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지 않는 '자원 도박'? 5조 원 날리고 파산 위기

[칠정산]

[뉴스데스크] ◀ 앵커 ▶

광물자원공사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선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손실이 5조 원 넘었고 막대한 빚까지 지고 있어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구 반대편을 돌아, 멕시코 서쪽 끝에 위치한 볼레오 구리 광산.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물자원공사는 이곳에 2조 7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작년까지 손실만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작 광물을 팔아 실현된 수익은 없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 "금속광산은 못해도 7년에서 10년 정도 돼야 정상생산에 들어가요. 쉽게 말해 투자하는 기간이죠."

실패는 예견돼 있었습니다.

이 구리 광산은 지난 1884년부터 프랑스에 의해 채굴됐던 곳으로, 호주의 한 광물컨설팅 업체도 2014년에 이미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10% 지분을 인수했다가, 오히려 4년 뒤엔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현지 운영사 지분을 모두 사들여 이 광산을 떠안은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여기를 인수할 유인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뭐 망한 곳에 광물자원공사는 대규모 돈을 투자한 셈인 거죠."

운영은 제대로 됐을까.

멕시코 현지 법인장 이 모 씨의 연봉 계약서입니다.

기본 연봉만 3억 3천만 원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위험수당에 크리스마스 수당까지 모두 7억 원에 달합니다.

생명보험과 항공권 비용, 업무용 차량과 주택까지 무상 제공됐습니다.

계약기간은 2014년부터 3년인데, 이 씨가 재직하는 동안 이 광산에서만 2015년 1조 1천억 원, 이듬해 5천억 원의 손실이 났지만 연봉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은 1년 연장됐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 "(해외 근무) 그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 다른 프로젝트의 CEO들도 대부분 그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광물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자원개발은 17개 국가 31개 사업.

그런데 멕시코뿐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등 동시다발적으로 부실이 드러나면서, 2007년 103%였던 부채비율은 2015년 6,900%로 뛰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는 쌓인 빚만 4조 원에 육박합니다.

또 광물자원공사는 거의 100%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투입된 자본금은 모두 세금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식물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해외자원개발 혁신 TF] "(파산 외에) 다른 대안은 지금 없죠. 매년 4~5천억 원을 넣은 것이거든요. (광물 판매) 매출이 제로인 회사인데…"

복수의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월 중 현장 실사를 벌인 뒤 2월 한 달 동안 용역 결과를 검토해 3월 중에는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 광물자원공사가 갚아야 하는 돈이 7천4백억 원인데, 자력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자본금을 1조 원 늘려주는 법안마저 반대토론에 의해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기업도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해서,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부실한 기업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청산 절차를 밟는다면 국가 공기업으로서는 첫 파산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광물자원공사를 조사해봤습니다.

이미 발생한 결손금은 2조7887억원에 달하더군요.

자본은 이미 9186억원이나 잠식 상태에 있고요.

문제는 차입금이 2017년 6월말 현재 5조587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가파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차입금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결손금이 늘어날지 가늠이 안됩니다.

이명박과 그 일당들 그리고 해처먹은 관료들과 공기업 인사들의

전재산을 몰수하고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공기업들이 이처럼 개판인데 공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은 커녕

오히려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 81만개 늘리겠다는

문재인정부는 제정신인가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요.

[경제집중]

조선시대였으면 3족을 멸했습니다.

[우아한냉혹]

조선시대도 세조때까지 뿐입니다.
세조가 권력기반이 약해서 세조 사후에는 신하들이 많이 해 먹었죠.
결국 관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나라는 힘들어 집니다.
세종때 최고의 정승을 지낸 황희도 실록에 엄청난 비리를 저지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na윤]

대부분의 공기업들의 현주소 입니다 국민들은 피땀 흘려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갖다 받치면 됩니다 보수나 진보나 그저 무늬만 다르지 오십보백보 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삼년지나면 본색이 나타납니다