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국 괴롭히면 보상 '트럼프 관세 경감'과 미 언론 일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유화 발언

[お持て成し]

중국 괴롭히면 보상 '트럼프 관세 경감'과 미 언론 일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유화 발언 / 4/23(수) / 엔도오타카시(중국문제글로벌연구소 소장, 쓰쿠바대 명예교수, 이학박사)
 
4월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은 관세 협상을 이용해 중국을 고립시킬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요점은 중국에 불리한 무역을 실행하면 '트럼프 관세' 딜에서 "당신 나라의 관세를 완화해 줄게요"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중국 상무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의연한 태도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째인 다보스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매우 좋아한다. 계속 좋아했다"는 등 시진핑 사랑에 찬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런 트럼프가 '중국을 괴롭히면 보상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4월 13일 칼럼 <미군 무기 부품은 중국 제품! 트럼프 급거 그 부품의 관세 면제>에 쓴 바와 같이 미군 무기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부품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드론에 이르러서는, 모터에 필요한 네오디뮴 자석의 85.5%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다. 그것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미국 자신이 스스로에게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러자 미국은 드론을 만들 수 없게 됐다고 4월 16일 포브스가 한탄하고 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어느 나라가 자국 경제를 희생시켜서라도 중국과의 교역을 끊고 제조업이 공동화된 미국에서 자국에 필요 없는 미국 제품을 무리하게 수입하려 하느냐는 문제다. 

실제로 일본 공명당 사이토 대표는 이시바 총리의 친서를 휴대하고 4월 22일부터 방중 중이다.

4월 21일 대만의 경제일보도 <TSMC의 미국 공장은 지난해 143억 위안(617억엔)의 손실을 냈고 중국 대륙에서만 260억 위안(1123억엔)의 수익이 있었다>고 썼다.

백악관의 뜻대로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본고를 다 쓴 단계에서 또 갑자기 트럼프의 언설이 변절됐다. 시진핑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약음을 내뱉기 시작한 것이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미중 무역 현황에 관한 분석을 하기로 하자.

◆ 말을 꺼낸 것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4월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미국은 관세협상을 이용해 중국을 고립시킬 계획> 첫머리에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호 관세 양보의 대가로 무역 상대국이 자국 경제에 중국의 관여를 제한하기를 원한다"고 돼 있다.

즉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은 베센트 재무장관으로 트럼프는 베센트의 제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협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누설했다는 게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의문은 조금 옅어진다. 그럼에도 이 보도에서는 트럼프가 "중국은 우리가 가진 것, 즉 미국의 소비자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들고 있다. 강경하다.

그 미국은 얼마나 중국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지 보자.

◆ 중국의 대미 수출품목과 미국의 중국으로부터의 품목별 수입의존도
　

중국 세관총서의 최신 데이터에 근거해 2025년 1월부터 3월 사이의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상위의 품목 분류를 [도표 1]에 나타낸다. 상위라는 것은 몇천 몇만 개의 품목을 가장 크게 나눈 분류 수준이라는 뜻이다. 세관에서 취급하는 품목에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HTS 코드(미국 관세분류번호)가 있으며, 처음 두 자리 숫자의 번호 분류가 최고 등급의 분류(상위 품목 분류)가 된다. 그것이 4자리, 6자리…로, 최종적으로는 10자리까지의 수치를 사용해 분류된다. [도표 1]에 나타내는 것은, 2 자리수까지의 번호로 분류된 「상위 품목 분류」의 비율이다.

[도표 1] 중국의 대미 수출 상위 품목 분류 비율(2025년 1월-3월) / 중국세관총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도표 2]에서는 중국 세관총서와 US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데이터에 근거해 최상위 품목분류(2자리수 HTS 코드)에 관해 '중국의 수출 상위 품목분류 비율'과 '각각의 품목분류의 중국 수출에 있어서의 대미 수출 비율' 및 '미국 수입에 있어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율' 을 계산한 결과를 제시했다. 

[도표 2] HTS코드 2자리 분류에 있어서 미·중 무역의 비율 / 중국세관총서와 USITC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 중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HTS 코드: 85'와 'HTS 코드: 84'에 관한 최상위 이하의 다음 레벨의 구체적인 품목에 관한 미국의 중국 의존도이다. 거기서 매우 귀찮은 작업이지만, 용기를 내어 USITC에 있는 「수입금액 상위」로, 또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류」데이터의 일부에 근거해, 도표 3에 있는 것과 같은 중국 의존도를 산출했다. 

[도표 3] (HTS 코드 84와 85 중에서)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수입금액 상위의 개별 품목 / USITC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도표 3]에서 분명한 것처럼, 미국의 중국 의존도에 관해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은 72.5%, 노트 PC는 66.3%, 리튬 전지는 70.4%」등이 되고 있다. 가장 중국 의존도의 퍼센티지가 큰 것이 체중계·저울 95.8%나 LED 램프 95.3% 등,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품목이 많다.

서두에서 언급한 「드론의 모터에 필요한 네오디뮴 자석의 85.5%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도표 3]의 「HTS 코드:8505110070」에 있는 대로다. 드론에 탑재하는 전지도 HTS 코드:850760에 있는 리튬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의존도는 70.4%다.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까지 높으면 트럼프 관세의 또 다른 대중 강경책으로 미국은 자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미군은 스스로 목을 조르게 되지 않을까.

덧붙여 중국의 GDP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은 2024년의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202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에 의하면, 중국의 해외 수출의 GDP에 있어서의 비율은 18.87% 정도가 된다. 2024년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이므로 대미 수출은 2024년 중국 GDP의 2.77%를 차지하게 된다. 개별적으로 월별로 보면 2025년 1월~3월 대미 수출 비중은 '2025년 1월: 14.7%, 2월: 12.9%, 3월: 12.7%'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올해 3월의 12.7%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미 수출은 중국 GDP의 2.4% 정도가 된다. 무엇보다 4월 11일의 <특정 품목의 상호 관세 제외>를 고려하면 또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어쨌든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중 강경 강화는 미국을 몰아붙일 뿐 중국에 대한 경제적 마이너스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TSMC 해외공장은 미국서 큰 손실, 중국에서만 큰 수익
　

대만의 경제일보는 <TSMC의 미국 공장은 지난해 143억위안의 손실을 내 공장 설립 이후 4년간 가장 많은 자금을 낭비한 해가 됐다>는 제목으로 TSMC의 연보에 근거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TSMC는 6월 3일 정례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위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지난해 해외 공장의 손익이 모두 드러났고, 그 가운데 미국 애리조나 주의 새 공장은 지난해 약 143억위안(뉴 대만 달러)(617.7억엔)의 손실을 냈고, 일본과 유럽 독일 공장도 각각 43억위안(189억엔)와 5억위안(21.6억엔) 이상을 잃었다. 본토(중국대륙) 사업만 빛을 발했고 난징공장 관련 사업은 지난해 약 260억위안(1123억엔)의 큰 이익을 냈다고 썼다. 

대만의 「경제일보」에는 TSMC연보에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그래프가 실려 있는데, 디자인이 매우 독특하고, 그래프의 구성 자체에 공을 들여서 전재하지 않고, 여기서는 독자적으로 TSMC연보 <2024 Annual Report-C.pdf> 속의 '8.1.6 각 관련 기업 운영 상황'에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 별도로 작성했다. 그 때, 대만 위안(뉴 대만 달러)은 일본엔으로 환산했다.

[도표 4] 2024년 TSMC 해외 공장의 손익 상황 / TSMC연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도표 4]를 보시면 일목요연.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표로 움직이면 기업에는 큰 돈이 들어오고, 정치적으로 강제돼 움직이면 이처럼 기업은 큰 손실을 본다. 물론 애리조나주 신공장은 이제 막 양산 태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손익을 따져봐야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추가 투자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은 탕감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원인으로부터 기업이 생산 거점을 이동시켜야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장(張忠謀)은 2022년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 인사에서 "글로벌리즘은 죽었다"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2023년 2월 1일 칼럼 <'자유무역은 죽었다!'고 한탄한 대만 TSMC 창시자 모리스 장과 시진핑의 사이가 시사하는 세계 추세>.

서두 말미에 썼듯이 트럼프는 4월 23일에야 갑자기 '대중 연화'로 변화했다. 중국이 '백악관 참배'를 하지 않고 일관되게 '고관세 반대, 보호주의 반대'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에게는 아픈 일일지도 모른다. 베센트마저 갑자기 말을 뒤집고 트럼프를 본받는다면 정권으로서의 신뢰는 흔들릴 뿐이 아닐까.

통화도 무역도, 「안정된 신뢰성」이 있어서 그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885042ab005487cfceeffdf709b4a91030be1a1b

中国を虐めればご褒美「トランプ関税軽減」と米メディア　一転、トランプ大統領が対中融和

中国を虐めればご褒美「トランプ関税軽減」と米メディア　一転、トランプ大統領が対中融和発言

遠藤誉

中国問題グローバル研究所所長、筑波大学名誉教授、理学博士
4/23(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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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ロコロ前言を翻すトランプ大統領（写真:ロイター/アフロ）
　4月15日、米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が＜米国は関税交渉を利用して中国を孤立させる計画＞という見出しの記事を報道した。要は中国に不利な貿易を実行すれば、「トランプ関税」のディールで「あなたの国の関税を緩和してあげますよ」ということだ。

　これに関連した記者の質問に回答する形で、中国商務部は「そのような事態が発生した場合、中国は決してそれを容認せず、毅然とした態度で対抗する」と表明している。

　ここでいくつかの疑問が浮かぶ。

　まず、トランプ大統領は就任後3日目のダボス会議にオンライン参加して、「習近平国家主席が大好きだ。ずっと好きだった」など、「習近平愛」に満ちた言葉を何度も言ってきた。そのトランプが「中国を虐めればご褒美をあげる」などという事を言うのだろうかという疑問だ。

　次に、4月13日のコラム＜米軍武器の部品は中国製品！　トランプ急遽その部品の関税免除＞に書いたように、米軍武器を製造する際に使うパーツの多くは中国から輸入している。特にアメリカのドローンに至っては、モーターに必要なネオジム磁石の85.5％を中国からの輸入に頼っている。それらを「中国から輸入してはならない」と、アメリカ自身が自らに指示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となると、アメリカはドローンを作れなくなると、4月16日にフォーブスが嘆いている。

　最も気になるのは、果たしてどれくらいの国が、自国経済を犠牲にしてでも中国との貿易を断ち、「製造業が空洞化しているアメリカ」から自国に必要ない「アメリカ製品」を無理して輸入しようとするのかという問題だ。

　現に、日本の公明党の斉藤代表は石破首相の親書を携行して4月22日から訪中しているところだ。

　4月21日、台湾の「経済日報」も＜TSMCの米国工場は昨年、143億元（617億円）の損失を出し、中国大陸でのみ260億元（1123億円）の収益があった＞と書いている。

　ホワイトハウスの思い通りに「中国を孤立させる」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

　そう思って本稿を書き終えた段階で、また突然トランプの言説が変節した。習近平からの知らせを待っているという趣旨の弱音を吐き始めたのだ。またどう変わるか分からないので、米中貿易の現状に関する分析をすることにしよう。

◆言い出したのはスコット・ベッセント財務長官
　4月15日の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が報道した＜米国は関税交渉を利用して中国を孤立させる計画＞の冒頭には「スコット・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相互関税の譲歩と引き換えに、貿易相手国が自国の経済への中国の関与を制限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とある。

　すなわち、このアイディアを出したのはベッセント財務長官で、トランプはベッセントの提案に賛成していると「協議に詳しい関係者」らが漏らしたというのが事実のようだ。それなら最初の疑問は少し薄まる。それでもこの報道では、トランプが「中国はわれわれが持っているもの、すなわちアメリカの消費者を求めているのだ」と言ったことなどを挙げている。強気だ。

　その米国は、どれくらい中国からの輸入品に依存しているのかを見てみよう。

◆中国の対米輸出品目とアメリカにおける中国からの品目別輸入依存度
　中国の税関総署の最新データに基づいて、2025年1月から3月の間の中国の対米輸出品目の内、上位の品目分類を図表1に示す。「上位」というのは、何千何万とある品目を、「最も大きく分けた分類レベル」という意味である。税関で扱う品目には、国際的に決まったHTSコード（米国関税分類番号）があり、最初の2桁の番号分類が最高ランクの分類（上位品目分類）になる。それが4桁、6桁…と、最終的には10桁までの数値を使って分類される。図表1に示すのは、2桁までの番号で分類された「上位品目分類」の割合である。

図表1：中国の対米輸出上位品目分類割合（2025年1月-3月）

中国税関総署のデータを基にグラフは筆者が作成
　図表2では、中国税関総署とUSITC(米国国際貿易委員会)のデータに基づいて、最上位の品目分類（2桁HTSコード）に関して「中国の輸出上位品目分類の割合」と「それぞれの品目分類の中国輸出における対米輸出の割合」および「アメリカ輸入における中国からの輸入の割合」を計算した結果を示した。

図表2：HTSコード2桁分類における米中貿易の割合

中国税関総署とUSITCのデータを基に図表は筆者が作成
　この中で一番気になるのは、「HTSコード：85」と「HTSコード：84」に関する、最上位以下の次のレベルの具体的な品目に関する米国の中国依存度である。そこで大変にやっかいな作業ではあるが、勇気を出してUSITCにある「輸入金額上位」でかつ「中国依存度が高い分類」データの一部に基づいて、図表3にあるような中国依存度を算出した。

図表3：（HTSコード84と85の中で）米国の中国依存度が高く輸入金額上位の個別品目

USITCのデータを基に図表は筆者が作成
　図表3で明らかなように、米国の中国依存度に関して注目されている「スマホは72.5％、ノートパソコンは66．3％、リチウム電池は70.4％」などとなっている。最も中国依存度のパーセンテージが大きいのが体重計・秤95.8％やLEDランプ95.3％など、一般家庭で使用する品目が多い。

　冒頭で触れた「ドローンのモーターに必要なネオジム磁石の85.5％は中国からの輸入である」という事実は、図表3の「HTSコード：8505110070」にある通りである。ドローンに搭載する電池も、「HTSコード：850760」にあるリチウム電池を使用しており、中国依存度は70.4％だ。

　米国の中国依存度がここまで高いと、トランプ関税のさらなる対中強硬策により、米国は自国民の生活を脅かし、米軍は自らの首を絞め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なお、中国のGDPの輸出に依存している割合は、2024年の中国政府網（中華人民共和国2024年国民経済と社会発展統計公報）によれば、中国の海外輸出のGDPにおける割合は18.87％程度になる。2024年の対米輸出が占める比率は14.7％なので、対米輸出は2024年の中国GDPの2.77%を占めることになる。個別に月別で見ると、2025年の1月～3月までの対米輸出の比率は「2025年1月：14.7％、2月：12.9％、3月：12.7％」と、トランプ政権になってから下がっている。したがって今年3月の12.7％に基づいて計算すると、「対米輸出は中国GDPの2.4％」程度になる。もっとも4月11日の＜特定の品目の相互関税除外＞を考慮すると、また変化してくる可能性はある。

いずれにしても、トランプ関税における対中強硬強化は、アメリカを追い詰めるだけで、中国に対する経済的マイナスの影響は、それほど大きくないことになる。それもあって、習近平は強気に出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推測される。

◆TSMC海外工場は米国で大きな損失、中国でのみ大きな収益
　台湾の「経済（經濟）日報」は＜TSMCの米国工場は昨年143億元の損失を出し、工場設立以来4年間で最も多くの資金を無駄にした年となった＞というタイトルで、TSMCの年報に基づくデータを分析している。

　TSMCは6月3日に定例株主総会を開催するため、株主総会に向けた最新の年次報告書を出したようだ。そこには「昨年の海外工場の損益がすべて明らかにされ、その中で、米国アリゾナ州の新工場は、昨年約143億元（ニュー台湾ドル）（617.7億円）の損失を出し、日本と欧州ドイツ工場もそれぞれ43億元（189億円）と5億元（21.6億円）以上を失ってしまった。本土(中国大陸)事業だけが輝きを放ち、南京工場の関連事業は昨年、約260億元（1123億円）の大きな利益を上げた」と書いている。

　台湾の「経済日報」にはTSMC年報にあるデータに基づくグラフが載っているが、デザインが非常にユニークで、グラフの構成自身に工夫が凝らしてあるので転載せず、ここでは独自にTSMC年報＜2024　Annual Report－C.pdf＞の中の「8.1.6 各関係企業運営状況」にあるデータに基づいて、別途作成した。その際、台湾元（ニュー台湾ドル）は日本円に換算した。

図表4：2024年におけるTSMC海外工場における損益状況

TSMC年報のデータを基にグラフは筆者が作成
　図表4をご覧いただければ一目瞭然。「儲かるか否か」を指標として動けば企業には大金が入ってくるし、「政治的に強制されて」動けば、このように企業は大損失を被る。もちろんアリゾナ州新工場は量産態勢に入ったばかりなので、今年の損益を考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トランプ政権になってさらなる追加投資を約束しているので、損益は帳消しになるかもしれない。

　こういった、政治的原因から企業が生産拠点を移動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市場原理に背いている。だからこそTSMCの創業者であるモリス・チャン（張忠謀）は、2022年のアリゾナ工場での竣工式の挨拶で「グローバリズムは死んだ」と涙を出したのだろう（詳細は２０２３年２月１日のコラム＜「自由貿易は死んだ！」と嘆いた台湾TSMC創始者・張忠謀と習近平の仲が示唆する世界の趨勢＞。

　冒頭末尾に書いたように、トランプは4月23日になって突然「対中軟化」に変化した。中国が「ホワイトハウス詣で」をせずに一貫して「高関税反対、保護主義反対」の姿勢を貫いているのは、トランプには痛いのかもしれない。ベッセントまでが突然前言を翻しトランプに倣うようでは、政権としての信頼は揺らぐばかりなのではないのだろうか。

　通貨も貿易も、「安定した信頼性」あってこその強みだと思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