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의 미국은 가피학증인가, 아니면 그저 완전한 바보인가?

[joker]

2019年5月27日 Finian Cunningham

　여러차례 무덤을 파 온 트럼프 정권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베네수엘라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란이나 전세계의 다른나라들에 대해, 워싱턴은 글로벌 권력으로서의 자신의 신뢰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수명을 계속 단축시키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가피학증(加被虐症)인가, 아니면 단순히 완전한 바보인가?

　러시아 원유의 미국수입이 작년과 비교해 올해 3배가 될 예정이라는 블룸버그의 보고를 보자. 2017년의 가격을 기본으로 하면, 러시아 석유의 미국수입은 10배로 늘어난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트럼프 정권이, 남미의 나라를 "끝났다고 말해", 라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게 정권교체를 강요하기 위한 "스마트한"전략으로, 과거최대의 공급국인 베네수엘라에게 제재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대로, 그 결과로서 생겨난 미국제유소(製油所)의 부족에 대해 미국경제를 존속시키기 위해, 워싱턴은 러시아와 같은 대체공급원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 기다렸으면 한다. 러시아는 "악인"인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크리미아를 병합하고, 미국선거에 간섭했다고 여겨진 것에 대해, 모스크바에 제재를 가한 나라다. 이러한 미국제재의 일부는, 생각대로 "모스크바를 곤욕을 치르게 하기"위해, 러시아 석유기업에 표적을 맞추기 까지 했다. 그런데, 이때다 하듯이 러시아 석유를 모조리 사들이는 워싱턴이 있는 것이다. 2년에, 10배가 될 수 있는 석유수입의 증가, 모든 것이 트럼프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베네수엘라에 위법한 정권교체를 강요하는 것을 고집한 덕분이다. 게다가, 이것은, 유럽이 에너지로 러시아에 의존한다는 워싱턴의 비난으로, 러시아와의 노르드 스트림 2프로젝트에 관해 유럽에게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그 미국인데도. 하~!~.

　그리고 중국이 있다. 커다란 표적에 총을 겨누면서, 자신의 다리를 쏴 무덤을 파는 또 다른 예다. 미국의 최대수출대상에 대한 트럼프의 "천재적" 무역전쟁은, 결국, 미국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가장 격렬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에 대한 워싱턴의 요구를 따르도록 베이징에 강요하는 바람에, 중국상품에 부과된 관세는, 월 마트와 같은 미국 소매점에서 높은 소비자물가가 되어 뒤통수를 치고 있다. 미국농민은, 중국에 대한 콩이나 다른 생산물에 대한 주문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서 베이징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저수입 미국인과 농민은, 2020년 재선을 위한 트럼프 지지기반인데도.

　상징적인 미국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나이키는, 중국과의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속수무책인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생산라인이, 중국에서의 수출에 대한 트럼프 관세에 얻어맞고 있는 신발업체 170개사 중의 하나다. 나이키는, 이 회사와 다른 미국업체를, 그의 "스마트" 관세에서 면제해 주도록, 트럼프에게 간청하고 있다.

　명분상 "자유시장"인 미국은 시장원리로서는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은, 완력으로 시장에서 추방하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 "국가안전보장 상의"우려를 이유로, 대기업 화웨이가 관계하는 중국의 통신기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로 화웨이를 사용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게된 후, 트럼프는 금지령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많은 미국의 하이테크·메이커는 전화제품용으로서 화웨이의 공급원이기도 한 것이다. 중국기업에 대한, 트럼프의 지극히 악랄한 정책은, 미국의 소비자와 메이커에게 역효과가 되고 있다.

　유통체인(supply-chain)과 소비자시장이 세계적 규모로 통합되고 있는 세계에서,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무역에서, 간단하게 중국을 축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자멸적이다. 중국과의 연간 무역적자는 3500억달러로, 미국경제는 그 존재를 대 중국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하고 있듯이, 중국을 차단하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화를 내고 코를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럽을 보자. 트럼프 정권은, 유럽을 많은 문제로 괴롭히고 있다. 그들은 NATO 군사동맹에 충분히 돈을 내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트럼프는 유럽에게, 독자의 유럽군 설립의 검토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었다. 지도자로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국가들을, 미국으로부터 자립한 국방으로 만들도록 재촉하고 있다. 만일 NATO가 쓰레기 창고가 된다면, 그것은 유럽 지정학에 대한 미국 영향력의 대들보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NATO에 대한 트럼프들의 견딜 수 없는 공갈은 많은 문제 중의 하나일 뿐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온화하고" 대단히 "정의로운 미국"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을 받고 있으므로, 그는 유럽에서의 수출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를 바라고 있다. 세상에....



　Finian Cunningham은 국제문제에 대해 많이 쓰고 있으며, 기사는 여러 언어로 간행되고 있다.그는 농예화학 석사 출신으로, 저널리즘에 진출할 때까지 영국, 케임브리지의 영국왕립화학협회 과학편집자로 근무했다.그는 음악가이자 작사 작곡가이기도 하다. 20년 이상, 미러나 아일랜드 타임스, 인디펜던트 등 대형 언론사에서 편집자, 저자로 일했다.

기사 원문 url:https://www.strategic-culture.org/news/2019/05/26/trumps-us-sadomasochist-or-just-plain-stupid/

http://eigokiji.cocolog-nifty.com/blog/2019/06/post-674f10.html

저는 이 글쓴이와 달리 트럼프의 현재 움직임이 다분히 의도적인 패권 포기책(지역적으로 뭉치는. 일례로 이미 중동도 러시아 영향력 안으로 들어간 상태.) 및 미국을 좀먹는(버블의 원흉) 군산, 금융 지배세력의 패퇴에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실재 어떤 양상인가(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점차 세계 국가들을 지역 패권으로 몰아넣는)에 대한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Fritz Lang]

일리는 있지만 쉽게 동의하기 힘드네요.

자유시장 경쟁으로 안되니까, 경제 제제를 하는게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식 정보 사회에서 통신 안보가 흔들리면 정보력 싸움인 국제 정세에서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죠.

농민들이 트럼프 지지 기반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라 봅니다. 오히려 멕시코 불법 체류 저임금 노동자를 막는 트럼프를 비난하는게 농부들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구요. (대지주 농민들=최근에는 민주당 지지 세력)

[Fritz Lang]

그리고 나이키가 언제부터 직접 생산 라인을 갖춰서 생산을 하고 마케팅, 판매까지 했나요?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거의 90%는 OEM 제품이고 나이키 상표만 달고 시장에서 나이키 매장을 통해 판매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 동남아시아 짝퉁 시장이 통제 안되는 것이 나이키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좀 먹는 0순위인데, 트럼프의 현재 무역 협상에서 다뤄지는 지적 재산권과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 하라는 요구가 길게 보면 미국 경제에 더욱 이득이 될거라 생각하고, 중국보다 말레이지아, 베트남, 등 제3국 생산이 중국 현지 생산에 비해 얼마나 %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윗글의 주장은 좀 빈약하다고 느껴지네요.

[joker]

https://m.sedaily.com/NewsView/1VJ86YS7UA

[joker]

http://m.moneys.mt.co.kr/view.html?no=2019032715448068722&ref=https://m.search.naver.com#imadnews

[joker]

http://cmobile.g-enews.com/view.php?ud=20190605082802461f806fa96c5_1&md=20190605143359_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