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재명의 재판을</p><p>공정하게 재판 했다고</p><p> </p><p> </p><p>내란 수괴 이재명과</p><p> </p><p>내란 공범 민주당이</p><p> </p><p> </p><p>대법관을 100명으로</p><p>늘리겠다고</p><p> </p><p>악법을 발의 했습니다.</p><p> </p><p> </p><p>반국가 집단인</p><p>이재명과 민주당이</p><p>법을 무시 하고</p><p>막나가는데</p><p> </p><p>지켜 봐야 하나요.</p><p> </p><p>국민 저항권</p><p>발동 해야 됩니다.</p><p>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J11e/b63bc9509fb7dec5f7fdac67272cf00f090d0b3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J11e/b63bc9509fb7dec5f7fdac67272cf00f090d0b35" data-origin-width="720" data-origin-height="1560"></div><p> </p><p> </p><p> </p><p>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p><p>대법관 1명이 1년에 사건 수천 건을 감당하고 있어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p><p> </p><p> </p><p> </p><p> </p><p>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 안에선 사법부 개혁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p><p>대법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사건 심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별 대법관의 영향력을 축소해 대법원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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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랄말아라 내란진압을 하고나서 보자
더블종북내란당
맞아!
조희대 판사가 14살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의 남자에게 무죄를 선포했지?
까나리 다랑이는 열심히 조희대를 응원하고...
똥자루들의 세계관이 이런 거지 뭐
다랑이 왈 ㅡ.너 곧 콩밥 먹을듯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남의 인생을 파멸하고 그 댓가로 사는 기생충 똥자루 임을 다랑이가 증명했다.
카나리이도 똥자루 증명하러 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