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대통령, 대국민 담화 요약

[zhanna]

토카예프 대통령의 첫 담회가 발표됐다.

대통령의 담화는 입법부를 포함한 지자체 및 시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리킬 것이다.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회 앞에서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앞서 토카예프는 9월2일 담화 발표를 예고했으며, 입법부, 정부에게 마약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 성추행 및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개인의 인권을 강력하게 침해하는 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변인 베릭 우알리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담화가 국가의 모든 기관의 추후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대통령 담화의 요약 본이다.

12.20 최근 중소기업의 업무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적발되고 있다. 나는 중소기업은 국가 발전의 중심에 서있다고 생각하며, 이의 발전에 방해하는 세력은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하겠다.

12.17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한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다가구 가정 등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현재 3만개의 가구가 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중에 있다. 3년 이내 다자녀 저소득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 2022년까지 240억 텡게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12.13 최근 붉어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장담한다. 우리의 부동산은 외국인의 매매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12.02 국가의 도움은 노력하는 자들이 받아야 한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받아야한다. 유아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이 제공 돼야 하며, 교복과 교재 또한 마찬가지이다. 교통비와 의료비 등 2020년 1월부터 모든 것이 힘든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11.59 시범 운영의 일종으로 시민들이 각 지자체의 업무 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시민의 30%가 시장의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감사의 필요가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11.57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재직 중인 국민들이 연금을 주택 구매 및 교육 이수에 사전 사용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기 바란다.

11.53 지난 5년간 최소 필요 복지 정책 혜택을 수령하는 인구가 140만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17년 대비 17배증가했다 다른 말로는, 일을 하지 않고 혜택을 받거나, 자산을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다

11.46 나는 4년 이내의 교사의 임금을 2배 증가시킬 것을 지시했다. 내년 교사의 임금이 25%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11.38 정부는 추가 연금 5% 도입을 2023년으로 미룰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11.37 국가 소유의 땅을 무료로 사용하는 국민 중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대로 된 농업이 이뤄지지 않는 곳의 압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11.30 소기업에 대한 주요 세금 징수를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을 지시한다. 2020년 동안 나의 지시에 따라 소 기업은 세금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11.27 우리나라의 물가가 높다는 것은 절대 비밀이 아니다. 식품부터 의류까지 다양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요 항공 여행 루트의 가격이 유럽에서 출발할 때 보다 30%나 높은 경우가 있겠는가?

11.23 부정부패 근절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법적인 제도를 모두 마련할 예정이며, 경찰이 내부 개혁의 최우선 대상일 될 것이다. 2020년1월까지 경찰 조직 개편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다. 이를 위해 173억 텡게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11.22 최근 불법 밀렵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달이내에 필요한 처벌 강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11.20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인텐시브 형태의 임금 상승을 지시한다. 군인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리의 군대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

11.19 우리는 과도한 처벌 및 판결에서부터 한발자국 멀어졌다. 하지만 법이 너무 인격적으로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성추행 및 폭행, 아동 추행 및 폭행, 마약류 관련 위반, 인신 매매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

11.15 평화적인 시위가 시의 안정과 시민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면 즉시 허가를 발부하고 장소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장소는 시 외각이 되어서는 안된다.

11.13 2020년까지 공무원을 20% 감소해야한다.

11.09 시민 단체를 지원하고, 국가의 가장 예민한 문제들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1.07 카자흐스탄의 발전은 전세계가 인정한 사살이다. 우리는 초대 대통령의 정책을 유지한 채 계속해서 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다.

/zakon 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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