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이 글은 향후 동북아 정세 속 한국의 生存을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현대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는 이미 끝났다. 지금 미국의 최대 이슈는 자신의 동맹국이 과연 중공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중국을 포위하고 있으며, 그 포위망은 제1도련선 안쪽으로 접어들었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한국에 건조될 항공모함의 용도는 남중국해에서의 원양작전,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력 수단이다.
미국은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성장을 늦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성장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물류 이동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결코, 반드시 결코 잡아야 한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의 성장을 도와줄 나라는 없다.
물론 미국 또한 한국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패권국으로서, 그들에게 한국은 동북아를 견제하는 동맹국으로서만 필요할 뿐이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역사적으로 패권국의 충돌 속에 성장해 왔으며, 현재 한국에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기운이 감지되는 이유도 모두 미-중 패권 구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본 론)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규칙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길이다.
첫 번째 규칙 은 ‘기축통화(基軸通貨=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이 규칙의 중심에는 과거 악명 높았던 두 명의 정치인이 거론된다.
첫째 인물은‘사담 후세인’이다. 그는 1979년 7월 16일부터 2003년 4월 9일까지, 24여 년 동안 이라크를 통치한 대통령이다. 그는 집권 기간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서방 세계에 악인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생화학 무기 보유 및 유통, 상대국에 대한 핵 도발 위협, 유가 조작, 인권 등, 그는 임기 동안 수도 없는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받으며. 풍전등화와도 같은 정치행보를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그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그가 중대한 혐의로 전범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그에게 적용된 가장 큰 혐의는 시아파 무슬림을 학살했다는 죄목이었다.
결국 그는 2006년 12월 30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처형당했고, 24년간의 독재정치가 막을 내린다.
둘째로 거론되는 인물은 ‘무아마르 알 카다피’이다. 그 또한 악명 높은 독재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육군장교 출신의 정치인이었다. 꾸준히 진급하며, 경력을 쌓던 그는 1969년 9월 1일 동료 장교들과 함께 수도 트리폴리를 공격 하면서 기습으로 쿠데타를 감행한다.
그리고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 하지만 2011년 리비아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한 시민군이 쏜 총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독재자의 공식적인 사망이다. 이 두 독재자 모두는 반 서방, 친 이슬람적인 정책을 펼쳤고,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생화학 무기의 보유나,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쯤은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 두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과연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을 만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큰 위협이었을까?
현실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보유한 군사적 힘이나,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따져 봤을 때, 그들은 미국과 대적 그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국가들이었다. 凍足放尿(동족방뇨;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효력이 오래가지 못한다)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두 통치자는 가차 없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무슨 이유에서 였을까? 그들 죽음의 뒤 배경 역시 세계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두 독재자가 문제를 일으킨 공통의 keyword(핵심적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基軸通貨(기축통화)’이다.
사담 후세인은 석유 거래를 위해 중동지방에서 달러 대신 유로화를 사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며, 석유 거래 화폐를 유로화로 전환했다. 그는 더 나아가 중동에서만 통용되는 금 본위 기반의 독자적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즉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즉 규칙을 어긴 것이다.
카다피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가 아무리 내정에서 독재를 하든, 인권 탄압을 저지르든, 서방 세계는 이와 같은 제3세계의 내정 상황엔 전혀 관심도 없다. 다만 카다피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인 금본위 기반의‘이슬라믹 디나르’를 만들어 쓰자는 대담한 제안을 내놓은 것 때문이다.
한술 더 떠서, 그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 인구인 약 2억 명이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연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즉 그 또한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를 거부하며, 자체적인 통화를 발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또한 규칙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한 응징은 죽음 뿐이었다.
이처럼 달러라는 기축통화 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그 어떤 국가나 지도자는, 역사 속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 국가는 망했다.
두 번째 규칙은 ‘무기체계의 결속력은 인종과 언어보다 더 강하다’
한 국가의 무기 체계는 자신들과 대립하는 다른 진영을 견제함과 동시에, 그들과의 피아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때문에 대립하는 두 진영은 서로 다른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전장에서 만나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상대국과 자신들의 무기를 서로 호환이 된다면, 엄청난 혼란과 함께, 매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전투 중, 총탄이 소진되어도 적군의 것을 노획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전투 중 미사일이나, 전차의 포탄이 부족한 상황에도 모두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무기 체계가 통일된다면, 물량 공세가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현대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군수품을 팔아 막대한 부를 쌓는 방산 엘리트(防産複合體)들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더 많은 자본으로, 더 많은 군수물자를 확보한다는 전형적인 현대전의 법칙(Rule)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적하는 두 국가의 무기체계가 서로 같다는 것은, 상대방의 무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말도 된다. 결국 같은 무기로 구사할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은 뻔한 것이기 때문에, 적군의 작전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상대방 또한 아군의 전략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진영에서는 동일한 무기 체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이다. 과거부터 서방 세계는 공산권 국가들과 철저히 다른 무기 체계를 채택했으며, 이러한 무기 체계의 분리는 암묵적으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패권국이 자신들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그 나라와 동일한 무기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것으로써, 무기를 구입한 나라를 향후 자신들의 동맹국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무기는 가장 거대한 외교적 사업이며,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잠재적 우방국이 아니고서야 절대 자신들의 무기를 내주지도, 권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국제 무기 시장의 현실이다.
유럽에서는 1951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가 성립되면서 표준화된 회기와 탄두, 재식 병기, 각종 군용 부품 규격 들을 사용하며, 국경이 없는, 이른바 ‘연합군대’의 형태를 갖출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 무기 생태계의 질서를 거스르는 돌발행위가 있다. 바로 자체적이고, 독자적인 무기 개발이다.
쉬운 예를 들어 보겠다.
오늘 날 전 세계 그 어떠한 나라라도 자체적으로 공산품을 개발할 수 있고, 자신들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어떠한 공산품이라도 판매, 유통,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防産 분야에 있어서만은 이러한 시장 구조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가령, 누구나 미국보다 좋은 자동차, 미국보다 좋은 스마트폰, 미국보다 좋은 가전제품 등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의 F-22렙터 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려는 국가가 있다거나,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가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저지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기 시장의 패권을 장악한 방산 엘리트들의 逆鱗(역린: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이라는 뜻으로 군주의 분노 또는 군주가 분개할 만한 그의 약점을 가리킨다)을 건드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규칙,‘물보다 진한 게 피라면, 피보다 진한 것은 석유이다’
역사적으로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 쟁탈의 야욕은 결국 크고 작은 분쟁을 야기했다. 중동의 불안 사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미국 정유회사들의 이권 다툼, 구 소련과 미국의 자원 쟁탈전 등, 세계에서 일어난 거의 대부분의 전쟁이 바로 석유 때문에 일어났다.
과거 석유를 얻으려다가 핵 공격까지 당한 나라도 있었다. 일본제국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고전하다가 결국 동남아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당시 일본이 인도차이나로 향하는 남방 작전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석유 수급 문제 때문이었다.
전쟁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석유이다. 전함(戰艦), 항공기, 전차 등은 모두 석유가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 본토에 들어가 석유를 찾았지만, 워낙 땅덩이도 큰 데다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뽑아 올리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전시 상황에 뽑아 올린 석유라고 한다면, 작전지역으로의 신속한 수송 과정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본토에서 생산한 석유를 동남아 일대의 해군 함대에 조달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 내내 석유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일본은 석유를 찾아 인도차이나라는 거대한 남방 자원지대를 모두 점령하게 되지만, 과했던 일본의 이와 같은 욕심은 이후 핵폭탄 두 발과 맞바꿔야 했다.
네 번째 규칙,‘무역 Route가 지나가는 길목에는 뗏목도 띄우지 말라’이다.
무역 루트는 앞서 설명된 세 가지 규칙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무역 루트는 자신들이 생산한 공산품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를 다른 나라로 공급하기 위해 이용되는 현대판 실크로드이다.
물건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단거리의 무역 루트가 요구되며, 또한 자신들의 물건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무역 루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도발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라카 해협(海峽)은 오늘날 아시아에서 펼쳐지는 미, 중 패권 전쟁의 격전지다. 전 세계 원유 수송 중 절반이 이 해협을 관통한다. 특히 중공 원유 수요량 중,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다.
중동에서 원유를 실은 배는 이곳을 지나 중공과 일본, 한국 등으로 진출한다. 만약 누군가 이 길목을 막는다면, 석유 유조선들은 멀리 인도네시아 자바섬 밑으로 우회해야 한다. 평균 5일이 더 소요되는 항로로 석유 운임 단가에 불이 붙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말라카 해협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 최단거리 원유 수송로를 막아 중국의 목줄을 죄고 있다. 미국은 무역상들의 안전한 해상 루트를 보장하고, 곳곳에 출몰하는 해족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말라가 해협 일대에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기축통화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두 번째, 무기 체계의 결속력은 인종과 언어보다 더 강하다.
세 번째, 물보다 진한 게 피라면, 피보다 진한 것은 석유이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역 루트가 지나가는 길목에는 뗏목도 띄우지 말라.
이처럼 이 세상에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역린은 바로 위의 네 가지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국제 무대에서 역린으로 굳어지게 된 이유는 오늘날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Global Elite들의 주요 먹거리가 결국 이 네 가지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수백 년이 지나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결코 망하지 않는 사업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의 밥그릇 주변을 기웃거리는 자가 나타나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저지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세계의 질서이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이 4가지 규칙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이 모든 규칙들을 어긴 나라가 있다. 바로 중공이다.
중공은 習近平(시진핑)이 집권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해 왔다. 현대판 실크로드라 불리는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어지는 해상무역로와, 중공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 유럽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육상 무역로,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과 통신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기존 바닷길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해상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임은 물론,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에 대한 점유도 또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상당한 도발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임기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결정한 이유는 중동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군이 빠져나간 현재의 중동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되돌아갔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중동에서 자신들의 주둔 군대를 철수 시켰을까? 그 이유는 중공의 일대일로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중동의 불안사태가 지속되어야 중동을 경유하는 일대일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은 중동의 불안사태를 방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해상에서도 문제는 발생한다. 중공은 남중해의 안전한 무역로 확보를 위해 공해상(公海上)의 산호섬에 콘크리트를 타설(打設)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한 대함 미사일 기지를 배치했다.
이것은 중공이 남중국해 무역루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 7함대를 향한 전면적인 적대행동을 보인 것으로써, 기존의 해상 패권 질서 또한 바꿔버려는 군사적 도발로 간주 되었다.
특히 중공이 전 세계에서 벌인 무분별한 군사 기술 해킹과 도용(盜用)은 다양한 데드 카피(Dead Copy) 제품을 만들어 냈으며, 적성국과 무기체계를 달리한다는 기존 무기시장의 질서 또한 매우 어지럽혀 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율조작과 함께 위안화를 석유거래 표준 통화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위안화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이처럼 현재 중공은 미국을 상대로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모든 역린을 건드린 셈이다. 그리고 중공에게 돌아오는 것은 처절한 응징, 앞서 언급된 4가지 규칙을 어긴 대가를 현재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미, 중 갈등구도(葛藤構圖)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오늘날 세계의 갈등구도는 더 이상 ‘공산 독재 진영’과‘자유 민주 진영’ 이라는 두 축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냉전시대에 치열하게 대립했던 미-소 관계는 이미 끝났고, 현재 러시아 또한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앞서 언급된 규칙들을 무시한 채,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도전자와 이를 저지하려는 ‘세계 챔피언 미국’의 방어전일 뿐이다. 즉 구 소련 다음으로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 적은 중공이며,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이념대립이 아닌, 경제력 기반의 패권 전쟁인 것이다.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대 중공 압박은 본격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중공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게임은 이미 미국의 승리로 끝난 것이나 다름 없다. 미국의 대중공제재 수단으로는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가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권에서도 이들 수단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미-중간 대립은 인권문제,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중공에 매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시절과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현재는 군사적 충돌도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이든의 대중공 압박을 증명해 주는 명백한 행보가 바로 Quad(쿼드), 즉 4자 안보 대화이다. 쿼드는 동아시아 동맹국의 미사일, 해군력 등을 총 집결시켜 중공을 봉쇄하려는 전략이다.
이처럼 바이든은 중공을 무너뜨린다는 미국의 Global Agenda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친중 바이든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중공이 힘을 얻어 미국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당시 한국의 우익 Opinion Leader들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것은 동북아에서 시작될 새로운 패권구도와 국제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분히 좌우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미국의 집권당이 민주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공과 내통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존재하는 좌우 정당의 갈등은 지극히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싸움에 불과할 뿐, 미국의 외교적 노선은 집권당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간에 동일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외교적 노선의 큰 그림은 미국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자들이 기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 길게는 8년이면 끝나지만, 미국이라는 큰 배를 이끌어가는 다국적 기업들의 힘은 정해진 임기가 없는‘終身君臨’(종신군림)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틈바구니 속에서의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Point로 부상했다. 오늘날 세계의 화약고는 더 이상 중동이 아니며,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이다.
향후 세계의 크고 작은 분쟁은 모두 미, 중 대립구도에서 파생되며, 그 무대가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중공 견제의 목적에서도 한국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반도는 중공과 육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만약 중공과 전쟁을 치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최 전방이 바로 한반도인 것이다. 때문에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떠한 외교 정책보다도 중요하다. 중공을 잡아 먹기로 결심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를 매우 중요한 지리적 거점으로 여기고 있다. 향후 한반도의 Thaad(사드) 증강 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사드포대(砲隊)는 대한민국‘반중친미(反中親美)’의 상징물이 될 것이다.
현재 Quad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이 시작되었다. 향후 건조될 한국 해군의 중항모는 남중국해로 전개되어 중공 해군과 대치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동아시아 전초기지와도 같은 곳이다. 때문에 한국의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서 만약 미국이 주도하는 Global Agenda에 맞춰가지 않으려 할 경우, 엄청난 외교적 불이익이 따르거나, 심지어는 축출당할 수도 있다.
헌재 한국의 정재계(政財界), 학계(學界), 문화계(文化界) 등, 다양한 분야에 중공의 거대 자본과 핵심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한국이 나아가는 큰 방향은 미국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동북아의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미 동맹을 기본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에 대하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재 한국의 중항모 개발에 기술적 도움을 주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다. Global Elite들의 본진인 영국이 앞장 서서 한국을 돕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또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나선 상황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에게 항공모함의 건조를 허용한 세계열강들의 목적이 과연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기 위 함일까? 앞서 언급했듯,‘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Ideologies’ (관념, 의식, 사상체계, 허위의식의 의미)적 대립구도는 이미 끝났다.
지금 미국의 최대 Issue는 자신의 동맹국이 과연 중공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중공을 포위하고 있으며, 그 포위망은 제1도련선 안쪽으로 접어 들었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한국에 건조될 항공모함의 용도는 남중국해에서의 원양작전, 즉 중공을 견제하기 위한 무력수단인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성장을 늦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성장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부산과 같은 항구도시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물류 이동의 ‘Hub’(중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의 성장을 도와줄 나라는 없다.
물론 미국 또한 한국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패권국으로서, 그들에게 한국은 동북아를 견제하는 동맹국으로 필요로 하는 것뿐이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역사적으로 패권국의 충돌 속에 성장해 왔으며, 현재 한국에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기운이 감지되는 이유도 모두 미, 중 패권구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선택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바로‘반중친미(反中親美)’뿐이다. 이것이 현재 동북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큰 물결을 거스르지 않는 현명한 처사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 반미를 외치는 시민단체, 중공과 내통하여 한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기업가, 중공과의 이권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선을 그으려는 정치 지도자, 이런 자들이 득세한 대한민국을 기다리는 것은 대재앙뿐인 것이다. (Rogue Nation, 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