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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에도 "내 탓" 선처 탄원한 여친…법원 "피해자 전형"
"합리성 결여된 처벌불원 의사 반영은 부당" 가해 남친에 실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데이트폭력을 가하고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
n.news.naver.com
피해자가 용서를 안해도알아서 용서하고 감형 땅땅하는 이전의 판결들와 다르게김청미 부장판사님은데이트 폭력의 본질을정확히 꿰뚫으셨쟈나다른 판사들은 AI로 갈아치워지기 싫으면시류 공부하고 판결하길이건 지난 15일자 기사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38191
또 전 애인이 살해…“여성 살해 1/3은 데이트 폭력 관련”
[앵커] 서울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석 달 전에도 20대 여성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해 숨지는 등 이른바 '데이
제발 데이트폭력이더이상 연인사이의 문제라고 치부되지 않고피해자가 원치않더라도기본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법제화되길 바랍니다⚡️
출처: 소울드레서 (SoulDresser) 원문보기 글쓴이: 아델리
첫댓글 와 이게 진짜 판사 존재이유지
오랜만의 정상판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대출신 부장판사시네...멋있다 진짜
와우 김청미 판사님👏👏👏 담엔 더더 쎄게 내려주세요!!
김청미판사님 👍🏻👍🏻
김청미 판사님 👍 👍 👍 👍 👍 👍
김청미 판사님!! 👍 👍
나도 판사이름부터 봤는데 역싴ㅋㅋㅋㅋㅋ
기사 보고옴~판사님👍👍
좋은 기사는 가서 댓글도 달아주자~~~!!! 😁
김청미 판사님 존함 석자 가슴에 새겨야지
사람 때리고도 천오백벌금이 무겁다고 항소를했네ㅋ....
항소는 검찰이 했대! 형량 가볍다고! 피고인이 항소하면 원심에서받은거보다 형량 더 높게 못함 ㅠㅠ
@멍무이멍멍 아하!!알려줘서 고마워♡
나이차이도 이제봤네 ˗ˋˏ와ˎˊ˗ … 진짜 개어이없어 ㅋㅋ ㅋ 판결은 좋다
댓 달고 왔다 ㅋㅋㅋㅋ 좋다~!
좋아요 댓 남기고 옴
역시 판사님👍🏻👍🏻👍🏻
역시 판사님
선례 나왔으니 좀 더 판결 수월하겠네 굿입니다
앞으로 김청미 판사님이 판결해주셨으면
김청미 판사님 만수무강하세요💙
김청미 판사님👍
와 42에 29.. 진짜 기도 안찬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기사에 마음이 아주 좋네 ! 기사도 보고 와야지
정기끌올 감 기사다 ㄹㅇ
첫댓글 와 이게 진짜 판사 존재이유지
오랜만의 정상판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대출신 부장판사시네...멋있다 진짜
와우 김청미 판사님👏👏👏 담엔 더더 쎄게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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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검찰이 했대! 형량 가볍다고! 피고인이 항소하면 원심에서받은거보다 형량 더 높게 못함 ㅠㅠ
@멍무이멍멍 아하!!알려줘서 고마워♡
나이차이도 이제봤네 ˗ˋˏ와ˎˊ˗ … 진짜 개어이없어 ㅋㅋ ㅋ 판결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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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42에 29.. 진짜 기도 안찬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기사에 마음이 아주 좋네 ! 기사도 보고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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