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p><p> </p><p>중개보조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에 대하여, 부동산중개법인이 소속 중개보조원과 중개의뢰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수 없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p><p> </p><p>선생님 헌법소원심판 자기관련성도 범위맞죠? 위는 자기관련성이 인정 안되고 밑에 사례는 왜 자기관련성 인정이 될까요..</p><p> </p><p>헌법재판청구기간과 예산, 대통령은 경찰시험 범위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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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건이 다릅니다
범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