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에 관한 416연대의 입장

[FromJordanToRose]

며칠 전 Doctor J 박사님께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청와대 청원과 청와대 답변에 대하여 실망스러운 감정을 쓰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그 게시물을 보면서 한편으론 실망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좀 의아했습니다. 전해듣기론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청와대에서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왜 저런 뜨뜨미지근한 답변을 했을까?

유가족연대에서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기다려봐야겠다 싶어서 416연대 홈페이지를 요 며칠 들락거렸는데, 오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며 현재 상황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행동을 멈춰주기 바란다.. 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직속이 아닌 검찰 내 특별수사단이 설치되어 사참위와 긴밀하게 공조하라는 것이 유가족들의 뜻입니다.

아래는 416연대 홈페이지에 실린 입장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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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요청] 지금 당장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행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NS에서 “유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보이콧을 공식화하고,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을 통한 전면 재수사를 재요청해야한다.”는 요지의 사발통문을 독촉하는 문서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가족들이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일은 “3. 사참특위 위원들은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을 통한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요청한다.”고까지 요구하자고 합니다. 

1.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나 4.16연대의 공식입장도 아니고, 매우 잘못된 주장이므로 이 주장에 동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족협의회는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단> 설치와 수사지시를 청원드리는 이유는, 세월호 CC-TV저장장치(DVR) 조작은폐 증거가 드러났듯, 세월호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고발(수사요청)을 넘어서는 검찰의 전면재수사만이 범죄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의 성격과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진실규명의 의지가 확실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사참위의 해체나 사참위 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으며,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이란 표현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수사단의 설치를 지시해 달라는 요구를 마치 가족들이 대통령직속의 특별수사단을 요구하고, 사참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미흡하고 분명하게 태도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은 분명히 문제이고, 그러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의지가 분명해 보이지 않아서 분노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청와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의 주장이 위험한 이유는 가족들과 4.16연대를 비롯한 4.16운동 단위들이 어렵게 만들어낸 사참위를 부정하고 해체를 하라고 하는 점에 있으며,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한(더욱이 이런 특별법을 발의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내용을 마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사참위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며 특별수사단과 긴밀하게 공조해야 합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나 4.16연대는 사참위의 활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조사대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와 수사는 다릅니다. 수사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사참위는 조사를 제대로 하고, 권한 밖의 일이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특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사단과 사참위는 긴밀히 협조하여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검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되었으므로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수사를 지금처럼 분산해서 할 게 아니라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면재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검찰을 정치에 악용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저질러온 악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개혁 1순위에 올랐고, 그 핵심은 정치적 독립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공약하면서 당선된 대통령에게 정치적 독립을 부정하는 직속 수사단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검찰에 세월호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는 게 맞는 요구입니다. 
만약 ‘대통령직속의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려면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세월에 이런 특별법을 만들 것입니까? 또 이런 특별법을 어떤 의원이 발의한단 말입니까? 지금 진상규명의 적기이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특별법을 다시 만들자고요? 이런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면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입니다. 
위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순수하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안을 유일한 대안이라고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열망하는 시민들께서는 위와 같은 주장에 헷갈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장이 공격적이라고 모두 옳은 건 아닙니다.

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길에 혼란을 조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도 ‘사참위의 보이콧이나 해체’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입장이 아닙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불가능하거나 해서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하셨던 분들은 자신들의 계정에서 이를 삭제하고, 주위에 이런 주장의 잘못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신다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를 궁지로 모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면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를 공격하면서 단결을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당장 위의 주장과 행동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5년을 싸워왔고, 앞으로도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에 흔들림 없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이며, 사참위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우리의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Missing Tim]

오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TheSHOT]

http://416act.net/notice/87630
입니다

[청순가련]

미적지근 했던 대답은 유가족을 생각해서였을까요?

실망했었는데 이렇다면은 역시 그럴리가 없지라고 태세전환을 ㅎ

[Doctor J]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 글이 지금 세월호 운동가들 사이에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특별수사단 설치하라고 했던 단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부터 태세전환 한 겁니다. 다들 뒷통수 맞았다며 분개하고 있고 멘붕 오고... 그러고들 있어요. 며칠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충격과 실망감에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