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의 성공적인 개장과 운영을 위해서는 -16m 수심 확보 외에도 인입시설 설치 문제가 시급히 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말이 개정 목표인데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의 관선(管線) 계획조차 서 있지 않아 사업자와 유관기관 간 협의가 당장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신항 A터미널 운영사인 대한통운인천컨테이너터미널㈜(KICT)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0공구 전면 해상에 건설 중인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상부시설 공사가 장비와 터미널 가동·운영의 전제조건인 인입시설 관련 계획 부재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다.
터미널 운영사업자 선정 때 맺은 실시협약 상으로는 사업 시행자인 KICT가 터미널 인입시설 및 상부시설 관련 계획을 세우고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KICT 측은 여러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중이다.
항만은 사회간접자본이자 국가적 성격의 시설이고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통신 관선 설비 역시 공적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혼자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대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이 회사 주장.
제일 큰 문제는 터미널 배후에 조성되고 있는 물류부지(10공구)가 관선 배치를 비롯한 기본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는 점.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지게 계획되고 설치돼야만 할 터미널 관선 계획을 최적화해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이 이뤄지는 부두는 당연히 그 배후 물류부지의 기본시설 배치, 운영 계획 등과 밀접하게 연동돼 움직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심지어 공급인입시설도 배치되지 않게 된 현 상태대로라면 전기는 10공구도 아닌 6공구 송도북변전소에서, 용수(상수도)는 2015년 이후에야 부지가 조성될 11공구에서 끌어와야 할 판이다.
이런 불안요소를 무릅쓰고 사업자가 인입시설을 설계·배치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예견된다.
진입도로 문제다.
관선이 진입도로를 지날 수밖에 없는데 향후 이 도로가 교량으로 변경되도록 계획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입선을 끌어와 설치한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뜯겨나갈 상황이기 때문이다.
왕복 2차선이라 대형 국가시설에는 터무니 없이 좁기만 한 이 도로의 확장(계획)도 2015년에야 이뤄질 것이라는 점 역시 운영사 입장에서 한숨을 쉬게 하는 대목.
인입시설 설치를 포함한 배후 물류부지 기본계획과 진입도로 문제는 Ⅰ-1단계 2개 컨테이너터미널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계속 진행될 신항 개발사업 전반에 연관돼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하루빨리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 가스공사, 통신사업자, 경제자유구역청, 지식경제부 등 협의와 승인이 필요한 관련기관과 주체가 워낙 많아 아무리 빨리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해도 부족할 판이기 때문.
사실상 신항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는 10공구 (공급)인입시설 설치에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공공성 시설의 국가시행,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0공구에는 없는 공급인입시설 계획을 인천항만기본계획·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내년에 10공구 기반시설 설치 관련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공사 시행과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는 게 공사 측 설명.
그러나 KICT는 지금 상태로는 2013년 말로 계획된 터미널 개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토해양부와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10공구 물류단지의 기반시설 기본계획이 서야 터미널의 전기·하수도·통신 관선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유관기관 협의가 시작되길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