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란 등과 금융 거래시 3년이하 징역 등 처벌

[그네믿고영생하세]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앞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해 유엔안보리가 금융제재를 하고 있는 북한, 이란 등 관련국가와 위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WMD 확산방지를 위해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정밀금융제재를 시행해 왔으나 우리의 경우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였다. 또한 국내법에는 테러자금 및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테러자금에 대한 개념을 동산·부동산·채권 등 유무형 재산과 재산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키로 했다.

정밀금융제재에 있어서는 WMD 확산자금조달 관련자를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대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정밀금융제재는 911테러 후 UN안보리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시행한 금융제재로, 테러자금조달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제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다.

지난 3월10일 UN안보리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등 북한의 2개 단체와 3명의 개인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북한의 금융제재대상은 19개 단체, 12명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정밀금융제재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도 새롭게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제한대상자가 자금을 거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제재 대상자와 불법으로 거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며 "금융제재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boazhoon@

http://news1.kr/articles/1227560

통일대비 북한 결핵 환자 대책 모색

문정림 의원, 10일 결핵협회와 공동 세미나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비해 북한 내 결핵 퇴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결핵협회(회장 정 근)와 공동으로 '결핵퇴치와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결핵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주요 이슈로는 △우리나라의 결핵관리 추진 대책의 점검 △탈북인 보건의료 현황을 기반으로 북한의 결핵 실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이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다.

 현재 북한의 결핵현황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수준으로 매년 일반 결핵환자 중 1만5000여명이 초기치료의 실패로 다제내성결핵으로 발전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 후 예상되는 보건의료의 가장 큰 문제가 다제내성결핵임을 들면서,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을 아우르는 지원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정근 대한결핵협회장은 “올해는 대한결핵협회가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창립 60주년으로, 북한을 포함한 저개발국가 결핵사업에 대한결핵협회가 나서야 할 최적의 시기”라며 “북한 결핵 지원의 상징인 해주 구세요양병원의 운영 재개는 이를 위한 시발점의 역할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5위에,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등 국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OECD 34개 국가 중 결핵발병률 및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게다가 북한의 결핵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 전체가 결핵 청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35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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