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달음 전이라도 모두를 위한 길에 모두 참여할수 있다.(미국, 유럽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법심]

2)현대 사회복지시대

(1)사회보장제도의 등장

①노령연금법(The Old Age Pensions Act)

- 1908년에 중앙정부가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생계조사를 통하여 생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사회보장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②국민보험법(The National Insurance Act)

- 1911년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실업보험과 질병보험을 시작하였는데, 이로서 영국의 사회보장은 사회부조중심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③사회보험방식의 도입

- 1932년 실업률이 13%대로 높아지자 보험급여원칙을 무시하고 잠정적으로 연장급여를 실시하였고, 사회부조방식에 의존하던 노령연금제도를 미망인, 고아, 노인에게까지 의료보험과 같이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 1934년 실업법(The Unemployment Act)을 제정하여 장기실업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토록 하였다.

- 1939년 기여금을 불입하지 않아도 생계에 필요한 연금을 받는 노인연금과 맹인연금 실시

(2)비버리지(Beveridge)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학립

①비버리지위원회

- 1941년 비버리지가 위원장을 맡은 비버리지위원회(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부처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건의함.

②비버리지보고서 내용

- 사회발전을 위한 5대 사회악(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제거

- 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보장 방법의 혁신적 변화 주장

- 전 국민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보험 실시

-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부조 실시

- 기본적 욕구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보험 실시

③비버리지보고서의 시행

- 보수당의 처칠 정부는 비버리지보고서가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과중하게 한다는 이유로 제도화를 보류.

- 1945년 노동당정부 사회보장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비버리지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입법화하여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 Act, 1945),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1946), 그리고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1948) 제정.

- 영국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하고 공공부조를 보조적인 것으로 하면서 전 국민에 대하여 무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다양하고도 풍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3)시봄(Seebohm)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

· 1970년 시봄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 제정

①시봄 보고서에 지적된 기존의 사회복지업무의 결함

- 서비스 양의 불충분, 서비스 범위의 불충분, 서비스 질의 불충분, 제 서비스 간의 조정 결여, 서비스에의 접근 곤란성, 제 서비스의 적응성 결여 등 지적

②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 제정 이후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보건·주택·교육에 이어 제5의 사회적 서비스라는 제도적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4)대처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 1970년대의 오일쇼크로 선진국가들 복지체제 재검토

· 1979년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 정권은 노동조합의 면책특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회복지예산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제도적 대책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블레어 정권의 복지정책에도 뒤를 이어가고 있다.

①복지공급의 국가책임 축소와 복지제공의 민영화 촉진.

②국가복지의 표적을 가장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한정하겠다는 의지 표명.

③개별적 지방자치단체 지출 대신 포괄적 방식의 직접적 통제방식으로 전환.

4.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1)식민지시대 및 독립 이후의 구빈정책

(1)영국의 식민지시대

․ 미국은 전통적으로 영국식 사회복지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지방정부중심의 소극적인 빈민구호사업을 전개하였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민간자선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2)퀸시(Quincy)보고서

․ 1821년 매사추세츠주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작성.

①거택보호는 대단히 비경제적이고 요구호자에게도 해가 되며, 작업장을 가진 구빈원이 더욱 경제적이다.

②빈민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농업이 가장 적합하다.

③계획은 감사위원회의 감독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④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에 있다.

(3)예이츠(Yates)보고서

· 1824년 뉴욕 입법기관의 위촉에 의해 작성.

①각 카운티에 충분한 규모의 농장을 부설한 하나 이상의 고용의 집을 설치할 것

②각 고용의 집에는 건강한 걸식자와 부랑인을 수용하여 훈련하기 위해 작업장 또는 교화원을 부설할 것

③18세부터 50세까지의 건강한 남자에게는 구호를 중단할 것

2)산업자본의 확립과 자유방임주의의 등장

(1)사회적 진화론의 부정적 영향

․ 1860년대 들어 산업자본이 확립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나 자유방임주의 또는 자유경쟁원리의 사회적 진화론이 영향을 미쳐 빈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민간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의 활동

․ 1869년 영국에서 시작된 민간자선조직협회가 1877년 미국 동부 버팔로에서 처음 조직되었고,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1894년에는 92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민간자선조직협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민간자선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3)사회보장법의 성립과 연방정부의 개입(대공황기)

(1)전국산업부흥법

①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2)연방긴급구제법

①실업자를 빈민에 포함시키고, 필요 경비를 지방정부에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

②미국 구빈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에 의한 빈민구제 인정.

(3)사회보장법

·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

①사회보험제도

- 노령연금제도는 연방정부 직영방식으로 운영

- 일정한 업종에 5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65세 이상자로 하여금 고용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금을 수령하도록 함

②공공부조

- 노인, 어린이, 맹인 등이 대상이며, 이를 실시하는 주에 대해서 연방보조금 지급.

③사회복지서비스

- 모자보건, 지체부자유자 복지, 아동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 대해서 연방보조금지급

4)사회복지행정의 발전(1930년대∼1960년대)

(1)사회복지행정 교육 확대

①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과 함께 공공복지행정의 대규모 확대

②공공복지부문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 증가 -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교육 확대.

(2)미국사회복지공동모금협의회

①1950년대 공동모금 전국적인 범위로 확장, 미국사회복지공동모금협의회 발족.

(3)사회복지 행정의 관리기능 강화

①1960년대에 인권운동, 반전운동, 복지권운동

②지역사회 내에 사회운동단체들과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확충, 행정 고유의 관리기능 강화.

5)빈곤전쟁과 복지권운동(1960년대)

(1)복지권운동

①풍요한 사회 이면에 잠재된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 고취

②시민권과 함께 복지권에 대한 강력한 시민운동

③정부가 구빈문제에 적극적 자세를 취함.

(2)빈곤에 대한 전쟁

①36대 존슨 대통령 빈곤에 대한 전쟁 선언

②1964년 경제 기회법을 제정

- 연방정부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여러 사업을 빈민 중심으로 개선

6)사회보장제도의 개혁(1970년대 이후)

(1)레이건 정부 이전의 사회보장정책

①존슨 대통령이후 닉슨 대통령 시기까지 사회보장급여의 확대 추진

②포드 대통령 시기와 카터 대통령 시기에는 보수주의로 회귀하는 전환기적 복지이행

(2)레이건 정부의 보수적 사회보장정책

①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 정부의 레이건, 부시, 클리턴 대통령 정부 복지정체기

②사회복지서비스 민영화, 상업화

③‘트리클 다운(trickle down)'이론

<트릭클 다운 효과>

트릭클다운(Trickle-down)이란 Anderson(1964)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경제성장을 통한 혜택이 흘러내려가 그 범위가 사회의 최하위계층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상승하고 소득분포상태가 개선되어 최하위계층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트릭클다운이란 용어는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과도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법심]

게으름과 혼침은 5장애심의 하나로 배척되어야하나 열심히 일해도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살기위해서는 세상 공업방편을 잘세우는 것도 모두 마음속의 부처님 공덕이라고 본다.

[悲朗子]

감사합니다.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_()()()_

[김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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