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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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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부동산문제 부동산 독점 지니계수 0.9
젤코바 추천 4 조회 1,930 17.12.05 18:45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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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05 19:26

    첫댓글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동력을 상당부분 깎아먹을것이 분명하거든요..
    실제로 민주당이 아무리 부자가 제법 많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차기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복지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을뿐이죠~ 아마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그 시기가 빨라 질수도 있습니다

  • 17.12.05 21:04

    보유세를 정상화시켜야하는데 그럴러면 부동산거래가
    감소할것은 뻔하고,거래가감소한다는것은
    취득세 지방세로서 지자체의 근간을 이루는것으로
    잘못하면 지방직공무원월급못준다소리. 나올수. 있습니다.
    물론,양도소득세. 국세로서 거래량에따라 상당히 세금징수에 차이가 납니다.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없애고.양도소득세와더불어 보유세를 정상화해
    지자체와나누는방법도 있습니다.
    뭘사려는 국민 누구든지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고
    중개수수료는 없애고,취득세도없애면. 될것입니다.
    중개사는 부동산파는 분한테만. 받는것으로 미국처럼바뀌면
    부동산사기를. 엄청나게 줄일수 있습니다.

  • 17.12.06 11:26

    보유세로 취득세 부족분 감당하면 되잖아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7.12.11 15:29

    대중매체가 아닌 SNS으로 정보를 더 많이 얻는 요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인 적폐의 언론 농간은 힘듭니다. 더욱이! 언론 농간의 꽃이였던 공중파도 MBC를 시작으로 이제 정상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부동산 언론 농간은 힘들거라고 생각됩니다.

  • 17.12.06 10:54

    보유세 부과 시 어떤 기준으로 접근할지...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1주택자에게도 적용할지...
    아니면 차등적용을 통해 1주택자라도 기준을 두어 고가 주택만 부과할지...
    헌데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보이는 다주택자들...아니 최소한 2주택자들 보면...
    그런분들 포함하여 보유세 인상 시도할 경우 정치적으로 표심 떨어지는 소리가 장난 아닐텐데...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대통령도 언급을 잠시 미루었던 보유세 도입을 진행할지 궁금하네요...

  • 작성자 17.12.06 11:41

    1주택 2주택 3주택 이런거 구분하지 말고 전부 조금씩 올려야 합니다
    보유세로 일부를 징벌하려고 덤비는 순간 물 건너 갑니다
    누진도 아주 약간 누진 형태로 가야 하고 1주택자가 나는 왜 이러는 순간 물 건너 갑니다
    자동차세 내 듯 이 그냥^^
    보유세 총액이 자동차세 총액 보다 조금 많은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보유세가 너무 너무 적어 아무리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도 전혀 부담 없는 수준 이란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등을 전제로 전부 올려야 나라가 삽니다ㅠㅠ
    1 주택자도 반드시 동참 해야 하는 거죠
    꼴랑 1 주택 그것도 기득권 이라고 욕심을 부리면 꽝 입니다

  • 17.12.06 11:45

    @젤코바 시가 8억 ~9억 아파트 해 봐야 보유세 120만원 나옵니다. 2천 만원 짜리 자동차세가 50만원, 보험료 50만원해서 비슷해요. 말이 안됩니다. 보유세 미국의 1/10밖에 안됩니다.

  • 17.12.06 11:49

    @경제집중 두분 의견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 작성자 17.12.06 12:07

    @경제집중 그러니까요ㅠㅠ
    담배세 4배 정도가 총 보유세라는게 우끼죠
    주세에 대해서도 4배 정도가 보유세ㅠㅠ
    유류세 대비 총 보유세는 어느 정도 일까요?
    유류세가 2배 이상 많죠ㅠㅠ
    참 ~~ 이란 소리가 나오죠

  • 17.12.11 15:31

    @젤코바 구분없이 전부 올리는것이 이상적인 정책이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2주택 이상(다주택자) 위주로 올릴것으로 생각됩니다.

  • 17.12.06 11:17

    0.95가 되어도 죽기까지 안 변할듯합니다

  • 17.12.06 11:43

    불로소득에 과세는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줄여야죠.

  • 17.12.06 16:23

    불로소득에 과세는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줄여야죠

  • 17.12.06 13:12

    고액 월세내며 무주택으로 사는 사람은?
    전세 6억이상 흔한데 6억이하 주택소유자와의 형평은?

  • 작성자 17.12.06 13:58

    그 분들은 이번 부동산 급등기에 가장 소외 받은 분 아닌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부동산 공매도 포지션에 있어신 분들 입니다
    옵션 매도 포지션에 있어면 시간 가치 만큼 수수료 형태로 받죠^^
    세금에서 그분들에게 수수료를 줘야 한다는 말씀 이신지요?

  • 17.12.06 14:14

    @젤코바 고액 전세자는 하락세에 배팅하여 본인이 택한 거죠.
    무슨 소외입니까?

  • 작성자 17.12.06 14:21

    @근진자 그렇죠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자이죠
    이들에게 보유세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라서요
    이들에게도 주택 바우처를 주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냥 두어야죠 이런 분들은^^

  • 17.12.06 14:45

    @젤코바 주택소유자들이 현재 재산세와 더불어 일정가액이상자는 종부세를 내잖습니까.
    보유세를 일괄 정하지 말고 공시지가로 현실화하여 누진하고

    일정액 이상의 전세와 고액월세자도 세부담을 누진시켜야
    저가 주택소유자가 덜 억울하지요.

    세금 더 내고 혜택 받는 것도 없으면서 더 내라고 하면 지금 전국의 주택소유자 표심이 요동않겠어요?
    형평성이 중요.

    실질소득 감소의 시대에 팔지도 못할 자가소유로 세금만 올리면 반감이 무럭무럭.

  • 작성자 17.12.06 14:57

    @근진자 그 정도라는 것이 있는거죠
    자산 총액 6000조가 넘는데 세금이 자동차세와 총액이 비슷한 작금의 상황이 젊은이들 연애까지 말살시키는데 누리는 분들이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고 봅니다
    1 주택자도 한톨 안되는 것에 욕심 내지 말고 현실화 하는데 동참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핑개 저런 핑개가 너무 치사한 핑개같고 너무 한톨에 대한 욕심으로 보이는 제가 잘 못 된 건가요ㅠㅠ

  • 17.12.06 14:58

    @젤코바 보유세 반대한 게 아니고
    세금의 형평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보셨으면 알겁니다.
    대출이자, 원리금 갚으려고 얼마나 힘들여 사는지.
    그렇게 한 채 마련하여 한 숨 돌린 사람에게 보유세 내라고 하면 반감이 클거라는 거에요.

  • 작성자 17.12.06 15:10

    @근진자 누가 세금 늘어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부담 안 되는 사람 없죠
    나는 그냥 1 주택자니까 나 한테 부담 없도록하고 보유세 올려 그럼 나는 찬성
    이러면 보유세 물 건너 가는 거죠
    1 주택자들도 내 자동차세 보다 적은 보유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ㅠㅠ
    1 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음 보유세는 물 건너 간다고 봅니다

  • 17.12.06 15:14

    @근진자 전세나 월세에는 소유자가 가지는 보유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투기꾼들이 보유세 올리면 전가 시키겠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전세나 월세에 보유세가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그런 세입자에게 따로 세를 붙이는거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중과세 의미가됩니다

  • 17.12.06 15:48

    @바람에산다 아반떼 소유주는 자동차세 내는데
    왜 bmw리스 이용자는 자동차세 안내나와 같은 이유죠
    리스 이용비에 세금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있죠

  • 17.12.06 16:07

    @바람에산다 정확하시네요.

  • 17.12.07 15:07

    논리 참 궁핍하네요^^
    그럼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면 !!!
    무주택자들에게 상승분을 어떻게 배분하실건지 답변부탁해볼까요???

  • 17.12.11 15:34

    @바람에산다 정답! 정말! 정공을 콕! 찔러 잘 설명하시네요~

  • 17.12.06 19:43

    대출받아 집 사게되면 은행이자에 삥뜯기고 세금에 국가에 삥뜻기는데 왜 바보짖을 하십니까?형편따라 공공임대나 전월세 살든지 해야지 불로소득 얻을려고 대출받은것 아님니까,다 자업자득 입니다.가늘고 길게 열심히 살면 좋은날은 필히 올것입니다,^^

  • 17.12.06 20:50

    1주택보유자는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구조로
    가야겠죠.세금올리는 시점은 지방선거이후로

  • 17.12.12 08:00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켜봅시다
    만약 문정권이 지방선거 승리하고도 부동산 정책 특히 다주택자 보유세 올리지 않으면
    더이상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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