무늬만 중립이지....중립이 아닙니다.

[인연이면]

지금은 뉴타운아니어도 집값은 똥값 입니다 .뉴타운 갖다부쳐서 찬성하는사람을 투기꾼 만들지 마세요

[춘초]

이유는 따질 필요 없이 뉴타운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뉴타운 찬성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원주민이 아니거나 추진위나 건설의 앞잡이가 대다수 인데 이자들에게 속은 주민이 동의서를 내고 지금에 와서 땅을 치고 통곡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이유는 자기의 어리석은 실수로 인하여 거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문지기]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하였습니다,
재개발은 재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이웃의 재산을 탐하는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재개발은 효를 숭배하는 가르침을 저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을 반토막내는 불효자로 만듭니다,
재개발은 가까운 이웃을 적으로 만들어 국민단합을 저해하는 반역행위를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