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트럼프 관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시장과 피터 나바로 씨 / 4/23(수) / NRI 연구원 시사해설
◇ 베센트 미 재무장관들 트럼프 대통령에 상호 관세 재검토 건의
4월 9일에 전면 발동한 상호 관세를, 트럼프 정권은 다음 10일에 재검토해, 추가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90일간 정지하는 것을 돌연 발표했다. 바로 조령모개인데, 그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 각료들의 암약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다.
4월 9일에 금융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주가의 대폭 하락 뿐만이 아니라, 안전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미 국채의 가격이 급락(이율은 급상승)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금융시장은 가속도적으로 악화돼 이른바 멜트다운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의식됐다.
그래서 함께 금융권 출신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라트닉 미 상무장관은 금융시장 진정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계획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려 했다. 재무장관 자리를 다투던 경쟁자인 두 사람도 이때만큼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때에 큰 장해였던 것은, 피터·나바로 미 대통령 상급 고문(무역·제조업 담당)의 존재였다.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관세의 설계자이자 추진자다. 두 사람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진언을 막을 것은 뻔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나바로가 외출했을 때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고, 피터 나바로가 백악관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90일간 정지를 공표하게 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쿠데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위는 금융시장의 동요가 관세책을 막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동요와 관세책의 미주가 반복될 것이다.
◇ 피터 나바로 씨의 복권극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터 나바로의 트럼프 행정부 내 영향력 변화가 향후 관세책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피터 나바로는 전직 대학교수이자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원이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의 중국 문제 고문으로 발탁됐다. 제1차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제재 관세를 주도했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고립되면서 영향력을 잃고 중요한 무역회의 등에서 밀려났다.
그러던 피터 나바로가 2차 트럼프 행정부에서 복권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은 2024년 교도소에 복역한 것이다.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백악관 고위 관리로는 처음으로 법정 모욕죄로 4개월 투옥됐다. 피터 나바로는 이 위원회가 트럼프를 배신하라고 요구했지만 자신은 이를 거부했다고 나중에 설명했다. 이러한 행동이 영웅시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충성을 증명하게 되어, 제2차 트럼프 행정부에서 복권을 완수한 것이다.
◇ 피터 나바로 씨의 금융 시장 동향과 그의 향후 관세 조치에 큰 영향
상호 관세로 각국마다 부과되는 관세율의 베이스가 된 미국 제품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누어 산출된다는 황당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피터 나바로 씨가 고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자문위원회(CEA)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더 세련된 계산식이 아니라 이 피터 나바로 씨의 계산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릴 트럼프 관세책은 피터 나바로가 주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백악관 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그가 1차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고립돼 정권 내 영향력을 떨어뜨린다면 이는 관세책의 큰 수정과 직결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시장의 동향과 피터·나바로 씨의 트럼프 행정부내에서의 동향, 이 두가지가, 향후의 트럼프 관세책을 점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Trump Advisers Took Advantage of Navarro's Absence to Push for Tariff Pause(트럼프 관세의 일시정지, 나바로 씨 부재의 틈에 2각료가 제안)", Wall Street Journal, April 19, 2025
"Trump's Tariff Man Peter Navarro Is Down but Not Out(트럼프의 관세남'나바로의 건재)", Wall Street Journal, April 11, 2025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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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 )에 게재된 것입니다.
키우치 타카히데
https://news.yahoo.co.jp/articles/7f11c66721dbc39906e9ac76e7886818d731a7ad?page=1
今後のトランプ関税の鍵を握る金融市場とピーター・ナバロ氏
4/23(水) 6:01配信
NRI研究員の時事解説
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らがトランプ大統領に相互関税見直しを進言
NRI研究員の時事解説
4月9日に全面発動した相互関税を、トランプ政権は翌10日に見直し、上乗せ関税部分については90日間停止することを突如発表した。まさに朝令暮改であるが、その背景には、トランプ政権内での閣僚の暗躍があったことを、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は伝えている。
4月9日に金融市場は大混乱に陥った。株価の大幅下落ばかりでなく、安全資産とされる米国債の価格が急落(利回りは急上昇)していた。このままでは、金融市場は加速度的に悪化し、いわゆるメルトダウンの状態に陥る可能性も意識された。
そこで、ともに金融界出身のスコット・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とハワード・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は、金融市場の沈静化を狙ってトランプ大統領に関税計画の一時停止を求めようとしていた。財務長官のポストを争ったライバル同士である2人も、この時ばかりは連携したようだ。
ただし、その際に大きな障害であったのは、ピーター・ナバロ米大統領上級顧問(貿易・製造業担当)の存在だった。ピーター・ナバロ氏は、トランプ関税の設計者であり推進者である。両氏のトランプ大統領への進言を阻むことは目に見えていた。
そこで両氏は、ナバロ氏が外出した時を狙ってトランプ大統領と会い、ピーター・ナバロ氏がホワイトハウスに戻るまでのごく短い間にトランプ大統領を説得して、90日間停止を公表させたのである。これは一種のクーデターのようなものだったと言える。
こうした経緯は、金融市場の動揺が関税策を食い止める力を持つことを表している。今後も、金融市場の動揺と関税策の迷走が繰り返されるだろう。
ピーター・ナバロ氏の復権劇
もう一つ重要な点は、このピーター・ナバロ氏のトランプ政権内での影響力の変化が、今後の関税策を大きく左右する可能性が高いことだ。ピーター・ナバロ氏は元大学教授であり、カリフォルニア州の民主党員だった。2016年の米大統領選挙でトランプ陣営の中国問題のアドバイザーとして抜擢された。第1次トランプ政権では、中国への制裁関税を主導したが、その後、トランプ政権内で孤立して影響力を失い、重要な貿易会議などから締め出されていった。
そうしたピーター・ナバロ氏が第2次トランプ政権で復権を果たすきっかけになったのは、2024年に刑務所に服役したことだ。2021年1月6日の米議会議事堂襲撃事件を調査する下院特別委員会の調査に協力しなかったことで、ホワイトハウス高官として初めて法廷侮辱罪で4か月投獄された。ピーター・ナバロ氏は、「同委員会がトランプ氏を裏切るよう要求したが自身はそれを拒否した」と、後に説明している。こうした行動が英雄視されるとともに、トランプ大統領への強い忠誠を証明することとなり、第2次トランプ政権で復権を果たしたのである。
金融市場の動向とピーター・ナバロ氏の動向の2つが今後の関税策に大きな影響
相互関税で各国ごとに課される関税率のベースになった、米国製品への実質関税率は、貿易赤字額を輸入額で割ることで算出されるという荒唐無稽なものだったが、それはピーター・ナバロ氏が考案したとされる。経済諮問委員会(CEA)と米通商代表部(USTR)が作成したより洗練された計算式ではなく、このピーター・ナバロ氏の計算式を、トランプ大統領は最終的に採用したという。
世界経済と金融市場を大きな混乱に陥れるトランプ関税策は、ピーター・ナバロ氏が主導し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ホワイトハウス内で軋轢を生じさせている同氏が、第1次トランプ政権と同様に孤立し、政権内での影響力を低下させていけば、それは関税策の大きな見直しに直結するだろう。
こうした点から、金融市場の動向とピーター・ナバロ氏のトランプ政権内での動向、この2つが、今後のトランプ関税策を占う重要な指標となるだろう。
(参考資料)
“Trump Advisers Took Advantage of Navarro’s Absence to Push for Tariff Pause(トランプ関税の一時停止、ナバロ氏不在の隙に2閣僚が提案)”, Wall Street Journal, April 19, 2025
“Trump’s Tariff Man Peter Navarro Is Down but Not Out(トランプ氏の「関税男」ナバロ氏なお健在)”, Wall Street Journal, April 11, 2025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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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