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청원은 사실상 거절당했습니다.

[Doctor J]

지난 4월 16일, 세월호 5주기가 되는 날, 청원수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에 접수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통령 직속 세월호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청원dl 오늘 청와대로부터 애매모호한 답변이 발표됨으로써 사실상 거부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세월호 진상규명 꼭 하겠다, 낱낱이 밝혀내겠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현 사회적참사 조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DVR 조작정황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으나 누구 하나 제대로 조사받지 않고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는 이제 1년 10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심지어 주류언론까지 합세했지만, 검찰이 대놓고 묻어버린 얼마 전 장자연 사건을 기억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또 된 후에도,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천명한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 남은 1년 몇 개월 동안, 국회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 성역없이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직속 특별수사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남은 건, 자한당 사람들이 섞여있고 수사권 마저 없는 2기 특조위, 그리고 매일같이 대한애국당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시민들로부터 눈물겨운 서명을 받아내는 몇몇 서포터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 뿐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단순히 세월호 참사만 해결하자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적폐청산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모든 비리가 이 세월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청와대, 국정원, 검찰, 언론, 군.경, 나아가 재벌과 사법부까지..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적폐청산 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세월호 아이들을 언급했던 대통령입니다. 적폐청산을 외쳤던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실망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하지만, 그를 계속 지지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아래는 오늘 청와대의 답변 전문입니다.

전문 ———

<정현곤 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입니다. 오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철 비서관>

안녕하세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제도를 바꿔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합니다. 2014년 4월16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세월호 진상규명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박형철 비서관>

사실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여러 수사팀을 투입했습니다. 국회도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2015년 8월부터 1년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그런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역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수사권, 기소권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1기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결국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징역 2~3년의 실형을 검찰이 구형한 게 불과 며칠 전 소식입니다. 사실 검찰의 노력이 지금도 이어지는 셈인데,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안전관리, 감독상의 부실책임을 수사했고,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과 경영상의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별도 수사팀을 꾸려 사고 후 구조과정의 전반적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또 17년 말부터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을 수사해 이번에 구형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당시 수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경 123정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의 약화, △과적 및 부실 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침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당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된 원인, 또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면서 특검 수사를 국회에서 의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당시 수사가 훼손된 증거를 기반으로 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CCTV 영상저장장치(DVR, Digital Video Recorder)나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Trunked Radio System) 교신기록, 자동식별장치(AIS, Auto Identification System) 등 1차 증거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여러 차례의 조사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의혹도 제기됩니다. 1기 특조위에 이어 구성된 2기 특조위는 DVR 영상이 조작된 정황에 대해 지난 4월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근본적으로 옛 기무사와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했느냐, 혹은 처음부터 세월호와 얽혀있지 않느냐, 가족 사찰은 어떻게 진행된거냐, 의혹이 무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특별수사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아주신 것도 제대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체 언제까지 조사를 계속할 것인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는 어른들의 몫이라는 점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응 과정도 찬찬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종류의 작업에는 마감 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년씩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결론이 여러 차례 뒤집힌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청원에서도 지적됐듯,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3대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둘째, 과적, 조타미숙, 기관 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박근혜 정부는 왜 참사 당일 대통령 기록을 봉인하고 증거 조작, 은폐 및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실 특조위에서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2기 특조위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어렵게 구성되었습니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 판단에 따라 고발 혹은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정현곤 비서관> 

향후 특조위 활동에 따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개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결국 청원인의 뜻도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입니다.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지난 5월7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네. 대통령은 지난 5주기 때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 법안은 45건에 달합니다. 주로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현곤 비서관>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닻별]

이번정부에서 세월호만큼은 해결될줄알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역시 현 정부에게 짊어진 짐은 너무나도 무겁고
그에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것같습니다.
서둘러 나라가 정상화되고 다시는 이런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Amadeus]

제가 저번 투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단 하나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주길 바래서였는데.....

[청순가련]

이건 문통이 욕 먹어도 할말 없다고 봅니다...

[동갑내기짱]

아쉽지만 욕은 못하겠는게 2기 특조위가 종로되지도 않은 시점의 대통령 직속 기구 출범은 또다른 편파 논란이 벌어지지 싶네요. 물론 저 역시 2기 특조위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정,사법농단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그리 쎄보이지 않네요.

[Doctor J]

2기 특조위가 종료되는 시점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어느 누구도 수사받지 않고 다 묻혀지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이런 중대한 사안일 경우엔 대통령 권한으로 수사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정, 사법농단의 범주에 들어갔다면, 오늘 청와대 답변에서 그것부터 명시했을 겁니다.

[동갑내기짱]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권한이 있을 뿐이지 그 권한을 사용했을때 후폭풍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요.

[Doctor J]

아니오, 불편하다니오? 전혀요. ^^;

물론, 그 후폭풍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혹 두려워해서 이걸 시행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유가족들이 사실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2014년 이후로 대통령이 줄곧 유지해오던 세월호 관련 스탠스와 다르니까요.

[동갑내기짱]

현재 박사님 심정도 그 누구보다 제 맘같고 한편으로는 문통 입장도 이해는 가고 사람맘이 참 간사 하네요.

[Doctor J]

간사하긴요... 저도 대통령 입장을 이해는 해요. 다만, 그동안 약속해온 게 있는데, 이건 아닌듯 해서요.

[懶魔]

대통령 비난도 받아야하고 더더욱 나왔으면 좋겠지만 국회가 16년 4월 국회라 그저 기다릴건 내년4월뿐 이라는....

[Doctor J]

내년 국회로 넘어가 봐야 어차피 자한당과 적폐세력들도 섞여있는 특조위이고, 없던 수사권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선 내년 총선 압승도 장담 못하고요.

[EJ핑거롤롤]

대선과 총선의 기간이 너무 멀었다는게 천추의 한입니다 진짜;;;;:

[Webber Forever]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대치되더라도 이거 하나 보고 문재인에게 표를 던진 사람이 제 주위에 꽤 많습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Doctor J]

맞습니다. 믿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점이 가장 슬프고 화났습니다.

[Anfernee Hardaway #1]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문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될수 있는부분도 아닙니다.시도는 계속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혼자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것은 위험이 너무 크고, 독재 프레임이 씌어질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결과물들에 대해서 또 언론이 얼마나 공격을 할까요? 순수한 마음까지 훼손되고 폄하될겁니다. 아직 끝난것이 아니고 분명 뭔가 메세지는 줄것이라고 기다려 봅니다.

[Webber Forever]

님 말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도와 똑같은 방향의 정치적 입장이나 손익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새월호 진상조사 규명의 사실상 실패는 적어도 '현 정권의 정책이 자신의 실익에는 반하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대의를 위해 지지한다.'라는 입장의 지지자에게는 지지철회의 이유가 되기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지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한당으로 돌아서는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 또는 비난한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octhree]

국민들이 원하는 바램은 한국정치 상황으론 도저히 풀리지 않는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은 희생자만 남기고 대부분 씁쓸하게 끝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용룡이]

법을 지키려는 대통령... 법을 부수려는 적폐들...
싸움이 안 되죠. 대통령은 법 안에 갇히는데요.

그렇다고 싸우려니 언론들이 설치죠.
그 언론에 멍청하게 흔들리는 개돼지라 불리는 국민들...

이래서 혁명이 필요한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긴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분들의 고통만큼은 아니겠지만요.

대통령을 귀찮아 하는 조직무리들은 과연 공무원일까요? 아니면 그냥 세금 띵땅 쳐 내는 것들일까요.

[Doctor J]

그 적폐세력과 언론이 모두 세월호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세월호 학살 다 파헤쳐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확실히 처벌하면 적폐청산도 될 텐데요...

[용룡이]

정말 이 부분만은 강하게 하였으면 하는데, 참 법대로 하려니 어려운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 정말 이 부분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초법적인 진행을 하여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 할건데, 문통이 국민을 좀 더 믿고 가속화 해 주길 간절히 빕니다. 총선이 지나고 나면 늦는건가요? 정말 노무현 태통령이 스타가 되었던 그런 청문회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이 부분에서 늘 노고 많으신 부분 접하고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