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징벌적 과징금, 결국 소비자 전가할 듯"

[투이호와]

[이슈&현장] "징벌적 과징금, 결국 소비자 전가할 듯"

JTBC | | 입력 2014.01.22 16:30

[앵커]

오늘(22일) 오후 정부에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포함된 금융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융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현장, 금융정보 유출대란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미경, 장유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Q. 금융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

Q. 정보유출 '정신적 피해' 산정은?

Q. 정보유출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은?

Q. 정보유출 배상, 해외 사례는?

Q. 집단소송, 참여한다면 어떻게?

Q. 연예인 사귄 재력가의 소송

Q. 연애 '선물 먹튀'…법적 책임은?

Q. 내가 만약 연애 '선물 공세' 받으면?

Q. 내가 만약 연애 '선물 먹튀' 당하면?

[영영]

감사합니다

[나그네생각]

감사합니다.

[좋은이]

감사합니다

[광개토태왕]

잘보고 갑니다 감사해요

[다빈]

감사히 보고갑니다

[그라비아]

감사합니다

[리따]

감사합니다.

[하얀마음]

감사합니다.

[유수식견]

참 걱정이....

[와따]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감사합니다

[북한산아래]

감사합니다.

[송암2]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떠나자]

정보 감사합니다.

[중년의휴식]

감사합니다.

[왕너구리]

늘 감사히 보겠습니다~

[청마]

감사합니다.

[허수애비]

감사합니다

[따뜻한사랑]

늘 감사히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