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8) - 박수빈 바이오헬스 산업 미래

[박수빈]

출처 : 디지털타임스     바이스헬스 미래, 혁명적 규제개혁에 달렸다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3대 주력사업으로 선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를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2일 충북 오송 CV 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내놓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력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크고 국민겅강에도 이바지하는 유망산업이다. 이럼 점에서 바비오헬스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빠지지 않는 단골재료였다. 현재 글로벌 시장 규모는 150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반도체, 자동차보다 더 큰 미래 먹거리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육성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은 따로 따로였다. 그 결과 경쟁국가들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따라서 바이오헬스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제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찔끔 찔끔 수준이 아닌 과감하고 확실하게 푸는 조치가 필요하다. 거대한 규제 벽을 허물면 기업들은 뛰게 돼 있다. 우선 시대착오적 포지티브 규제를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되는 규제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발견해 없앨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바이오헬스의 미래가 혁명적 규제개혁에 달렸다 함은 두말 하면 잔소리다.

출처 : 한국경제     바이오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면 제대로 뛰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이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청와대가 미래자동차, 시스템 반도체와 더불어 바이오헬스를 3대 중점 육성대상 신산업으로 선정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보건복지부 정책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체외진단기기를 사례로 들면서 강조했던 사전 허용, 사후 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만 해도 그렇다. 현실은 여전히 사전 규제 중심의 나열식 포지티브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효기관 밖에서 할수 있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나치게 제한적인 데다 그 범위마저 모호해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마다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판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소비가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도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구를 찾겠다고 하지만, 샌드박스 또한 심의를 통과해야 실증특례나 임시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지티브 규제 방식과 다를 게 없다. 여기에 원격의료를 가로막고 있는 의료법,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 정밀의료를 제약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까지 떠올리면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말 자체가 공허하게 들린다.

   새로운 산업은 수많은 기업이 혁신에 뛰어들 때 탄생했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기회 있는 때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신성정동력으로 키우겠다면 제대로 뛰게 해달라는 호소일 것이다.

[박수빈]

디지털타임스는 우선 시대착오적 포지티브 규제를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되는 규제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발견해 없앨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경제는 복지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구를 찾겠다고 하지만, 샌드박스 또한 심의를 통과해야 실증특례나 임시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지티브 규제 방식과 다를 게 없다.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신성정동력으로 키우겠다면 제대로 뛰게 해달라는 호소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